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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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원수 직책으로, 1954년 헌법에 의해 신설되었다. 마오쩌둥이 초대 주석을 역임했으며, 문화대혁명 시기 류샤오치 주석이 실각한 후 폐지되었다가 1982년 헌법 개정을 통해 부활했다. 현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며, 법률 공포, 외교, 임명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겸임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2018년 헌법 개정으로 연임 제한이 폐지되어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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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 | |
|---|---|
| 기본 정보 | |
 | |
| 직책 | 국가주석 |
| 다른 이름 | （） |
| 임기 시작 | 2013년 3월 14일 |
| 현직 | 시진핑 |
| 관저 | 중난하이 서쪽 건물 |
| 소재지 | 베이징 |
| 국가 | 중화인민공화국 |
| 공식 웹사이트 | 국가주석 공식 웹사이트 (중국어) |
| 급여 | 136,620 CN¥ (연간, 2015년 추정치) |
| 호칭 | 주석 () (비공식) 각하 () (외교) |
| 약칭 | 국가주석, 주석 |
| 상세 정보 | |
| 역할 | 국가원수 |
| 직위 수준 | 국가 지도자급 공무원 |
| 소속 부서 |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실 |
| 보고 대상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
| 후보 지명자 |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 주석단(법률상),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사실상) |
| 임명권자 | 전국인민대표대회 |
| 임기 | 5년, 연임 제한 없음 |
| 전임 직책 | 중앙인민정부 주석 (1949–1954) |
| 형성 | 1912년 1월 1일 (공화국 시대), 1954년 9월 27일 (현재 형태) |
| 폐지 | 1975년~1982년 |
| 부주석 | 부주석 (현재 한정) |
| 구성 문서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
| 상징 | |
 | |
 | |
| 역대 주석 | |
| 초대 | 쑨원 (공화국 시대), 마오쩌둥 (현재 형태), 리셴녠(1983년 부활) |
| 정치 | |
| 정치 체제 | 인민민주독재 |
| 기타 | |
| 언어 | 중국어에서 주석은 'zhǔxí'로 표기하며, 다른 나라의 대통령은 'zǒngtǒng'으로 표기 |
| 비고 | 'zhǔxí'는 일반적인 맥락에서 '의장'이라는 의미를 유지 |
| 주의 | 중화민국의 대통령은 'zǒngtǒng'으로 표기 |
| 추가 정보 | |
| 전국인민대표대회 | 2023-28 |
| 통일 방침 | 화통 |
| 무력 통일 | 무통 |
| 대외 원조 | 대중국 국제 원조 |
2. 역사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과 함께 마오쩌둥이 중앙인민정부 주석으로 국가 원수 역할을 시작했다. 1954년에는 헌법 제정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직책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졌고, 마오쩌둥이 초대 주석으로 취임했다. 초기 국가 주석은 마오쩌둥과 류샤오치 시대를 거치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 여겨졌다.
그러나 문화대혁명 기간 중 현직 주석이었던 류샤오치가 실각하고 해임되면서 국가 주석직은 공석 상태가 되었고, 이후 마오쩌둥의 제안으로 1975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석직은 폐지되었다. 그 권한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로 넘어갔다. 실질적인 국가 원수 역할은 마오쩌둥이 1976년 사망할 때까지 수행했으며, 1978년 헌법 개정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대외적인 국가 원수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1981년 쑹칭링이 잠시 명예 국가 주석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덩샤오핑 시대인 1982년 제정된 새로운 헌법에 따라 국가 주석직은 명예직 성격의 국가 원수로 부활했다. 초기에는 덩샤오핑과 같은 세대의 공산당 및 군 원로들을 예우하는 자리로 여겨졌으나, 1989년 톈안먼 사건 당시 주석 양상쿤이 계엄령 실시에 관여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1993년 양상쿤이 퇴임하고, 당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었던 장쩌민이 국가 주석으로 취임하면서 상황은 다시 변했다. 이후 명예직 성격이 강했던 국가 주석직은 다시 국정 운영의 핵심 지위로 부상했으며, 중국공산당의 최고 지도자가 당 총서기, 국가 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모두 겸임하며 당·정·군의 권력을 집중시키는 체제가 확립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중화민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과 그 국가주석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산주의 체제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2018년에는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 삭제를 담은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43]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이 가능해졌다.
2. 1. 중화인민공화국 성립과 국가주석직 설치 (1949년 ~ 1954년)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었다.[32] 건국 초기에는 국가 원수의 권한을 중앙인민정부위원회가 행사했다. 중앙인민정부위원회는 대외적으로 중국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국가 정권을 지도하는 기관이었으며, 조약 비준, 정무원총리 임면, 사면 및 특사 발포 등의 권한을 가졌다(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조직법 제4조, 제7조).[32]건국 전날인 1949년 9월 30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회 전체회의에서 마오쩌둥이 중앙인민정부주석으로 선출되었고[33][34], 10월 1일 공식 취임하였다.[34] 당시 중앙인민정부주석은 중앙인민정부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그 활동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았다(조직법 제8조).
