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3.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신분증 제도는 고려 시대(14세기)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호패를 신분증으로 사용했으며, 16세 이상 남성은 호패를 항상 착용해야 했다.^[6] 이처럼 한국은 약 700년 동안 신분증 제도를 운영해 왔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경찰청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외교부의 여권, 행정안전부의 청소년증 등을 널리 사용한다. 이 외에도 공무원증, 공인자격증 등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도 활용된다.

3. 1. 대한민국의 신분증 종류

3.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4. 세계 각국의 신분증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신분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미국'''

• '''일본'''

• '''중화민국'''

| style="vertical-align:top" |

| style="vertical-align:top" |

|}

• '''홍콩'''

4. 1. 신분증 의무 국가

4. 2. 신분증 임의/비의무 국가

4. 3. 국가별 특징

5. 신분증의 기능 및 활용

신분증은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 공공 서비스 이용: 도서관 이용, 정부 지원금 신청,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등에 사용된다.^{[6][7][8][9][10]}
• 금융 거래: 은행 계좌 개설, 대출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에 사용된다.^{[6][7][8][9][10]}
• 투표: 선거 참여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된다.
• 취업: 고용 시 신원 확인을 위해 사용된다.
• 계약: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등에 사용된다.
• 출입국 관리: 해외여행 시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6. 신분증의 사회적 쟁점

법 집행 당국은 신분증이 감시와 범죄자 수색을 용이하게 하므로 신분증 전면 도입을 지지한다. 그러나 국가 신분증이 없는 국가에서는 고성능 스마트카드의 예상 비용과 잠재적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과 같은 많은 영어권 국가에서는 모든 시민을 위한 정부 발급 의무 신분증이 없다. 아일랜드의 공공 서비스 카드는 국가 신분증으로 간주되지 않지만,^[4] 사실상 국가 신분증처럼 되어가고 있으며, 공개적인 논의나 법적 근거조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5]

이들 국가에서는 신분증과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가 개인 정보 보호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대부분의 비판은 민감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의 남용 가능성에 집중된다.

2000년대 이후, "신분"이라는 단어가 신분제도나 사회적 서열을 연상시켜 불쾌감을 준다는 의견에 따라, "본인 확인 서류" 또는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있는 공적인 서류"와 같은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외국에 출국한 경우에는 여권이 공적이고 가장 통용도가 높은 신분증이 된다. 각 개인은 DNA 형태로 위조나 변조가 어려운 개인 식별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 발행 신분증 카드를 제출하는 것이 DNA 감식의 일상적인 사용보다 프라이버시 위험이 적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179][180][181][182][183]}

미국에서는 각 주 정부(도로국 또는 자동차국)가 발행하는 운전면허증이 가장 일반적인 신분증이다. 카지노 입장이나 주류, 담배 구매 시 연령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197] 2008년에는 “Real ID Act(진정한 신분증 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전 국민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선량한 시민과 유해한 시민을 분류한다.

소프트뱅크(SoftBank) 일부 매장에서는 마이넘버카드의 IC칩 확인 없이 육안으로만 '본인 확인'을 하여 위조된 카드임을 알아채지 못하고 부정한 기기 변경 및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소프트뱅크 미야가와 사장은 사과했다.^[203] ITmedia는 일부 민영방송이 마이넘버카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지만, 이는 신분증을 이용한 '본인 확인 프로세스의 문제'이며, 육안 확인이 아닌 IC칩 읽기를 통한 확인이 부정 방지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203]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부정 계약이 잇따르자 일본 정부는 2024년 6월 신분증의 겉면 확인을 금지하고 IC칩 읽기 확인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204]

6. 1. 찬성 측 주장

• 범죄 예방 및 사회 질서 유지: 신분증은 범죄 수사에 도움을 주고, 테러와 같은 위협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신분증을 통해 정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나에서는 2006년부터 가나 카드라는 국가 신분 확인 시스템을 구현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21] 2020년 9월 기준으로 1,500만 명 이상의 가나 국민이 가나 카드에 등록되었다.^[22]
• 경제 활동 촉진: 신분증은 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높여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 예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휴대전화를 신규 신청할 때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6. 2. 반대 측 주장

7. 결론 및 제언

2000년대 이후, '신분'이라는 단어가 신분제도나 사회적 서열을 연상시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본인 확인 서류' 또는 '이름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와 같이 완곡한 표현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신분증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존재한다.

