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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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구성
4. 이용
- 4.1. 인터넷과 주민등록번호
5. 기본권 침해 여부 논란
6. 외국의 사례
7.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번호
8. 주민등록법 및 관련 법률
참조

1. 개요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되는 고유 식별 번호로, 1968년 1·21 사태 이후 간첩 식별 등의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처음에는 12자리였으나, 1975년 현재의 13자리 체계로 변경되었다.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 등록지, 일련번호, 검증번호 등으로 구성되며, 개인의 신분 확인 및 각종 서비스 이용에 사용된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도용 위험, 헌법적 쟁점 등 논란이 있어,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민간에서의 수집이 제한되었다. 현재는 외국인, 재외국민에게도 발급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불법적인 사용은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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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2. 역사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특수부대 요원 12명이 청와대를 습격하여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를 살해하려던 사건(1·21 사태)이 일어났다. 이에 대응하여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주민 개개인에게 번호를 부여하고 이중 등록을 금지했으며,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다. 이는 간첩 식별 편의 등의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었으며, 이때 시·도민증이 공식 폐지되었다. 이후 1970년 주민등록법 2차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법제화하였다.

1968년 1·21 사태 이후 도입된 초기 주민등록번호는 12자리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10101-100001번, 육영수 여사는 110101-200002번을 부여받았다.^[16] 1975년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은 13자리 체계로 변경되었다. 개정 이전 주민등록번호 앞 여섯 자리는 지역 코드였고, 뒤 일곱 자리 중 첫째는 성별(남: 1, 여: 2), 나머지 여섯 자리는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였다.^[17]

2. 1. 일제강점기 및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1942년 일제강점기에는 조선기류령 및 기류소속규칙(제령 32호, 1942.9.26) 형태로 존재했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조선기류령이라는 법령이 유지되었다.^[15]

2. 2. 주민등록법 제정 및 초기 주민등록번호

1962년 주민등록법(법령 1067호, 1962.5.10 제정) 제정과 함께 기류법이 폐지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시·도민증 형태였고, 이중 등록도 가능하여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15]

2. 3. 1·21 사태와 주민등록번호 강화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특수부대 요원 12명이 청와대를 습격하여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를 살해하려던 사건(1·21 사태)이 일어났다.^[15] 이에 대응하여 주민등록법을 개정[법령 2016호, 1968.5.29 일부 개정]하여 주민 개개인에게 번호를 부여하고 이중 등록을 금지했으며,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다. 이는 간첩 식별 편의 등의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었다. 이 때 시·도민증이 공식 폐지되었다. 이후 1970년 주민등록법 2차 개정[법령 2150호, 1970.1.1 일부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법제화하였다.

2. 4.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화

1968년 1·21 사태 이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도입되었는데, 초기에는 12자리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10101-100001번, 육영수 여사는 110101-200002번을 부여받았다.^[16] 1975년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은 13자리 체계로 변경되었다. 개정 이전 주민등록번호 앞 여섯 자리는 지역 코드였고, 뒤 일곱 자리 중 첫째는 성별(남: 1, 여: 2), 나머지 여섯 자리는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였다.^[17]

3. 구성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ㄱㄴㄷㄹㅁㅂ - ㅅㅇㅈㅊㅋㅌㅍ' 형태로 표기된다.^[2]

ㄱㄴㄷㄹㅁㅂ: 앞 6자리는 생년월일을 나타낸다.
ㅅ: 뒷자리 첫 번째 숫자는 성별을 나타내며,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른 번호가 부여된다.
ㅇㅈㅊㅋ: 2020년 10월 이전 출생자의 경우, 8~11번째 숫자는 출생등록지(등록기준지)의 고유 번호를 나타낸다.
ㅇㅈ: 출생등록을 한 광역자치단체의 고유 번호이다.
ㅊㅋ: 출생등록을 한 읍·면·동 주민센터의 고유 번호이다.
ㅌ: 12번째 숫자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그날 출생신고를 한 순서를 나타낸다.
ㅍ: 마지막 숫자는 주민등록번호의 오류를 확인하는 검증번호이다.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변경되어, 출생등록지 번호가 폐지되고 임의번호가 부여된다.^[21] 이에 따라 2020년 10월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번호는 'ㄱㄴㄷㄹㅁㅂ - ㅅ**' 형태로, 뒤 6자리가 임의번호로 구성된다.

