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12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12조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고소 및 공소 제기 절차를 규정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와 제311조(모욕)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제307조(명예훼손)와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판례는 특정인에게 한 발언이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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