• DNA 식별의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 개인은 DNA라는 고유한 식별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신분 확인 목적으로 상용화하거나 광범위하게 사용할 경우 심각한 개인 정보 침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발행하는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179][180][181][182][183]}
• 높은 시스템 개발 및 관리 비용: 신분증 시스템 구축 및 유지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신분증 카드 도입 비용이 1인당 30~90파운드(45달러 이상)로 예상되어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칠레에서는 1인당 약 6파운드의 비용으로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와 같이 무료로 발급하는 국가도 있다.^[184]
• 데이터베이스 연계의 보안 문제: 여러 개인 정보를 연결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보안상 취약점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참조

_[1] 뉴스 A brief history of the passport https://www.theguard[...] The Guardian 2006-11-17
_[2] 서적 The World of William Notman https://books.google[...] David R. Godine 1993-12-31
_[3] 서적 Every Assistance & Protection: A History of the Australian Passport https://books.google[...] Federation Press 2008-12-31
_[4] 웹사이트 'If everything's fine, why's it being investigated?' – Social Protection peppered with tough questions over PSC http://www.thejourna[...] 2018-02-22
_[5] 뉴스 Wary of the Public Services Card? You have good reason to be https://www.irishtim[...]
_[6] 간행물 The case for national identification cards https://web.archive.[...] Duke University 2003-01-31
_[7] 웹사이트 DNA ID Profiling and Banking http://www.dnatestin[...] 2008-01-03
_[8] 웹사이트 Surveillance & Identification: Identity https://web.archive.[...] 2006-12-13
_[9] 웹사이트 BEEsafe Personal ID program http://lcs-mo.com/Pe[...] Laboratory Collection Services
_[10] Paperback Database Nation: The Death of Privacy in the 21st Century https://archive.org/[...] O'Reilly & Associates 2001-01
_[11] 뉴스 ID cards to cost £300 per person http://observer.guar[...] The Guardian 2005-05-29
_[12] 웹사이트 Combien coûte une Carte Nationale d'Identité ? https://passeport.an[...] French Government 2019-08-14
_[13] 잡지 When the eyes don't have it http://www.newstates[...] 2005-05-30
_[14] 웹사이트 NATIONAL ID CARD BEING CONSIDERED BY GOVERNMENT | the Tribune http://m.tribune242.[...]
_[15] 웹사이트 National IDs Around the World – Interactive map | World Privacy Forum https://www.worldpri[...]
_[16] 웹사이트 National ID in the pipeline http://www.samoaobse[...]
_[17] 뉴스 PM: National ID card by early 2023 https://ewnews.com/p[...] Eye Witness News 2022-04-01
_[18] 웹사이트 Which Card do you need? Full Breakdown https://construction[...] 2022-11-21
_[19] 웹사이트 Refworld {{!}} Egypt: Information on national identity cards including appearanc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to obtain the card, and whether documents required to apply for a card can be obtained by a proxy (2010-June 2016) https://www.refworld[...] 2020-11-08
_[20] 웹사이트 NIA - History https://web.archive.[...] National Identification Authority (NIA) 2012-04-28
_[21] 웹사이트 NIA - History and About Us https://web.archive.[...] National Identification Authority (NIA) 2012-04-28
_[22] 웹사이트 Over 15 million people registerd for Ghana card https://mobile.ghana[...] GhanaWeb 2020-09-09