3. 1. 생년월일 (ㄱㄴㄷㄹㅁㅂ)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는 생년월일을 나타낸다.^[20] 예를 들어 1966년 7월 7일에 태어난 사람은 660707, 2002년 1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021101이 부여된다.^[20]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이 1946년 9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460901이다.

3. 2. 성별 (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 번째 숫자('ㅅ')는 성별을 나타낸다.^[20] 1900년대 출생자는 1(남성) 또는 2(여성), 2000년대 출생자는 3(남성) 또는 4(여성)를 사용한다. 1800년대 출생자는 9(남성) 또는 0(여성)을 사용했지만, 현재 생존자는 없다.

1998년에는 Y2K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부터 성별 코드를 3과 4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외국인의 경우 1900년대 출생자는 5(남성) 또는 6(여성), 2000년대 출생자는 7(남성) 또는 8(여성)을 사용한다.^[2]

출생 연도	성별	구분	코드
1800 ~ 1899년	남성	내국인	9
1800 ~ 1899년	여성	내국인	0
1900 ~ 1999년	남성	내국인	1
1900 ~ 1999년	여성	내국인	2
2000 ~ 2099년	남성	내국인	3
2000 ~ 2099년	여성	내국인	4
1900 ~ 1999년	남성	외국인	5
1900 ~ 1999년	여성	외국인	6
2000 ~ 2099년	남성	외국인	7
2000 ~ 2099년	여성	외국인	8

3. 3. 출생등록지 (ㅇㅈㅊㅋ) - 2020년 10월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번호에서 8~11번째 자리(ㅇㅈㅊㅋ)는 출생등록지, 즉 등록기준지의 고유 번호이다.^[2] 다만, 주민등록번호에 표기된 출생등록지 숫자와 실제 출생지는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출생지는 기본증명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ㅈ: 출생등록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번호이다.
ㅊㅋ: 출생등록을 한 읍·면·동 주민센터 고유 번호로, 주민센터마다 행정안전부에서 부여한 고유한 번호가 있다.^[23]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바뀌면서 지역 번호는 폐지되고, 성별 뒤 6자리에 임의 번호가 부여된다.^[21]

3. 3. 1. 출생등록지 지방자치단체 고유 번호 (ㅇㅈ)

‘’’ㅇㅈ’’’는 출생등록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번호이다.

지역	고유 번호
서울특별시	00~08
부산광역시	09~12
인천광역시	13~15
경기도	16~25
강원특별자치도	26~34
충청북도	35~39
대전광역시	40~41
충청남도	42~47
세종특별자치시	44, 96^[22]
전북특별자치도	48~54
전라남도	55~66
광주광역시	55~56, 65~66
대구광역시	67~69, 76
경상북도	70~75, 77~81
경상남도	82~84, 86~89, 90~92
울산광역시	85, 90
제주특별자치도	93~95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바뀌면서 지역 번호를 나타내는 이 번호는 폐지되고, 성별 뒤 6자리에 임의 번호가 부여된다.^[21]

3. 3. 2. 읍·면·동주민센터 고유 번호 (ㅊㅋ)

'ㅊㅋ'는 출생등록을 한 읍·면·동 주민센터 고유 번호로, 주민센터마다 행정안전부에서 부여한 고유한 번호가 있다.^[23]

3. 4. 일련번호 (ㅌ)

12번째 자리는 그날 해당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한 순서이다.^[23]

3. 5. 검증번호 (ㅍ)

13번째 자리는 주민등록번호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한 번호이다.^[2] 이 번호는 특정한 규칙에 따라 생성된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23]

: (2×ㄱ+3×ㄴ+4×ㄷ+5×ㄹ+6×ㅁ+7×ㅂ+8×ㅅ+9×ㅇ+2×ㅈ+3×ㅊ+4×ㅋ+5×ㅌ) mod 11

위 식의 결과값을 11에서 뺀 값이 'ㅍ'이 된다. 만약 이 값이 10이면 0으로, 11이면 1로 표기한다.

