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협약

3. 주요 내용

제네바 협약은 '전투의 범위 밖에 있는 자와 전투행위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자는 보호를 받아야 하고 존중되어야 하며, 인도적인 대우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도의상의 요청에 의거하여 부상병, 조난자, 포로, 일반 주민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이다.

이러한 사상은 이미 중세의 관습적 법규 안에서도 볼 수 있으나, 근대적 관념으로서 그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것은 장자크 루소였다. 그는 《사회계약론》에서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이며, 여기에서 개인은 인간으로서가 아니고 시민으로서도 아니며 단지 병사로서 우연히 적이 되는 것"이며 "전쟁의 목적은 적국을 격파하는데 있으므로 그 방위자가 무기를 손에 들고 있는 한 이를 살해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는 순간 적 또는 적의 도구의 기능을 버리고 다시 단순한 인간으로 되돌아간 것이므로 이제 그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1859년 이탈리아 통일전쟁 당시 프랑스군과 오스트리아군의 솔페리노 전투의 비참한 광경을 목격한 앙리 뒤낭(J.H. Dunant, 1828~1910)은 국제적 구호단체의 설치와 그 활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약의 체결을 제창했다. 첫째 제안은 각국 적십자와 적십자 국제 위원회의 설치로 이어졌고, 둘째 제안은 1864년 '전장에 있는 부상병의 상태개선을 위한 조약'으로 이어졌다. 이 적십자조약은 이후 확대·확충되어 1949년 '전장에 있는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조약'(제1협약),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조약'(제2협약), '포로의 대우에 관한 조약'(제3협약),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조약'(제4협약)의 4개 조약으로 구성되었다.

3. 1. 제1협약 (육군 부상자 및 병자 보호)

• '''전시 군대의 부상자 및 환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 제네바 조약'''(제1조약)(부상병 보호 조약)

3. 2. 제2협약 (해군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 보호)

3. 3. 제3협약 (포로 대우)

3. 4. 제4협약 (전시 민간인 보호)

3. 5. 추가 의정서

• 제1추가의정서 (1977년): 국제적 무력 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대한 제네바 협정의 추가의정서^[92]
• 제2추가의정서 (1977년): 비국제적 무력 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대한 제네바 협정의 추가의정서^[92]
• 제3추가의정서 (2005년): 적십자 표장 추가 등 제네바 협정의 추가의정서. 적십자 표장(Red Cross Emblem)에 적수정(Red Crystal)이 추가되었다.^[92]

4. 적용 및 집행

제네바 협약은 무력 충돌 시 적대 행위에 참여하지 않거나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이다.

1949년 제네바 협약은 국제적 무력 충돌에서 보호 대상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을 보호한다. 국제적 무력 충돌이 아닌 경우, 공통 제3조는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규칙을 규정한다.

공통 제2조는 국제적 무력 충돌에 적용되며,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에 반영된 국가 간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관련하여, 의도적인 적대적 의도를 가진 모든 군사력 사용에 적용된다.^[52]

공통 제3조는 비국제적 무력 충돌에 적용되며, 영토 정부군과 비국가행위자(NSA) 간의 갈등, 비국가행위자 간의 갈등, 그리고 영토 국가가 자국 영토 내에서의 개입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외국 군사 개입을 포함한다. 영토 국가의 동의 없이 또는 그 국가에 대항하는 비국가행위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입하는 경우에는 공통 제2조가 적용된다.^[52][53]

예를 들어, 미국의 시리아 내전 개입은 시리아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리아와는 국제적 무력 충돌, 이슬람 국가(IS)와는 비국제적 무력 충돌로 간주된다.^[53] 반면,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 개입은 시리아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공통 제3조 및 추가 의정서 II(러시아는 1989년 비준)만 적용된다.^[52][54]

'''보호국'''은 무력 충돌에 참여하지 않지만, 충돌 당사국의 이익을 돌보기로 동의한 중립국을 의미한다. 보호국은 충돌 당사국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며, 협약 이행을 감시한다. 또한 포로, 부상자, 민간인을 위한 옹호자 역할을 수행한다.

