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3. 역할

헌법재판소장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한 명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참여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2조에 따라 모든 사건은 원칙적으로 9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배당되며, 헌법재판소장은 재판장이 된다.^[4]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3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사전심사 단계에서 일부 사건이 기각될 수 있다.^[4] 헌법재판소에는 3개의 지정재판부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장 또한 한 재판부의 구성원이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 내 사법 행정을 감독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사법심사를 포함한 중요한 헌법 사건에 대해 판결하는 유일한 법원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하급 법원이 없다. 따라서 행정 업무량은 대법원장보다 적다.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개입할 권한은 없지만, 대법관 후보를 추천할 권한은 있다. 이러한 차이는 헌법재판소 내 계층적 측면을 약화시켜 헌법재판소장보다는 재판관회의에 더 많은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헌법재판소장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9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재판관회의의 의장을 맡으며, 헌법재판소법 제1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행정 업무를 감독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재판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사무처장과 사무처 차장을 임명한다. 사무처는 헌법재판소법 제1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 내부의 행정 업무를 감독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재판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모든 헌법연구관 및 3급 이상의 법원 공무원을 임명한다. 그 외 3급 미만의 법원 공무원 임명은 재판관회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 헌법재판소법 제10조의2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행정과 관련된 법률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4. 역대 헌법재판소장

참조

_[1] 웹사이트 CONSTITUTIONAL COURT ACT https://elaw.klri.r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22-03-30
_[2] 웹사이트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s://elaw.klri.r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22-03-30
_[3] 웹사이트 Former Justices https://english.ccou[...]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2022-03-30
_[4] 웹사이트 Organization Chart https://english.ccou[...]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2022-03-30
_[5] 뉴스 청와대, 헌재소장 의전서열 국무총리 앞으로 https://www.lawtimes[...] 2006-04-01
_[6] 뉴스 총리는 헌법재판소장 뒤에 앉아야…靑, '의전서열' 변경 https://n.news.naver[...] 2006-03-31
_[7] 뉴스 “청와대 의전서열 헌재소장·총리順” https://n.news.naver[...] 2006-04-01
_[8] 뉴스 <'3부요인 및 헌법기관장' 명칭과 의전서열> https://n.news.naver[...] 2006-03-29
_[9] 간행물 헌법재판소법 202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