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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의 부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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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화인민공화국의 부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원수인 주석을 보좌하며, 주석의 위임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고, 주석 유고 시 그 직을 승계하는 직책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과 함께 중앙인민정부 부주석이 설치되었으며, 1954년 헌법 제정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으로 변경되었다. 문화 대혁명 시기 폐지되었다가 1982년 헌법 개정으로 부활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부주석은 헌법상으로는 주석을 보좌하는 역할이지만, 실제로는 의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당내 주요 직책을 겸임하며 외교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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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의 부주석
직위 정보
직위명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
원어명중국어 간체: 中华人民共和国副主席
국가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국장
중화인민공화국 국기
현직한정
현직 취임일2023년 3월 10일
직위 스타일부주석 (비공식)
각하 (외교)
역할국가 부대표
관저중난하이
사무실 위치중난하이 서쪽 건물, 베이징
후보 지명전국인민대표대회 주석단
임명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5년, 연임 가능
직위 설정공화국 시대: 1912년 1월 1일
현재 형태: 1954년 9월 27일
관련 헌법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이전 직위없음
초대 부주석공화국 시대: 리위안훙
현재 형태: 주더
직위 폐지1975년 ~ 1982년 (중화인민공화국 1975년 헌법)
비공식 명칭국가 부주석
웹사이트없음
직위 등급부국가급 지도자
언어별 명칭
중국어 간체中华人民共和国副主席
병음Zhōnghuá Rénmín Gònghéguó Fùzhǔxí
다른 명칭없음
중국어 간체 (2)国家副主席
병음 (2)Guójiā Fùzhǔxí
정치 정보
정당중국공산당
추가 정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2023-28
평화 통일 방침화통
대만 해방무통
대중화인민공화국 국제 원조대중국국제원조

2. 역사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과 함께 중앙인민정부 부주석 직이 설치되었다가,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정으로 국가 부주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2] 1975년 헌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1982년 헌법에서 다시 부활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949년 중앙인민정부 수립 당시 주더, 류사오치 등 6명이 초대 부주석으로 임명되었다. 1954년 헌법에 따라 주더가 초대 국가 부주석이 되었고, 1959년에는 쑹칭링둥비우 2명이 부주석으로 선출되었다. 문화 대혁명 시기 류사오치 실각 후 1975년 국가주석과 함께 폐지되었다.

1982년 헌법 개정으로 부주석 직이 부활하면서 우란푸가 소수민족 최초로 선출되었다.[13] 초기에는 명예직 성격이 강했으나, 장쩌민 정부 시절 후진타오를 부주석에 임명한 이후 차기 지도자 후보군으로 여겨졌다. 후진타오 정부에서도 시진핑이 젊은 나이에 부주석으로 선출되어 이러한 경향이 이어졌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에는 왕치산, 한정 등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퇴임한 원로 정치인들이 부주석에 임명되면서 다시 명예직 성격으로 변화하였다.

2. 1. 중앙인민정부 부주석 (1949년 ~ 1954년)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면서 중앙인민정부 부주석 직책이 설치되었고, 주더, 류사오치, 쑹칭링, 창란(zh), 가오강(zh), 리치션(zh) 6명이 임명되었다.[10][11] 이들은 1954년 9월 27일까지 이 직책을 맡았다.

사진이름사진이름
주더
朱德, 주덕
류사오치
劉少奇, 류소기
쑹칭링
宋慶齡, 송경령
창란(zh)
張瀾, 장란
가오강(zh)
高崗, 고강
리치션(zh)
李濟深, 리제심


2. 2.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 (1954년 ~ 1975년)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라 국가주석과 함께 처음 설치되었다.[2]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어 중앙인민정부가 설치되면서, 마오쩌둥이 '''중앙인민정부 주석'''으로 국가 원수에 취임했고, 주더, 류사오치, 쑹칭링, 리지선, 장란, 가오강 6명이 '''중앙인민정부 부주석'''으로 임명되었다.[10][11]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정으로 중앙인민정부 주석·부주석 직은 폐지되고,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이 설치되었으며, 초대 국가 부주석에는 주더가 취임했다.[12] 국가 부주석의 정원은 헌법상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1954년 헌법 제46조 규정 (국가주석이 공석이 된 경우, 국가부주석이 주석의 지위를 계승한다)에 따라 당연히 1명으로 생각되었으나, 류사오치가 제2대 국가주석에 취임한 1959년 제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쑹칭링둥비우 2명이 선출되었다.[11]

문화 대혁명으로 류사오치가 실각하고, 1968년 국가주석이 해임되자, 국가 부주석 쑹칭링둥비우가 공석이 된 국가주석의 직무를 대행했고, 1975년 1월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이 폐지되면서 국가 부주석 직도 폐지되었다.[12]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
사진이름
(출생–사망)
선거구
임기전국인민대표대회주석
1
주더
朱德중국어
(1886–1976)
쓰촨성
1954년 9월 27일1959년 4월 27일1기마오쩌둥
중화인민공화국 초대 부주석.
2

