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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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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신학용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제17대,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대림산업 해외영업부, 법원 사무관 등으로 근무했으며, 인천광역시 생활체육인연합 필드하키연합회 회장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 재임 중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되었으며, 2020년 KBS 시사직격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에서 검찰의 사건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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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신학용
이름신학용
출생일1952년 1월 21일
출생지대한민국 경상남도 창녕군
국적대한민국
본관영산
직업정치인
군 복무해병대 중위 전역
배우자국화송
자녀슬하 2남
의원 선수3
의원 대수17·18·19
정당무소속
지역구인천 계양구 갑(17·18·19)
종교천주교(세례명: 스테파노)
웹사이트공식 사이트

2. 학력

3. 경력

wikitext

4. 의정 활동

소속 정당임기선수활동 내역
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2004년 5월 ~ 2008년 5월초선제17대 국회의원(인천 계양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열린우리당 클린선거대책특위위원
열린우리당 생명공학연구지원및 윤리대책특위위원
열린우리당 문화중심도시추진위원
열린우리당 서민금융정책기획단위원
열린우리당 수도권발전특위 인천위원장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열린우리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통합민주당→민주당→민주통합당2008년 5월 ~ 2012년 5월재선제18대 국회의원(인천 계양구 갑)
2008년 6월 ~ 2010년 6월 18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겸 민주당 간사
2010년 6월 ~ 2012년 5월 18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 겸 민주당 간사
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무소속→국민의당2012년 5월 ~ 2016년 5월3선제19대 국회의원(인천 계양구 갑)
2012년 7월 ~ 2013년 3월 19대 국회 전반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2013년 3월 ~ 2014년 6월 19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1] 위원장
민주통합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5. 논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서울예술종합학교 김민성 이사장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으로부터 입법청탁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5년 12월 22일 기소되었다. 2017년 7월 11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었다.[2] KBS 시사직격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에서는 '청와대 하명 수사'에 의한 검찰의 사건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5. 1. 입법 로비 뇌물 수수 의혹 및 유죄 판결

서울예술종합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관련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2]

2013년 9월부터 2015년 사이에 서울예술종합학교 김민성 이사장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았다. 또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는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5년 12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기소되었다.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 벌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1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중 현금 1000만원만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신학용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3060만원을 후원한 사실을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판단하여 1.6억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도 유죄로 판단했다.[2]

재판부는 "출판기념회 형식을 통한 금품 수수가 주된 양형 사유"라며 "법정형 자체가 높아 감경하더라도 2년 6개월 이상을 선고해야 하므로 1심의 전체적 양형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80).[2]

쌍방 상소하여 2017년 3월 30일 항소심에서도 같은 선고가 있었으나, "사건의 쟁점이 법률적으로 고려할 여지가 있어 법정구속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3개월 후인 2017년 7월 11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2017도5346) 형이 확정됨으로써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었다.[2]

2020년 10월 9일 방송된 KBS 시사직격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은 '청와대 하명 수사'에 의한 검찰의 사건 조작 의혹을 제기하였다.

5. 2. 검찰 수사 조작 의혹

2020년 10월 9일 KBS 시사직격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은 '청와대 하명 수사'에 의한 검찰의 사건 조작 의혹을 제기하였다.[2]

6. 역대 선거 결과

연도선거 종류소속 정당득표수 (득표율)순위당락비고
2004년제17대 총선열린우리당35,693표 (51.11%)1위당선초선
2008년제18대 총선통합민주당24,516표 (44.57%)1위당선재선
2012년제19대 총선민주통합당39,752표 (61.50%)1위당선3선


참조

[1] 문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 개편으로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개편되었다.
[2] 뉴스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실형 선고 (종합) http://www.nocutnews[...] 노컷뉴스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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