_[23] 웹사이트 Home https://web.archive.[...] 2018-05-04
_[24] 문서 Article Title http://www.maurinet.[...] 2012-07
_[25] 웹사이트 National Identity management Commission http://www.nimc.gov.[...] Nimc.gov.ng 2013-10-28
_[26] 웹사이트 Elections: FG okays INEC's national ID cards plan — The Punch – Nigeria's Most Widely Read Newspaper https://web.archive.[...] Punchng.com 2013-04-11
_[27] 웹사이트 SABC News.com – ID Smart Card launched in Union Buildings:Thursday 18 July 2013 https://web.archive.[...] Sabc.co.za 2013-07-18
_[28] 웹사이트 Minister Naledi Pandor: Introduction of Smart Card Identity Document (Smart ID Cards) (English) https://web.archive.[...] Info.gov.za 2013-10-28
_[29] 웹사이트 South Africa to pilot smart ID cards https://web.archive.[...] 2012-07-03
_[30] 뉴스 Tunisia's proposed ID law threatens hard-won privacy rights https://www.alaraby.[...]
_[31] 웹사이트 About UIDAI https://uidai.gov.in[...] 2017-07-23
_[32] 웹사이트 A smart card that'll unite India – India News https://web.archive.[...] IBNLive 2007-05-27
_[33] 웹사이트 Shenasnameh Laws and Services http://www.sabteahva[...] 2014-01-10
_[34] 웹사이트 Obligation of National ID number for Iranian citizens http://www.sabteahva[...] 2020-06-03
_[35] 웹사이트 SalamIran.org - چگونگی دریافت شماره کارت ملی https://archive.toda[...] 2022-02-02
_[36] 웹사이트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 Local Administration Bureau(LAB) http://www.soumu.go.[...] Soumu.go.jp 2012-07-01
_[37] 웹사이트 MIC The Radio Use Website | Radio Operator System http://www.tele.soum[...] Tele.soumu.go.jp 2011-03-31
_[38] 웹사이트 Frequently Asked Questions http://www.immi-moj.[...] Immigration Bureau of Japan 2013-10-27
_[39] 웹사이트 On Documents of Identification https://adilet.zan.k[...] 2023-07-16
_[40] 웹사이트 Obtaining an identity card and passport of Kazakhstan https://egov.kz/cms/[...] Electronic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23-07-16
_[41] 웹사이트 Остановила полиция: что делать и как себя вести https://informburo.k[...] 2017-06-30
_[42] 웹사이트 Жеке басты куәландыратын құжатсыз жүруге рұқсат берілді https://inbusiness.k[...] 2019-11-06
_[43] 웹사이트 MSC Malaysia Flagship Applications https://web.archive.[...] 2010-12-28
_[44] 웹사이트 One for All http://smartcard.msc[...] 2010-12-28
_[45] 웹사이트 National ID card distribution process begins https://thehimalayan[...] 2018-05-26
_[46] 웹사이트 Govt prepares to distribute National Identity Card https://myrepublica.[...] 2024-08-08
_[47] 웹사이트 PA to remove religion from ID cards https://web.archive.[...] 2015-01-10
_[48] 웹사이트 Hamas slams PA for removing religion from ID cards http://www.al-monito[...] 2014
_[49] 웹사이트 Identity Card services https://web.archive.[...] ICA 2012-07-01
_[50] 웹사이트 الهيئة الاتحادية للهوية والجنسية https://web.archive.[...] 2015-07-01
_[51] 웹사이트 Ministry proposes issuing chip-based citizen identification card for children under 6 https://en.vietnampl[...] 2023-01-17
_[52] 웹사이트 EU: UK Presidency advances EU-wide ID card standards, data retention and intelligence sharing to fight terrorism https://web.archive.[...] eGovernment News 2005-07-14
_[53] 웹사이트 The legal and political context for setting up a European identity document https://www.europarl[...] 2016