제네바 협약의 가장 심각한 위반은 '중대 위반'으로 간주되며, 전쟁범죄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다음 행위가 포함된다.^[60]

• 고의적 살인, 고문 또는 비인도적 처우 (생물학적 실험 포함)
• 신체 또는 건강에 대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고통 또는 부상 유발
• 보호 대상자를 적대 세력의 무장 세력에서 복무하도록 강요
• 전쟁범죄로 기소된 보호 대상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고의적으로 박탈

• 인질로 잡기
•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고 불법적이고 고의적으로 자행된 광범위한 재산 파괴 및 징발
• 불법적인 강제 추방, 이전 또는 감금

5. 현대적 과제

현대전에서는 비국가 행위자의 증가와 비대칭 전쟁의 확산으로 새로운 전쟁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68][69][7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네바 협약의 적용이 어려웠던 사례처럼, 전투원과 민간인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76]

인공지능과 자율 무기 시스템(군사용 로봇, 사이버 무기 등)의 발전은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81][82] 이러한 신기술은 기존 국제 인도주의법의 제정, 해석, 적용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국제 적십자 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는 변화하는 분쟁 상황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규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83] 또한, 민간 해커의 사이버 공격을 완화하고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84]

이처럼 국제 인도법의 발전과 적용 속도가 현대 전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국제 협력과 법규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

