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재판소

1. 개요

조선총독부 재판소는 일제강점기 조선에 설치되었던 사법 기관으로, 대한제국 사법권을 일본에 위임한 후 통감부 재판소와 조선총독부 재판소로 이어졌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본인 재판을 담당하던 통감부 법무원에서 시작하여, 1910년 한일 병합 이후 조선총독부의 사법부로 편입되었다. 고등법원, 복심법원, 지방법원 체제로 운영되었으며, 판사와 검사는 조선총독부 판사, 검사로 불렸다. 1912년에는 조선민사령이 제정되었으며, 해방 때까지 큰 조직 개편 없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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