대한민국 형법 제241조

3. 판례

대한민국 형법 제241조(간통)에 관한 판례는 간통죄의 성립 요건, 고소의 효력, 이혼과의 관계, 증거 능력 등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 강간 피해자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성관계는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고, 가해자는 강간죄 외에 간통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4]
•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며, 배우자의 고소 또는 취소는 해당 간통사실에만 효력이 있다.^[5] 상간자를 달리하거나 일부 간통행위에 대한 고소/취소는 다른 간통행위나 상간자에게 효력이 없다.^[5]
•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해야 하지만, 고소인이 직접 범행 일시, 장소, 방법까지 상세히 특정할 필요는 없다.^[6]
• 친고죄에서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범행 일시,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8]
• 처가 상간자를 강간죄로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처분된 경우, 고소인은 간통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9]
• 간통죄 고소 이후 이혼소송이 취하되면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16] 협의이혼 확인 후 이혼신고 전에 한 고소는 효력이 없지만, 협의이혼신고를 하면 유효하게 된다.^[14]
• 외국에서 거행된 혼인도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간통죄의 '배우자'에 해당한다.^[18]
•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 후 간통 고소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고소는 부적법하다.^[19]
• 고소인이 특정 기간을 정하여 고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을 희망한 것으로 본다.^[20]
• 간통죄의 유서는 배우자의 간통을 확실히 알고 자발적으로 해야 하며, 혼인관계를 지속하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게 표현되어야 한다.^[24]
•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법률상 혼인관계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간통 종용으로 본다.^[25] 잠정적, 조건적 이혼의사는 간통 종용에 해당하지 않는다.^[25]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작성 후에도 부부관계를 지속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28]
• 간통고소 후 자녀를 위해 별거한 피고인과 다시 거주하는 것은 간통 유서로 볼 수 없다.^[32]
• 배우자의 간통을 알고 상대방에게 더 이상 만나지 않으면 끝내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것은 간통 유서에 해당한다.^[33]
• 간통을 묵시적으로 유서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의사표시나 행동이 없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34]
• 합의이혼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완전한 합의이혼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간통 종용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37]
• 부부싸움 후 이혼 합의하고 헤어진 경우, 이혼 합의에 간통 종용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39]
• 협의 이혼신고서에 서명날인한 경우, 이혼 효력은 없으나 이혼 의사표시에 간통 종용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41]
• 간통죄는 직접 증거가 드물어,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유죄로 인정한다.^[42]
• 성인 남녀가 심야에 여관에 투숙하고 속옷 차림이었으며, 방바닥에 화장지가 널려 있었다면 간통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43]
• 간통 자백 사건에서,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했다는 고소인 진술은 자백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44]
• 강제집행 회피를 위한 허위 이혼신고로 인정하려면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45]
• 이중간통의 경우, 쌍방 모두 간통죄와 상간죄에 해당하며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 검사가 한쪽만 간통죄로 기소해도 공소 효력은 전부에 미친다.^[46]

3. 1. 간통죄의 성립 요건

3. 2. 고소 및 고소 취소

3. 3. 이혼의 합의와 간통의 종용

3. 4. '유서'의 의미

3. 5. 간통죄의 증거

3. 6. 이중간통

4.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4. 1. 결정 요지

4. 2. 결정의 영향

참조

_[1] 문서 간통의 상대방이 됨
_[2] 문서 사전 동의
_[3] 문서 사후 용서
_[4] 판례 대법원 2013도5893
_[5] 판례 80도1310
_[6] 판례 84도50
_[7] 판례 2002도2312
_[8] 판례 2001도7142
_[9] 판례 2001도3106
_[10] 판례 99도576, 87도1114
_[11] 판례 94도774
_[12] 판례 81도2391
_[13] 판례 75도1489
_[14] 판례 86도482
_[15] 판례 82도2074
_[16] 판례 85도1744
_[17] 판례 2006도7939
_[18] 판례 83도41
_[19] 판례 83도431
_[20] 판례 2000도930, 90도603, 99도4123
_[21] 판례 90도603
_[22] 판례 84도2971
_[23] 판례 75도346
_[24] 판례 2001도7142, 99도826, 99도2149
_[25] 판례 2000도868
_[26] 판례 97도2245
_[27] 판례 95도2819
_[28] 판례 98도4483
_[29] 판례 90도1188
_[30] 판례 2000도868
_[31] 판례 2000도868
_[32] 판례 2000도930
_[33] 판례 99도2149
_[34] 판례 99도826
_[35] 판례 90도2044
_[36] 문서 89도501
_[37] 문서 83도2504
_[38] 문서 79도1848
_[39] 문서 77도2701
_[40] 문서 73도227
_[41] 문서 68도859
_[42] 문서 2001도7142, 97도974
_[43] 문서 97도974
_[44] 문서 83도686
_[45] 문서 75도1712
_[46] 문서 89도1317
_[47] 문서 90도1188
_[48] 문서 91도2049
_[49] 문서 91도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