4. 이용

주민등록번호는 각종 문서 및 통신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된다. 대부분의 웹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시 실명 확인, 중복 가입 확인, 성인 인증 등에 사용된다. 외국인등록번호 또한 신분 증명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만화 캐릭터인 둘리, 로보트 태권브이, 하니에게 주민등록증과 함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도 했다.^[18]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2007년 6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60%의 네티즌들은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이용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9]

외국인(미군 미군 소속 제외)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할 때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으며, 9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 등록이 의무적이다. 외국인등록증의 외국인등록번호는 한국 국민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며, 대한민국에서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이다.

주민등록번호는 신분 도용 및 사기에 취약하다. 전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의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 포르노 웹사이트 등 다양한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데 사용된 사례가 있었다.^[5]

대한민국 정부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 3년 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리는 등 엄중한 처벌을 시행했다.^[6]

4. 1. 인터넷과 주민등록번호

2000년대 후반,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웹사이트들이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했다. 이는 실명 확인, 중복 가입 방지, 성인 인증 등을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례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10]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해주어, 정부 뿐 아니라 사기업이나 웹사이트에서도 이를 요구하고 수집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SK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아이핀(I-PIN)이라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개발했다.^[26] 그러나 아이핀 제공 업체에 주민등록번호가 보관되기 때문에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었다.^[26]

2012년 8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10] 2014년 8월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민간 기업이 웹사이트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27] 다만, 예외 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12]

정부는 아이핀 등 대체 수단 도입을 추진하여, 재외국민의 본인 확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5. 기본권 침해 여부 논란

주민등록번호 사용은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대한 논란을 야기한다. 찬반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찬성측 논거	반대측 논거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개인정보보호 독립센터 개인정보보호관 얀 묄러는 일원화된 번호가 개인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아, 주민등록번호제가 독일에서는 위헌일 것으로 전망했다.^[24]

2000년대 후반, 한국에서는 많은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했다. 이는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을 관리하는 데는 편리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가입을 막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2012년 8월에는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10]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며,^[11] 정부는 2015년까지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 확인 절차를 금지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i-PIN을 이용한 본인 확인 서비스 도입을 추진했다.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부동산 등기 등 법에서 특별히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예외 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12]

5. 1. 찬성 측 논거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수단이다.
증명 방법이 매우 간편하다.
여러 종류의 일련번호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사람과 1대1로 대응하기 때문에 위변조가 어렵고, 도용 및 위조 시 적발이 용이하다.
남북대치 상황에서 간첩의 국내 침투를 어렵게 한다.
북한의 인터넷 심리전을 효과적으로 봉쇄하는 역할을 한다.
인터넷 상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익명성을 악용한 무분별한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 정보 유통이나 여론 조작 등을 본인인증을 통해 막을 수 있다.

5. 2. 반대 측 논거

주민등록번호 사용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24]
생년월일, 출신 지역, 성별이 의도와 상관없이 공개되어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일원화된 번호 제도는 국민 통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중단해야 한다.
번호 변경이 어려워 유출 및 도용이 쉽다.^[6]
개인 신상 정보를 수집하는 만능키 역할을 하여 인권 침해 우려가 높다.
인간에게 숫자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고 윤리적 문제가 있다.
인터넷 가입과 의견 개진을 어렵게 하여 여론 통제 수단으로 작용한다.
대한민국 웹사이트는 계정 생성 시 유효한 주민등록번호(RRN)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신분 도용 등 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전 대한민국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 포르노 웹사이트 등 다양한 웹사이트에 사용되었다.^[5]
주민등록번호는 한국어^한국어를 이해하는 외국인과 국외 거주 한국인의 한국 인터넷 참여를 어렵게 한다.

