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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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동권은 1932년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56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그는 검사, 법무부 차관, 검찰총장, 국가안전기획부장 등을 역임했다. 검찰총장 재임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권인숙 성고문 사건 관련 축소 수사 의혹을 받았으며, 안기부장 재임 시절 불법 도청 조직 '미림팀'을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반헌법 행위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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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권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서동권 |
| 원어명 | 徐東權 |
| 로마자 표기 | Seo Dong-gwon |
| 출생일 | 1932년 10월 30일 |
| 국적 | 대한민국 |
| 직업 | 법조인 |
| 소속 |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
| 경력 | |
| 경력 | 제20대 검찰총장 |
| 기타 | |
2. 생애
1932년 10월 30일 경상북도 영천군 화북면 자천리에서 태어났다. 자천보통학교와 미동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경북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고려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이던 1956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으며, 1961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었다. 이후 법무부 차관, 검찰총장, 안기부 부장 등의 직책을 역임하였다.
권인숙 성고문 사건 당시 변호인단은 가해 경찰관들을 고발했고, 가해 경찰관은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서동권 검찰총장의 축소 수사 지시에 따라 "성 모욕 행위는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다.[1]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와 평화박물관이 제안한 반헌법 행위자 명단에 포함되었다.[4]
2. 1. 검사 임용 및 주요 경력
1956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고 군 법무관을 마친 후, 1961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었다.[1] 이후 광주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1965년에는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1967년에는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장을 역임했다. 1973년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975년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를 거쳐 1980년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되었다. 같은 해 법무부 송무담당관 겸 대검찰청 검사를 맡았고, 1981년에는 법무부 보호국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했다.1981년 4월부터 12월까지 제24대 법무부 차관을 지냈고, 1982년 4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되었다. 1985년 2월부터 1987년 5월까지는 제20대 검찰총장을 역임하였다.[1] 1987년 6월 민주정의당 국책평가위원을 맡았으며, 1987년 10월부터 1989년 7월까지 서울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1987년 7월부터 1992년 3월까지 제17대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역임하였다.[2] 이후 동서법률문화연구소 대표연구사를 지냈다.
검찰총장 재직 시절, 권인숙 성고문 사건의 축소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1]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안기부장, 법무부 장관 등과의 관계기관대책회의에 참석한 후 수사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밝혀지기도 했다.[3]
김영삼 정부 출범 후 재건된 2차 미림팀 사건과 관련하여, 1991년 9월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서동권의 지시에 따라 도청조직 미림팀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2]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와 평화박물관을 중심으로 제안된 반헌법 행위자 명단에 포함되었다.[4]
2. 2. 법무부 차관, 검찰총장, 안기부장 역임
1981년 4월부터 1981년 12월까지 제24대 법무부 차관을, 1985년 2월부터 1987년 5월까지 제20대 검찰총장을 역임하였다. 1987년 7월부터 1992년 3월까지 제17대 국가안전기획부장(현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하였다.[1]김영삼 정부 출범 후 재건된 2차 미림팀 사건과 관련하여, 1991년 9월 "정보의 질이 낮다"는 당시 서동권 안기부장의 지시에 따라 도청조직 미림팀이 만들어져 활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2]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10월 11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조사한 결과, 당시 수사 초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압에 굴복해 검찰의 부실수사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며, "서동권 검찰총장이 안기부장, 법무부 장관 등과의 관계기관대책회의에 다녀온 뒤 수사가 중단됐다"고 했다.[3]
3. 논란 및 비판
서동권은 검찰총장 및 안기부장 재직 시절 여러 논란과 비판에 직면했다.
- 권인숙 성고문 사건에서 검찰은 서동권 검찰총장의 축소 수사 지시에 따라 "사건 당시 성 모욕 행위는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다.[1]
- 김영삼 정부 출범 후 재건된 2차 미림팀은 1991년 9월 당시 서동권 안기부장의 지시에 따라 "정보의 질이 낮다"는 이유로 만들어져 활동을 시작했다.[2]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10월 11일, 당시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부실수사를 했다고 밝히며, "서동권 검찰총장이 안기부장, 법무부 장관 등과의 관계기관대책회의에 다녀온 뒤 수사가 중단됐다"고 덧붙였다.[3]
-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와 평화박물관이 제안한 편찬사업에서 반헌법 행위자 명단에 포함되었다.[4]
3. 1.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 수사 의혹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018년 10월 11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조사한 결과, 당시 수사 초기에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압에 굴복하여 검찰의 부실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서동권 검찰총장이 안기부장, 법무부 장관 등과의 관계기관대책회의에 다녀온 뒤 수사가 중단됐다"고 덧붙였다.[3]3. 2. 권인숙 성고문 사건 축소 수사 지시
권인숙의 변호인단이 문귀동을 고소하고, 문귀동이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널리 알려진 권인숙 성고문 사건에서, 검찰은 서동권 검찰총장의 축소 수사 지시에 따라 "사건 당시 성 모욕 행위는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다.[1]3. 3. 불법 도청 조직 '미림팀' 운영
김영삼 정부 출범 후 재건된 2차 미림팀은 1991년 9월 당시 안기부 부장 서동권의 지시에 따라 "정보의 질이 낮다"는 이유로 만들어져 활동을 시작했다.[2] 미림팀은 여야 정당 대표, 전·현직 국회의원, 국무총리·장관·대통령 비서실장·대통령 수석비서관·경찰청장 등 고위공무원, 대통령 아들, 신문·방송사 등 언론사 사주를 비롯한 중요 간부, 법조계 인사, 기무사령관, 참모총장 등 군 고위층을 포함한 국내 주요 인사들의 대화 내용을 1,170회가량 엿듣고 도청 테이프 1,000여 개를 생산했다.[2]3. 4. 반헌법 행위자 명단 등재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와 평화박물관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건립 이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표적인 반헌법 행위자를 기록으로 남겨 헌법을 바로세우자”며 제안된 편찬사업에서 서동권은 반헌법 행위자 명단에 포함되었다.[4]4. 경력
| 연도 | 경력 |
|---|---|
| 1961년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 1962년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
| 1964년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 1965년 |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지청장 |
| 1967년 |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지청장 |
| 1973년 |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 1975년 |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
| 1980년 |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 1980년 | 법무부 송무담당관 겸 대검찰청 검사 |
| 1981년 | 법무부 보호국장 |
| 1981년 | 대검찰청 차장검사 |
| 1981년 4월 ~ 1981년 12월 | 제24대 법무부 차관 |
| 1982년 4월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 1985년 2월 ~ 1987년 5월 | 제20대 검찰총장 |
| 1987년 6월 | 민주정의당 국책평가위원 |
| 1987년 10월 ~ 1989년 7월 | 변호사 개업(서울) |
| 1987년 7월 ~ 1992년 3월 | 제17대 국가안전기획부장 |
| (연도 미상) | 동서법률문화연구소 대표연구사 |
참조
[1]
뉴스
http://www.ohmynews.[...]
[2]
뉴스
http://news.khan.co.[...]
[3]
뉴스
http://news.kmib.co.[...]
[4]
뉴스
http://www.hani.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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