참조

_[1] 웹사이트 The 1864 Geneva Convention - ICRC https://www.icrc.org[...] 2023-08-25
_[2] 웹사이트 State Parties / Signatories: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https://web.archiv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2007-01-22
_[3] 웹사이트 The Practical Guide to Humanitarian Law: Protected Persons https://guide-humani[...] Doctors Without Borders 2023-08-24
_[4] 서적 A Memory of Solferino http://www.icrc.org/[...] 2015-12-00
_[5] 웹사이트 Convention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Wounded in Armies in the Field. Geneva, 22 August 1864 https://ihl-databas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2017-06-11
_[6] 서적 International Law: A Treatise https://archive.org/[...] Longmans, Green and co. 2009-07-14
_[7] 서적 The Nobel Peace Prize and the Laureates: An Illustrated Biographical History, 1901–2001 https://books.google[...] Science History Publications 2009-07-14
_[8] 웹사이트 The story of an idea http://www.icrc.org/[...]
_[9] 웹사이트 Additional Articles relating to the Condition of the Wounded in War. Geneva, 20 October 1868 – State Parties https://ihl-database[...] 2017-03-05
_[10] 웹사이트 ''Kamerstukken II'' 1899/00, nr. 3 (Memorie van Toelichting) http://www.statengen[...] 2017-03-05
_[11] 서적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Oxford University Press
_[12] 서적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Oxford University Press
_[13] 웹사이트 Convention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Wounded and Sick in Armies in the Field. Geneva, 6 July 1906 https://ihl-database[...] 2017-03-05
_[14] 웹사이트 Convention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Wounded and Sick in Armies in the Field. Geneva, 27 July 1929 https://ihl-database[...] 2017-03-05
_[15] 웹사이트 Convention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Geneva, 27 July 1929 https://ihl-database[...] 2017-03-05
_[16] 서적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Oxford University Press
_[17] 논문 Indiscriminate Warfare: Bombing, Nuclear Weapons, and Starvation https://doi.org/10.1[...] Oxford University PressOxford 2022-00-00
_[18] 웹사이트 Convention (I)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Wounded and Sick in Armed Forces in the Field. Geneva, 12 August 1949 https://ihl-database[...] 2017-03-05
_[19] 웹사이트 Convention (II)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Wounded, Sick and Shipwrecked Members of Armed Forces at Sea. Geneva, 12 August 1949 https://ihl-database[...] 2017-03-05
_[20] 웹사이트 Convention (III)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Geneva, 12 August 1949 https://ihl-database[...] 2017-03-05
_[21] 웹사이트 Convention (IV)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Geneva, 12 August 1949 https://ihl-database[...] 2017-03-05
_[22] 서적 Ius in bello Helbing Lichtenhahn
_[23] 웹사이트 For example by the U.S. Supreme Court, see ''Hamdan v. Rumsfeld'', Opinion of the Court, U.S. Supreme Court, 548 U.S. ___ (2006), Slip Opinion, p. 68, available at supremecourt.gov https://www.supremec[...] 2018-07-11
_[24] 학술지 The Revision of the Geneva Convention, 1906.
_[25] 학술지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_[26] 서적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Commentary https://www.loc.gov/[...]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2009-07-15
_[27] 학술지 The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https://web.archive.[...]
_[28] 학술지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From the 1949 Diplomatic Conference to the Dawn of the New Millennium
_[29] 웹사이트 Convention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Wounded in Armies in the Field. Geneva, 22 August 1864 https://ihl-database[...] 2017-03-05
_[30] 웹사이트 Convention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Wounded and Sick in Armies in the Field. Geneva, 6 July 1906 http://www.icrc.org/[...]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2013-07-20
_[31] 웹사이트 Convention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Wounded and Sick in Armies in the Field. Geneva, 27 July 1929 https://ihl-database[...] 2017-03-05
_[32] 웹사이트 Convention (I)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Wounded and Sick in Armed Forces in the Field. Geneva, 12 August 1949 https://ihl-database[...] 2017-03-05
_[33] 웹사이트 Convention (II)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Wounded, Sick and Shipwrecked Members of Armed Forces at Sea. Geneva, 12 August 1949 https://ihl-database[...] 2017-03-05
_[34] 웹사이트 Convention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Geneva, 27 July 1929 https://ihl-database[...] 2017-03-05
_[35] 웹사이트 Convention (III)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Geneva, 12 August 1949 https://ihl-database[...] 2017-03-05
_[36] 웹사이트 Convention (IV)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Geneva, 12 August 1949 https://ihl-database[...] 2017-03-05
_[37] 웹사이트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 Chapter IV: Human Rights https://treaties.un.[...] United Nations 2023-11-28
_[38] 웹사이트 treaties.un.org: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I)" https://treaties.un.[...] 2014-07-13
_[39] 웹사이트 treaties.un.org: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II)" https://treaties.un.[...] 2014-07-00
_[40] 웹사이트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adoption of an additional distinctive emblem (Protocol III) http://www.wipo.int/[...] 2014-07-00
_[41] 웹사이트 Article 3--Conflicts Not of an International Character https://ihl-database[...] ICRC 2023-02-10
_[42] 웹사이트 2016 Commentary on the Geneva Convention https://ihl-database[...] 2016-00-00
_[43] 웹사이트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and their Additional Protocols https://www.icrc.org[...] 2016-03-08
_[44] 웹사이트 How is the Term "Armed Conflict" Defined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ttps://www.icrc.org[...] 2008-00-00
_[45] 웹사이트 Article 3 of Convention (I)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Wounded and Sick in Armed Forces in the Field: Conflicts not of an international character. Geneva, 12 August 1949. https://ihl-databas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2021-01-20