5. 3. 헌법적 쟁점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대해 찬성과 반대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찬성측 논거	반대측 논거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개인정보보호 독립센터 개인정보보호관 얀 묄러는 일원화된 번호가 개인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아, 주민등록번호제가 독일에서는 위헌일 것으로 전망했다.^[24]

헌법재판연구원 연구보고서는 주민등록번호 강제 부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강제 이용, 사인 간 불법적 이용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의 현실적 용도가 커서 폐지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어 폐지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합리적 개선 필요성과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생성·부여 방식 변화, 사용 목적 제한과 대체 수단 마련, 주민등록번호 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5]

5. 4. 민간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문제

사기업이나 웹사이트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수집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도용,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SK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다.^[26]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고자 대한민국 정부는 아이핀(I-PIN)이라는 주민등록번호 부분 대체 수단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아이핀 도입 당시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아이핀 제공 업체에 보관되기 때문에 미봉책에 불과하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에서의 주민등록번호 및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26]

2011년 7월 26일, 해킹 사건으로 네이트온을 소유한 SK커뮤니케이션즈의 약 70%에 달하는 한국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해킹되었다.^[3] 결국 2014년 8월부터 민간 기업이 웹사이트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금지되었다.^[27] 이후 주민등록번호는 식별 SMS(휴대폰 소유자의 정보를 통해),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으로 대체되었다.^[4]

대한민국 웹사이트는 계정을 생성하기 위해 유효한 주민등록번호(RRN)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신분 도용 및 기타 유형의 사기에 대한 많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전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의 주민등록번호가 수백 개의 인터넷 포르노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및 게임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5]

신분 도용 및 기타 사기는 한국에서 근절하기 어려운데, 이는 다른 국가의 식별 번호와 달리 각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유출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예: 미국의 SSN). 신분 도용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시행했다. 위반자는 징역 3년 또는 10000000KRW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6]

2000년대 후반, 한국에서는 많은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의무화했다. 이는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의 동향을 파악하거나, 1인당 1개의 회원 등록을 하는 데 편리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가입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았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두드러지며, 2012년 8월에 위헌 판결이 나왔다^[10] . 유출 피해는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 무려 번호의 8할에 달했다.^[11] 정부는 2015년까지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본인 확인 절차를 완전히 금지하는 방침을 밝혔다. 그 대체책으로 「i-PIN」에 의한 본인 확인 절차 서비스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부동산 등기 등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개정 후에도 예외가 많아 무의미해졌다는 지적도 있다^[12] .

6. 외국의 사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개인 식별 번호를 부여한다. 무작위 번호를 이용하거나 출생 지역, 등록 지역, 생년월일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미국은 사회보장번호(SSN)를 사용한다.
캐나다는 사회보험번호를 사용한다.
호주는 시민권번호가 있다.
스웨덴은 개인인증번호(PINs)가 있다.
일본은 개인 식별 번호가 있다.
중국은 개인 식별번호가 있다.

6. 1. 미국

미국은 사회보장번호(SSN, Social Security Number)를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 용도와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다. 사회보장번호는 원래 국민연금과 같은 각종 사회보장제도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번호였다. 과거에는 외국인 등 사회보장번호 미소지자도 큰 불편을 겪지 않았으나,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 사태 이후 신분 확인이 강화되면서, 은행 거래 등 각종 주요 거래 시 사회보장번호 제출이 필수가 되었다.

6. 2. 캐나다

캐나다는 사회보험번호(Social Insurance Number)를 사용한다.

6. 3. 호주

호주는 시민권번호가 있으며 법률상의 선거 관련 투표 시 사용한다.^[1]

6. 4. 스웨덴

스웨덴은 개인인증번호(PINs)를 사용하며, 여기에는 한국과 유사하게 생년월일, 성별 정보가 포함된다.^[1]

6. 5. 일본

일본은 개인 식별 번호를 가지고 있지만, 개인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1]

6. 6. 중국

중국은 개인 식별번호가 있으며 생년월일, 성별, 지역 정보를 지닌 체계로 구성된다.^[1]

7.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번호

과거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 출생 시민은 한국 외교 공관을 통해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후에도 자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았다. 대신 재외국민이 한국 국내에 장기 체류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와는 별개인 국내 거소 신고 번호를 부여받았고, 주민등록증과는 다른 "국내 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았다.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려면 소지한 거주 국가의 영주권을 포기해야 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 기존의 국내 거소 신고 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2015년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시행되어, 3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과 국외 이주자에게 "재외국민"이라고 기재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은 사회 보장, 경제 활동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국내 거소 신고증"은 2016년 6월 30일을 기해 효력을 잃었다.