_[54] 웹사이트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strengthening the security of identity cards of Union citizens and of residence documents issued to Union citizens and their family members exercising their right of free movement https://ec.europa.eu[...] 2018
_[55] 웹사이트 Fri bevegelse av personer: styrket sikkerhet av ID-kort og oppholdsdokumenter {{!}} europalov https://europalov.no[...] 2018-04-17
_[56] 웹사이트 Regulation (EU) 2019/11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strengthening the security of identity cards of Union citizens and of residence documents issued to Union citizens and their family members exercising their right of free movement https://www.efta.int[...] 2020-06-16
_[57] 웹사이트 Improving security for EU ID cards https://what-europe-[...] 2020
_[58] 웹사이트 Osobna iskaznica | AKD https://web.archive.[...] Akd.hr 2013-10-28
_[59] 뉴스 Στη έκδοση βιομετρικών ταυτοτήτων προχωρεί η κυβέρνηση http://www.philenews[...] 2015-01-29
_[60] 웹사이트 Nyt kort med foto gør det lettere at legitimere sig https://im.dk/nyhede[...] 2023-11-07
_[61] 웹사이트 Nationalitet kommer med på nyt legitimationskort https://im.dk/nyhede[...] 2023-11-07
_[62] 웹사이트 Nyheder Legitimationskort er IKKE længere gyldigt ved rejser over Sverige https://www.brk.dk/N[...] 2023-10-25
_[63] 웹사이트 Orientering om legitimationskortet https://www.ft.dk/sa[...] 2021-05-11
_[64] 웹사이트 Detailed results of Estonian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http://ep2014.vvk.ee[...]
_[65] 웹사이트 Decree 55-1397 of October 22, 1955, initial version. https://web.archive.[...] Legifrance.gouv.fr 1955-10-27
_[66] 웹사이트 Decree 55-1397 of October 22, 1955 https://web.archive.[...] Legifrance.com 2012-07-01
_[67] 웹사이트 Code of criminal procedure, Book I, Title II, Chapter III https://web.archive.[...] 195.83.177.9 2012-07-01
_[68] 웹사이트 Quelles sont les règles en matière de contrôle et de vérification d'identité ? https://web.archive.[...] 2015-09-10
_[69] 웹사이트 Cass. crim. 05/02/2007, n°07-81517, Bull., n°112 http://www.legifranc[...] Legifrance.gouv.fr 2012-07-01
_[70] 웹사이트 Cass. crim. 05/03/2007, n°07-81331, Bull., n°117 http://www.legifranc[...] Legifrance.gouv.fr 2012-07-01
_[71] 웹사이트 Cass. crim. 05/12/1999, n°99-81153, Bull., n°95 http://www.legifranc[...] Legifrance.gouv.fr 2012-07-01
_[72] 웹사이트 Durée de validité de la carte nationale d'identité et séjour à l'étranger http://www.diplomati[...] diplomatie.gouv.fr
_[73] 웹사이트 Untitled Document https://web.archive.[...] 2007-09-03
_[74] 웹사이트 Nafnskírteini - umsókn Þjóðskrá Íslands https://www.skra.is/[...] 2020-11-30
_[75] 웹사이트 Nafnskírteini sem ferðaskilríki Þjóðskrá https://www.skra.is/[...] 2024-03-05
_[76] 웹사이트 Ferðaskilríki í kortaformi væntanleg - RÚV.is https://www.ruv.is/f[...] 2022-11-19
_[77] 서적 Demography, State and Society: Irish Migration to Britain, 1921–1971 Liverpool University Press 2000
_[78] 법률 Section 12 of the 2004 Immigration Act as amended by section 34 of The Civil Law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2011.
_[79] 웹사이트 Registration of non-EEA nationals http://www.citizensi[...]