쑹칭링

(1893–1981)
상하이시
둥비우
董必武중국어
(1886–1975)
후베이성
1959년 4월 27일1975년 1월 17일2기 · 3기류사오치
부주석을 공동으로 역임.
승진으로 인한 공석 및 직책 폐지


2. 3.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 (1982년 ~ 현재)

1982년 헌법 개정으로 국가주석과 함께 부주석 직이 부활하였다.[2] 몽골족 출신인 우란푸가 소수민족으로는 처음으로 부주석에 선출되었다.[13] 초기에는 중국 공산당 및 중국 인민해방군 원로를 예우하는 명예직 성격이 강했다.

후진타오, 시진핑 등이 부주석을 거쳐 주석에 오르면서, 부주석 직이 차기 지도자 후보군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왕치산한정 두 사람 모두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퇴임한 베테랑 정치인이다. 국가 부주석 직도 "은퇴의 꽃길"로 변화하여, 다시 명예직으로 부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 (1982년 ~ 현재)
초상성명
(출생–사망)
선거구
재임 기간전인대주석
우란푸

(1907–1988)
내몽골 자치구
1983년 6월 18일1988년 4월 8일6기리셴녠
왕전
王震중국어
(1909–1993)
신장 위구르 자치구
1988년 4월 8일1993년 3월 12일7기양상쿤
룽이런

(1916–2005)
상하이시
1993년 3월 12일1998년 3월 15일8기장쩌민
후진타오

(1942년 출생)
구이저우성
1998년 3월 15일2003년 3월 15일9기장쩌민
쩡칭훙

(1939년 출생)
장시성
2003년 3월 15일2008년 3월 15일10기후진타오
시진핑

(1953년 출생)
상하이시
2008년 3월 15일2013년 3월 14일11기후진타오
리위안차오
李源潮중국어
(1950년 출생)
장쑤성
2013년 3월 14일2018년 3월 17일12기시진핑
142x142px
왕치산
王岐山중국어
(1948년 출생)
후난성
2018년 3월 17일2023년 3월 10일13기시진핑
한정
韩正중국어
(1955년 출생)
상하이시
2023년 3월 10일현직14기시진핑


3. 선출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시민(국민)으로서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인 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 부주석으로 선출된다. 부주석의 임기는 5년이며, 2018년 3월 헌법 개정 이전에는 3선 연임이 금지되었으나 개정 이후 임기 제한은 폐지되었다.[8] 부주석이 임기 중에 궐위될 경우, 전인대에서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15]

3. 1. 자격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부주석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4]

  • 중국 국민이어야 한다.
  •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져야 한다.
  •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전인대에서 부주석을 선출하며, 임기는 5년이다. 2018년 3월 헌법 개정 이전에는 3선 연임이 금지되었으나, 개정 이후 임기 제한은 폐지되었다.[8] 부주석이 임기 중에 궐위될 경우, 전인대에서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15]

3. 2. 선출 절차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부주석으로 선출될 수 있다. 부주석의 임기는 5년이다.[15]

부주석은 전인대의 집행 기관인 전인대 주석단에 의해 지명된다.[5] 그러나 실질적인 지명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이루어지며, 당 지도자들 사이에서 결정된다.[6] 주석단은 여러 명의 부주석 후보를 지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단일 후보를 지명해 왔다.[6]

지명 후, 부주석은 전인대에서 선출되며, 전인대는 부주석을 해임할 권한도 가진다. 선출 및 해임은 과반수 투표로 결정된다.[4] 부주석의 임기는 전인대와 동일하게 5년이다.[4] 2018년부터 부주석은 취임 전에 헌법 선서를 해야 한다.[6] 부주석이 임기 중에 궐위될 경우, 전인대에서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8]

3. 3. 임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부주석 임기는 5년이다.[15] 2018년 3월 헌법 개정 이전에는 연임 제한이 있어 최대 2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었으나, 해당 조항은 폐지되었다.[8] 부주석이 궐위될 경우, 전국 인민 대표자 대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15] 부주석은 취임 전에 헌법 선서를 낭독해야 한다.[6]

4. 권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부주석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4]


  • 국가 주석의 직무 수행을 보좌한다.
  • 국가 주석의 위탁을 받아 국가 주석의 일부 직권을 대행한다.
  • 국가 주석이 궐위된 경우, 국가 주석의 지위를 계승한다.


하지만, 하위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부주석의 실질적인 권한은 크지 않으며, 주로 의례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4. 1. 주요 권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부주석은 국가 주석을 보좌하며, 국가 주석의 위임을 받아 국가 주석의 직권 일부를 대행한다.[4] 국가 주석이 궐위된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새로운 주석을 선출할 때까지 국가 주석의 지위를 계승한다.[4] 부주석직이 공석이 될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새로운 부주석을 선출한다.[5]

실질적으로 부주석의 직책은 주로 의례적인 성격을 띤다.[7] 후진타오, 쩡칭훙, 시진핑 부주석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의 구성원이었다. 이 세 사람은 당무를 담당하는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제1서기를 겸임했다.