8. 주민등록법 및 관련 법률

대한민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0000KRW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2006. 9. 25 시행)^[1]

처벌 대상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1]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1]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1]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시 고지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1]
수집 목적 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1]

참조

_[1]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http://www.law.go.kr[...]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8-05-28
_[2] 간행물 주민등록 사무편람 https://www.mois.go.[...]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7
_[3] 뉴스 Millions hit in South Korean hack https://www.bbc.co.u[...] 2016-07-25
_[4] 웹사이트 i-PIN replacing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nline https://www.koreatim[...] 2020-12-10
_[5] 웹사이트 President, PM Fall Victim to Online ID Theft http://english.chosu[...] Digital [[Chosunilbo]] 2007-07-13
_[6] 웹사이트 Resident Registration Act http://www.glin.gov/[...] Global Legal Information Network 2001-01-26
_[7] 잡지 SAPIO 小学館 2015-12
_[8] 웹사이트 病歴に預金まで個人情報がダダ漏れ!? マイナンバーがはらむ大問題 https://www.jprime.j[...] 週刊女性 2017-04-25
_[9] 웹사이트 韓国信用情報　外国人実名確認 http://www.idcheck.c[...]
_[10] 웹사이트 共通番号「先進国」の韓国では、職員が故意に個人情報を漏洩！警察が生体情報と結びつけ！制度に慣れ過ぎたらもう後戻りはできない！ http://iwj.co.jp/wj/[...] IWJ 2016-02-18
_[11] 웹사이트 朴槿恵大統領のIDも流出　韓国が「住民登録番号制度」再編成へ https://the01.jp/p00[...] TheZerosone 2014-11-10
_[12] 기타 SAPIO2015年12月号ｐ84
_[13] 뉴스 주민등록번호 체계 수술 본격 논의한다 국민일보 2014-09-29
_[14] 뉴스 신규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도입 `유력` 디지털타임즈 2014-09-28
_[15] 서적 한국현대사산책 인물과사상사 2004
_[16] 뉴스 주민등록증 발급 시작 연말까지 4단계로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68-11-21
_[17] 웹사이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1975.6.23) 제1조 및 별표1 http://www.law.go.kr[...]
_[18] 뉴스 둘리 민증번호는 ‘830422’, 22일 생일잔치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7-12-10
_[19] 뉴스 네티즌 5명중 3명 "주민번호 폐지 바람직" http://news.mt.co.kr[...] 머니투데이 2010-07-18
_[20] 문서 서기 기준
_[21] 웹인용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10월부터 폐지…‘45년만에 개편’ http://www.korea.kr/[...] 행정안전부 2020-05-26
_[22] 뉴스 세종시민 주민번호 뒷자리 '4444', 무더기로 바뀐다 http://www.inews365.[...] 충북일보 2013-02-18
_[23] 문서 동일한 등록기준지, 출생등록지의 고유 번호(예를 들면 출생등록지 고유 번호가 4555인 경우 1~9까지의 순서 방식)
_[24] 웹사이트 '개인정보 어떻게 지킬까' http://www.hani.co.k[...] 한겨레
_[25] 보고서 주민등록번호제에 대한 헌법적 쟁점 http://ri.ccourt.go.[...] 헌법재판연구원 2013
_[26] 뉴스 민변, 옥션發 해킹파문.."아이핀, 대안이 될 수 없다" http://www.asiae.co.[...] 아시아경제 2008-04-25
_[27] 뉴스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 금지…유출시 5억원 과징금 - 안행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 정책브리핑 2014-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