_[80] 뉴스 Credit-card size passport for European travel available today http://www.irishtime[...]
_[81] 웹사이트 La richiesta al Comune https://web.archive.[...] 2020-01-29
_[82] 웹사이트 Carta d'identità https://web.archive.[...] 2020-01-29
_[83] 웹사이트 I documenti per viaggiare Polizia di Stato https://www.poliziad[...] 2020-01-29
_[84] 웹사이트 Non consegnare il documento di riconoscimento al Pubblico Ufficiale costituisce reato https://siulp.it/non[...] 2024-03-19
_[85] 웹사이트 Controllo di polizia: obbligatorio dare generalità e esibire un documento? https://canestrinile[...] 2022-08-10
_[86] 법률 Testo unico delle leggi di pubblica sicurezza https://web.archive.[...] 2011-05-03
_[87] 웹사이트 On identification of foreigners in Italy http://sicurezzapubb[...] Sicurezzapubblica.wikidot.com 2013-11-11
_[88] 웹사이트 Caratteristiche del documento https://web.archive.[...] 2020-01-29
_[89] 웹사이트 Il microprocessore https://web.archive.[...] 2020-01-29
_[90] 웹사이트 Modalità di spedizione del documento https://web.archive.[...] 2020-01-29
_[91] 웹사이트 Circolare n. 7/2012 – Scadenza dei documenti di identità e di riconoscimento http://www.funzionep[...] 2012-07-20
_[92] 웹사이트 Gazzetta Ufficiale https://www.gazzetta[...] 2020-01-29
_[93] 웹사이트 APPENDIX 1 Movement of persons (Art. 20) https://www.efta.int[...]
_[94] 법률 Articles 4 and 5 of the Citizens' Rights Directive 2004/38/EC https://eur-lex.euro[...]
_[95] 웹사이트 Decision of the EEA Joint Committee No 158/2007 of 7 December 2007 amending Annex V (Free movement of workers) and Annex VIII (Right of establishment) to the EEA Agreement https://eur-lex.euro[...] 2008-05-08
_[96] 웹사이트 Godkjent legitimasjon http://www.nordea.no[...] Nordea.no 2013-11-11
_[97] 웹사이트 Status for nye pass og nasjonale ID-kort https://web.archive.[...] 2020-11-17
_[98] 웹사이트 Om pass og ID-kort https://www.politiet[...] 2020-11-30
_[99] 웹사이트 Nasjonalt ID-kort Kontrollveileder https://www.politiet[...]
_[100] 웹사이트 Status for nye pass og nasjonale ID-kort https://web.archive.[...] 2020-10-20
_[101] 웹사이트 Bankkortet skal ikke lenger være legitimasjon https://web.archive.[...] Dinside.no 2012-01-12
_[102] 뉴스 Ble kastet av toget http://www.rb.no/lok[...]
_[103] 뉴스 Britt har ikke annet ID-bevis enn passet http://www.nettavise[...]
_[104] 뉴스 Nasjonalt ID-kort: Sårbare grupper blir ekskludert https://www.skatteet[...]
_[105] 웹사이트 https://bankid.no/
_[106] 뉴스 Beskjed til 3 millioner nordmenn https://dinside.dagb[...]
_[107] 웹사이트 Osebni dokumenti, digitalno potrdilo: Osebna izkaznica https://e-uprava.gov[...]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lovenia 2023-08-27
_[108] 뉴스 Biometrična osebna izkaznica https://www.gov.si/t[...]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lovenia 2023-08-27
_[109] 뉴스 Z biometrično osebno izkaznico tudi do zdravstvenih storitev, zdravil in medicinskih pripomočkov https://www.gov.si/n[...] Government of Slovenia 2023-04-06
_[110] 웹사이트 Verificacion de Codigos DNI CIF NIF (validity check) NIE http://www.argored.c[...] Argored s.l.
_[111] 학회논문 The new Spanish electronic identity card: DNI-e 2007-09-00
_[112] 웹사이트 Spanish Identity Card BO-03001 http://www.consilium[...] European Council 2009-11-27