부주석은 외교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주석은 일반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정책 조정 기구인 중앙 외사 공작 위원회에 참여한다. 또한 부주석은 일반적으로 홍콩 및 마카오 사무 중앙 영도 소조에도 참여한다. 따라서, 헌법에 정의된 실질적인 권한은 없을지라도, 부주석 직은 여전히 중요성과 위상을 지닌다. 이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모두 어느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4. 2. 역할

헌법상 부주석의 직무는 국가 주석을 보좌하고, 국가 주석을 대신하여 그 기능과 권한의 일부를 행사하는 것이다.[4] 국가 주석직이 공석이 될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새로운 주석이 선출될 때까지 국가 주석의 직무를 수행한다.[4] 부주석직이 공석이 되면 전인대는 새로운 부주석을 선출한다.[5]

실질적으로 부주석의 직책은 주로 의례적인 성격을 띤다.[7] 후진타오, 쩡칭훙, 시진핑 부주석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의 구성원이었다. 이 세 사람은 당무를 담당하는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제1서기를 겸임했다.

부주석은 외교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주석은 일반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정책 조정 기구인 중앙 외사 공작 위원회에 참여한다. 또한 부주석은 홍콩 및 마카오 사무 중앙 영도 소조에도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헌법에 정의된 실질적인 권한은 없을지라도, 부주석 직은 여전히 중요성과 위상을 지닌다. 이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모두 어느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5. 역대 부주석

朱德|주덕중국어1954년 9월 27일1959년 4월 27일마오쩌둥초대 부주석.2--쑹칭링
1959년 4월 27일1975년 1월 17일류사오치둥비우와 공동 역임.3둥비우
董必武|동필무중국어1965년 1월 3일1975년 1월 17일류사오치쑹칭링과 공동 역임.부주석직 폐지 (1975년 1월 17일~1983년 6월 18일)4우란푸
1983년 6월 18일1988년 4월 8일리셴녠몽골족 출신. 내몽골 자치구 주석 역임.5왕전
王震|왕진중국어1988년 4월 8일1993년 3월 26일양상쿤중국 인민해방군 군사 지도자. 재임 중 사망.6룽이런
1993년 3월 27일1998년 3월 15일장쩌민중국 민주 건국회 소속.7

후진타오
1998년 3월 15일2003년 3월 15일장쩌민주유고 미국 대사관 폭격 사건 후속 처리 담당. 이후 주석 역임.8쩡칭훙
2003년 3월 15일2008년 3월 15일후진타오장쩌민의 정치 보좌관.9시진핑
2008년 3월 15일2013년 3월 15일후진타오이후 주석 역임.10리위안차오
李源潮|이원조중국어2013년 3월 15일2018년 3월 17일시진핑넬슨 만델라 국가 추도식, 리콴유 국장 등 국제 행사 참석.11왕치산
王岐山|왕기산중국어2018년 3월 17일2023년 3월 10일시진핑중앙 기율 검사 위원회 서기 역임.12한정
韩正|한정중국어2023년 3월 10일현재시진핑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부총리 역임.


참조

[1] 뉴스 http://news.ifeng.co[...] Phoenix New Media Limited 2018-02-17
[2] 논문 The Chinese Communist State System Under the Constitution of 1954 https://www.jstor.or[...] 1956
[3] 뉴스 China Approves 'president for Life' Change https://www.bbc.co.u[...] 2018-03-11
[4] 웹사이트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en.npc.gov.cn[...] 2023-11-01
[5] 웹사이트 Organic Law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en.npc.gov.cn[...] 2023-01-11
[6] 웹사이트 NPC 2023: How China Selects Its State Leaders for the Next Five Years https://npcobserver.[...] 2023-11-03
[7] 뉴스 Meet Han Zheng, the man just appointed China's new vice-president https://www.scmp.com[...] 2023-06-19
[8] 웹사이트 中国全人代、主席任期の制限撤廃=習氏の長期政権可能に-99.8%賛成で憲法改正 https://www.jiji.com[...] 2020-07-10
[9] 문서
[10] 뉴스 历届中华人民共和国主席 http://www.gov.cn/te[...] 中国政府網 2019-10-07
[11] 뉴스 历届中华人民共和国主席、副主席 http://cpc.people.co[...] 인민망 2019-10-07
[12] 뉴스 解读国家主席制历史:主席如何选举如何履职 http://m.stnn.cc/pca[...] 星島環球網 2019-10-07
[13] 간행물 世界週報 時事通信社 1983-07-12
[14] 문서
[15] 웹사이트 中华人民共和国宪法 http://www.gov.cn/go[...]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201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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