_[46] 논문 Forum Isolation: Social Opprobrium and the Origins of the International Law of Internal Conflict https://www.cambridg[...] 2018-00-00
_[47] 웹사이트 Convention (III)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Geneva, 12 August 1949.: Commentary of 2020 - C. Paragraph 1: Scope of application of common Article 3 - Introduction https://ihl-database[...] 2023-10-06
_[48] 웹사이트 Humane Treatment of Taliban and al Qaeda Detainees https://www.supremec[...] 2023-02-10
_[49] 뉴스 The Gitmo Fallout: The fight over the Hamdan ruling heats up – as fears about its reach escalate https://web.archive.[...] 2006-07-17
_[50] 법규 10 U.S.C. § 948a(e)
_[51] 서적 Addressing Some Contentious Issues In Criminal Justice Administration Self Published via Amazon's K.D.P. 2023-00-00
_[52] 웹사이트 Categorization of an armed conflict https://www.unodc.or[...] 2023-08-03
_[53] 웹사이트 The United States is at War with Syria (according to the ICRC's New Geneva Convention Commentary) https://www.ejiltalk[...] 2016-04-08
_[54] 웹사이트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in Syria: Classification https://www.rulac.or[...] 2023-08-03
_[55] 논문 Which Law Applies to the Afghan Conflict? https://core.ac.uk/d[...] 1988-00-00
_[56] 법규 Third Geneva Convention, Article 4 https://en.wikisourc[...]
_[57] 웹사이트 The United Nations and the Third Geneva Convention https://www.ejiltalk[...] EJIL: Talk! 2020-10-26
_[58] 웹사이트 Aggression from North Vietnam -- U.S. State Department, Feb. 27, 1965 https://alphahistory[...]
_[59] 웹사이트 THE VIET CONG https://alphahistory[...] Alpha History 2024-05-00
_[60] 웹사이트 How "grave breaches" are defined in the Geneva Conventions and Additional Protocols https://www.icrc.org[...]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2024-06-27
_[61] 웹사이트 Practice Relating to Rule 157. Jurisdiction over War Crimes https://ihl-database[...] 2017-01-30
_[62] 웹사이트 Treaties, States parties, and Commentaries - Additional Protocol (I) to the Geneva Conventions, 1977 - 43 - Armed forces https://ihl-database[...] 2020-11-24
_[63] 논문 Detention Operations in Contemporary Conflicts: Four Challenges for The Geneva Conventions and Other Existing Law https://www.jstor.or[...] 2011-00-00
_[64] 서적 Prisoner of war : rights & obligations under the Geneva Convention. https://hdl.handle.n[...] American Forces Information Service, Dept. of Defense 2020-11-24
_[65] 웹사이트 The Geneva Conventions Today https://web.archiv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2009-11-16
_[66] 판례 Hamdan v. Rumsfeld
_[67] 논문 A Human Rights Law of Internal Armed Conflict: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Chechnya http://www.ejil.org/[...]
_[68] 웹사이트 Sixty years of the Geneva Conventions and the decades ahead http://www.icrc.org/[...]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2009-11-16
_[69] 웹사이트 Meisels, T: "Combatants – Lawful and Unlawful" (2007 ''Law and Philosophy'', v26 pp.31–65) https://web.archive.[...] 2014-07-13
_[70] 뉴스 Opinion {{!}} Why Terrorists Aren't Soldiers https://www.nytimes.[...] 2007-08-08
_[71] 웹사이트 The Prosecutor v. Dusko Tadic – Case No. IT-94-1-A http://www.icty.org/[...]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2009-11-16
_[72] 학술지 Guantánamo Bay: A Reflection On The Legal Status And Rights Of 'Unlawful Enemy Combatants' 2005-07-19
_[73] 웹사이트 Presidential Authority to Detain 'Enemy Combatants' http://www.pegc.us/_[...]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2
_[74] 웹사이트 Press Briefing by White House Counsel Judge Alberto Gonzales, DoD General Counsel William Haynes, DoD Deputy General Counsel Daniel Dell'Orto and Army Deputy Chief of Staff for Intelligence General Keith Alexander June 22, 2004 http://www.presidenc[...] 2014-07
_[75] 뉴스 Martial Justice, Full and Fair https://www.nytimes.[...] 2001-11-30
_[76] 뉴스 The Russian Soldier Captured in Crimea May Not Be Russian, a Soldier, or Captured https://news.vice.co[...] 2014-03-10
_[77] 웹사이트 Training vs. Torture https://hms.harvard.[...]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2014-08-06
_[78] 웹사이트 International Law, Torture and Accountability https://web.archive.[...]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Harvard University
_[79] 웹사이트 Advanced Seminar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for University Lecturers https://web.archiv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_[80] 뉴스 Responding to terror explored http://www.sun-senti[...] 2015-07-13
_[81] 웹사이트 Amidst new challenges, Geneva Conventions mark 70 years of 'limiting brutality' during war https://news.un.org/[...] United Nations 2019-08-13
_[82] 서적 Compassionate Superintelligence AI 5.0: AI with Blockchain, Bmi, Drone, Iot, and Biometric Technologies Compassionate AI Lab, Inner Light Publishers 2018-07-04
_[83] 웹사이트 Changing world, unchanged protection? 70 years of the Geneva Conventions https://www.icrc.org[...] 2019-03-13
_[84] 웹사이트 8 rules for “civilian hackers” during war, and 4 obligations for states to restrain them https://www.ejiltalk[...] 2023-10-04
_[85] 웹사이트 ジュネーブ条約 https://kotobank.jp/[...] コトバンク
_[86] 웹인용 Convention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Wounded and Sick in Armies in the Field. Geneva, 6 July 1906 http://www.icrc.org/[...] 국제 적십자 위원회
_[87] 웹인용 1949 Geneva Convention (I)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Wounded and Sick in Armed Forces in the Field https://web.archive.[...] 2015-09-24
_[88] 서적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A Neutral Humanitarian Actor Routledge 2007-06-17
_[89] 웹사이트 Convention (II)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Wounded, Sick and Shipwrecked Members of Armed Forces at Sea http://www.wipo.int/[...] 2014-07
_[90] 웹사이트 Convention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Geneva, 27 July 1929. http://www.icrc.org/[...] 2014-07
_[91] 웹사이트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75 U.N.T.S. 135 http://www1.umn.edu/[...] 2014-07
_[92] 웹사이트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OF AUGUST 12, 1949 http://www.wipo.int/[...] 2014-07
_[93] 웹인용 IHL Treaties - Republic of Korea Geneva Convention (IV) on Civilians, 1949 Declaration https://ihl-database[...] 2024-01-06
_[94] 문서 제네바 협약 100문100답 https://www.redcross[...] 2024-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