_[113] 웹사이트 INVEST IN SPAIN >> Número y tarjeta de identificación de extranjero http://www.investins[...]
_[114] 웹사이트 Art 20.1 LOPSC http://noticias.juri[...]
_[115] 웹사이트 Travel Documentation http://www.vueling.p[...] Vueling
_[116] 웹사이트 Frågor och svar om pass, nationellt id-kort och legitimation http://www.polisen.s[...] Polisen.se
_[117] 웹사이트 PRADO document category B http://www.consilium[...]
_[118] 웹사이트 PRADO document category F http://www.consilium[...]
_[119] 웹사이트 EUR-Lex - 22002A0430(01) - EN https://eur-lex.euro[...] 2002-04-30
_[120] 웹사이트 PRADO document category A http://www.consilium[...]
_[121] 웹사이트 Cal un DNI andorrà https://www.diariand[...] 2017-06-07
_[122] 웹사이트 Sagem Sécurité : PRESS & EVENTS - Press releases http://www.sagem-sec[...]
_[123] 웹사이트 Al via oggi la nuova carta di identità, ecco cosa bisogna sapere http://www.smtvsanma[...] 2017-01-12
_[124] 웹사이트 Serbian new biometric ID card http://www.mup.gov.r[...]
_[125] 웹사이트 Конзуларне земље – визе за иностранство http://www.mfa.gov.r[...]
_[126] 웹사이트 EUobserver / Serbia and Kosovo sign first post-independence agreement http://euobserver.co[...]
_[127] 웹사이트 Kosovo https://web.archive.[...]
_[128] 웹사이트 Ministria e Punëve të Jashtme http://www.mfa.gov.a[...]
_[129] 웹사이트 On amendment of certain laws of Ukraine as to documents certifying Ukrainian nationality, identifying person or its special status, aimed at EU visa liberalization. http://w1.c1.rada.go[...] 2016-10-01
_[130] 뉴스 Pilots refuse to take part in national identity card trials https://www.theguard[...] Guardian News & Media Limited 2009-05-04
_[131] 웹사이트 ID card database destroyed http://www.homeoffic[...] Home Office 2011-02-10
_[132] 웹사이트 Getting a New Belize ID Card and Closing Accounts https://tacogirl.com[...] 2014-08-07
_[133] 웹사이트 New Voter's ID ready for pick up on Ambergris Caye https://www2.gov.bc.[...] 2019-03-09
_[134] 웹사이트 Photo BC Services Card –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https://www2.gov.bc.[...]
_[135] 웹사이트 Non-driver ID and discount – SGI https://www.sgi.sk.c[...]
_[136] 웹사이트 Ontario Photo Card https://www.ontario.[...]
_[137] 뉴스 Government passes ID card legislation https://www.caymanco[...] 2022-12-13
_[138] 뉴스 Cayman Islands pass digital ID and ID card bills, Jamaica begins 'zero-fail' pilot https://www.biometri[...] 2022-12-15
_[139] 뉴스 Partial commencement of national ID law set for mid-June https://www.caymanco[...] 2023-06-08
_[140] 웹사이트 Junta Central Electoral de la República Dominicana – JCE > Dependencias > Cedulación > Tasas http://www.jce.gob.d[...] JCE
_[141] 웹사이트 ¿Qué documentos se requieren para que los extranjeros obtengan su Cédula de Identidad ? http://soporte.jce.g[...] Soporte.jce.gob.do 2013-10-28
_[142] 웹사이트 RENAP - INICIO {{!}} RENAP https://www.renap.go[...] 2023-07-13
_[143] 웹사이트 No ID, no access – J'cans will need National Identification card to access gov't goods, services http://jamaica-glean[...] 2017-09-08
_[144] 웹사이트 National ID Card Unveiled – Jamaica Information Service https://jis.gov.jm/n[...]
_[145] 웹사이트 Jamaica Will Issue Its First-Ever National ID Card This Year https://platform.kee[...] 2022-05-31
_[146] 웹사이트 Curp gratis: Print your curp México http://curpyrfc.org/[...] 2018-12-15
_[147] 웹사이트 PREGUNTAS FRECUENTES - CÉDULA DE IDENTIDAD PERSONAL (REGISTRO DE MENORES DE EDAD) https://www.renapo.g[...] 2018-12-15
_[148] 웹사이트 Cedulacion http://www.tribunal-[...] 2010-05-16
_[149] 웹사이트 Repartirán 20 mil cédulas inteligentes antes de las elecciones 2019 https://www.diaadia.[...] 2018-01-26
_[150] 웹사이트 Intro http://student-id.ne[...] Student-ID.net 2014-03-12
_[151] 웹사이트 Why some states won't comply with REAL ID requirements https://iapp.org/new[...] 2023-10-23
_[152] 웹사이트 REAL ID https://www.dhs.gov/[...]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24-11-04
_[153] 웹사이트 Driver's License or Passports Preferred ID at Checkpoints http://www.tsa.gov/t[...] 2008-05-30
_[154] 웹사이트 USCIS – USCIS Informs The Public That New Passport Card Is Acceptable For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http://www.uscis.gov[...] Uscis.gov 2012-07-01
_[155] 웹사이트 Birth of U.S. Citizens Abroad https://travel.state[...] 2020-10-13
_[156] 웹사이트 This isn't the first time the rules have caused major embarrassment http://www.news.com.[...] 2017-08-22
_[157] 웹사이트 History of FSMVID http://fsmned.fm/fsm[...]
_[158] 웹사이트 New Look Kiwi Access card to replace 18+ card from January 2019 https://evanz.co.nz/[...] 2019-01-01
_[159] 웹사이트 Sale and Supply of Alcohol Regulations 2013 (SR 2013/459) (As at 01 April 2020) Evidence of age documents – New Zealand Legislation http://www.legislati[...]
_[160] 웹사이트 What kinds of proof of ID will the bank accept? https://www.cab.org.[...] Citizens Advice Bureau 2021-11-08
_[161] 뉴스 PNG minister defends controversial national identification program http://www.abc.net.a[...] 2018-06-26
_[162] 웹사이트 Solomon Islands Electoral Commission issues strong warning on ID card buying, selling https://www.fijitime[...] 2018-09-26
_[163] 웹사이트 Solomons electoral office stops issuing voter ID cards over corruption concerns https://www.radionz.[...] 2018-09-25
_[164] 웹사이트 Applications for a National ID Card to resume 28 March http://www.mic.gov.t[...]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Government of Tonga 2017-12-10
_[165] 웹사이트 National Id Cards Issued http://dailypost.vu/[...] 2017-10-31
_[166] 웹사이트 Vila citizens to use national ID card during Municipal election early next year http://dailypost.vu/[...] 2017-12-09
_[167] 웹사이트 Re.Na.Per – Ministerio del Interior – República Argentina http://www.nuevodni.[...] Nuevo DNI 2013-10-28
_[168] 웹사이트 El Renaper lanza el nuevo DNI electrónico con chip que se adapta a los más altos estándares internacionales https://www.argentin[...] 2024-01-13
_[169] 뉴스 Governo lança documento de identidade unificada https://noticias.r7.[...] Agência Brasil 2018-11-11
_[170] 뉴스 Correios vão emitir Documento Nacional de Identificação https://noticias.r7.[...] Agência Brasil 2018-11-11
_[171] 웹사이트 Cédula de identidad y Pasaporte https://www.registro[...]
_[172] 웹사이트 Cédula de Identidad Renovación | Portal del Estado Uruguayo http://tramites.gub.[...] Tramites.gub.uy 2012-07-05
_[173] 웹사이트 nuevo sistema para la cédula de identidad http://www.elpais.co[...] 2015-05-20
_[174] 웹사이트 Este lunes vence el plazo para sacar la credencial cívica y realizar traslados departamentales https://www.elobserv[...] 2024-04-27
_[175] 문서 普通には、官庁、会社、学校その他の機関にその所持者が所属していることを証する文書。法令上は、租税の徴収、立入検査など法令によって特別の権限を与えられ、又は行為能力を付与されている公務員などが、その権限を行使する際にその地位にあることを証するために、これらの者に交付される書面を指す場合が多い。 法令用語研究会 2012
_[176] 웹사이트 社員証をICカードにするメリットとは？ - 富士フイルム https://sp-jp.fujifi[...] 2024-06-18
_[177] 웹사이트 偽造マイナンバーカードは簡単に見破れる、意外に知られていないその方法 https://xtech.nikkei[...] 2024-05-29
_[178] 웹사이트 偽造マイナンバーカード問題、誰でもできる真贋チェック方法（島徹） - エキスパート https://news.yahoo.c[...]
_[179] 논문 If there is no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with regards to one's DNA information, the obtantion of that information will not constitute a search. The DNA card scheme at issue here would not therefore come under 4 th Amendment scrutiny 2003
_[180] 웹사이트 DNA ID Profiling and Banking http://www.dnatestin[...] 2008-01-03
_[181] 웹사이트 Surveilance & Identification: Identity http://www.caslon.co[...] 2006-12-13
_[182] 웹사이트 BEEsafe Personal ID program http://lcs-mo.com/Pe[...] Laboratory Collection Services
_[183] 논문 When the technology was first introduced, scientists, lawyers, and civil libertarians argued over whether the underlying science was sound, and if the technology actually worked. Today, DNA identification is widely accepted as absolutely accurate - and we are struggling with the social implications of this newfound precision 2001
_[184] 웹사이트 Combien coute une Carte Nationale d'Identite? https://passeport.an[...] French government
_[185] 문서 [[仮運転免許]]を含む
_[186] 문서 有効期限内に限る
_[187] 문서 2012年4月1日以降に交付されたもの
_[188] 웹사이트 終身有効であるため、貼付されている取得当時の本人写真と、身分証明証として使用する時点の容貌が各個人によっては大きく変容しており確認を受ける際に時間を要することがある。 https://www.tele.sou[...]
_[189] 문서 写真付で写真貼替え防止がなされているもの
_[190] 문서 顔写真付のBタイプ
_[191] 문서 運転免許証や定住外国人の外国人登録証明書はまず問題なく通用するが、運転免許証以外の各種免許免状や資格者証では、[[日本国政府]]やそれに準ずる機関の発行であっても、通用しない場合がある。知られていないだけと言うこともあるが、一番の理由は「現住所の記載が無い」「有効期限が無い」と言う点である。また、[[健康保険]]の被保険者証などは「[[証明写真]]が無い」ことで、持参者が本人であるかどうか確認できない点で有効でない（一応、不正使用は[[詐欺罪]]に問われるという抑止があるものの）場合がある。また[[簡易保険]]の加入に際しては、性別が明記されている証明書が必要であるため、運転免許証では効力がない。
_[192] 법률 [[戸籍法]]・[[住民基本台帳法]]に基づくもの。
_[193] 법률 店舗（対面商法）で行う新規契約・機種変更・加入サービスの確認や変更・料金収納など。[[携帯電話本人確認法]]に基づくもの。
_[194] 법률 [[所得税法]]第224条第1項、同法施行令第337条第2項、同法施行規則第81条の6を参照。
_[195] 문서 運転免許証は転居の際は届出により裏面に証明がされ、更新まではそれで通用する
_[196] 웹사이트 住民基本台帳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概要 https://www.soumu.go[...] 総務省
_[197] 문서 店によっては、キャッシャーの後ろの壁に「この施設を使うためには、あなたはyyyy年mm月dd日またはそれ以前に生まれ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と書かれた札が掲示されているのを見ることさえある。日付は当然毎日更新される。
_[198] 뉴스 米国土安全保障省、テロ対策の「REAL ID」規制を発表 https://www.itmedia.[...] ITmedia News 2008-01-12
_[199] 간행물 国民ID海外動向調査_最終版 https://www.soumu.go[...] 総務省
_[200] 뉴스 米議会、国民 ID カードに関する公聴会を開催 http://japan.interne[...] japan.internet.com パブリック
_[201] 웹사이트 漏えい被害を限定的に抑制――オーストリアの国民ID番号 https://xtech.nikkei[...]
_[202] 법률 中華人民共和国居民身分証法2条、同23条。
_[203] 웹사이트 マイナカードで不正に機種変更 ソフトバンク宮川社長「一部の店舗で本人確認が不十分だった」 目視ではなくIC読み取りが求められる https://www.itmedia.[...] 2024-05-09
_[204] 웹사이트 【速報】携帯契約の本人確認、マイナンバーカードの読み取り義務化へ 運転免許証などの券面確認は「廃止」（TBS NEWS DIG Powered by JNN） https://news.yah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