1954년 9월 20일, 제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국가를 대표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国家主席|궈자주시중국어) 직책이 처음으로 설치되었다.[3] 이 헌법에 따라 국가주석은 국가의 무장력을 지휘하고 국가방위위원회(国防委员会)의 주석을 맡았으며, 필요시 주요 국가 관리들로 구성된 최고국무회의(最高国务会议)를 소집하고 의장을 맡는 권한을 가졌다.[3] (국가방위위원회와 최고국무회의는 1975년 헌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3])
같은 해 9월 27일, 마오쩌둥이 초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공식 취임하였다.[3]
2. 2. 마오쩌둥, 류사오치 시대 (1954년 ~ 1968년)
1954년 9월 20일 1954년 헌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원수로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직책이 처음으로 설치되었다.[3] 9월 27일 마오쩌둥이 초대 국가주석으로 취임하였다.마오쩌둥과 류사오치 시대의 국가주석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1954년 헌법에 따르면 국가주석은 국가의 무장력을 지휘하고 국방위원회의 주석을 맡았으며,[3] 필요시 주요 국가 관리들로 구성된 최고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을 맡아 주요 국가 및 정부 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권한을 가졌다.[3] 국방위원회와 최고국무회의는 1954년 헌법에만 존재했던 기구로, 1975년 헌법 개정 시 폐지되었다.[3]
1959년 제2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마오쩌둥은 중국공산당 부주석이었던 류사오치에게 국가주석직을 물려주었다. 류사오치는 1965년 제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주석으로 재선되었다. 그러나 1966년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현직 국가주석이었던 류사오치는 타도 대상으로 지목되어 당내외로부터 극심한 비난과 규탄을 받았다. 결국 오랜 권력 투쟁 끝에 1968년 10월, 중국공산당 제8기 중앙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는 류사오치의 국가주석직을 포함한 모든 당직과 비당직을 박탈했다. 이는 국가주석 해임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표결이 필요하다는 헌법 규정을 위반한 조치였다는 비판이 있다.
류사오치가 해임된 후 국가주석직은 공석이 되었고, 국가부주석이 그 직무를 대행하였다.
2. 3. 국가주석직 폐지와 부활 (1968년 ~ 1982년)
문화대혁명 중 당시 국가주석이었던 류샤오치(劉少奇)가 실각하면서 국가주석직은 공석이 되었고,[35] 이후 국가부주석 둥비우(董必武)가 1975년까지 주석직을 대행하였다.1970년 3월 마오쩌둥은 국가주석직 폐지를 제안하였고,[35] 1975년 1월 개정된 1975년 헌법에 따라 국가주석직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3] 국가주석의 권한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이관되었으며,[35]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집단적으로 국가원수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35] 하지만 실질적인 국가원수 역할은 마오쩌둥이 1976년 사망할 때까지 계속 수행하였다. 1978년 개정된 헌법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법률 공포, 국가 명예 칭호 수여 등 대외적인 국가원수 기능을 행사하도록 규정되었다.
1981년 5월 16일, 쑹칭링(宋慶齡)이 중화인민공화국 명예주석(中华人民共和国名誉主席)으로 추대되었으나,[32] 13일 만인 5월 29일 사망하면서 명예주석직도 다시 공석이 되었다.
1980년대 초,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국가주석직 복원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5] 덩샤오핑(鄧小平)은 국정 운영에 대한 특정 권한은 부여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명예적인 국가주석직 복원에 동의했다.[5] 이에 따라 1982년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된 1982년 헌법 (제4차 헌법)에 의해 국가주석직이 다시 설치되었다.[5] 부활한 국가주석직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나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과 같이, 덩샤오핑과 동년배인 중국공산당 및 중국인민해방군 원로들을 예우하기 위한 명예직 성격이 강했다.[6] 헌법상으로도 국가주석은 의례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상징적 국가원수로 규정되었다.
2. 4. 국가주석의 권력 강화 (1982년 ~ 현재)
덩샤오핑(鄧小平) 시대인 1982년에 제정된 제4차 헌법에 의해 국가주석직이 다시 설치되었다.[5] 초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나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처럼, 덩샤오핑과 같은 세대의 중국공산당 및 중국인민해방군 원로들을 예우하기 위한 명예직 성격이 강했다.[6] 1982년 헌법은 당이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가 이를 집행하는 구조를 명시했으며, 국가주석은 의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상징적 지위로 규정되었다. 실질적인 국가 권력은 공산당 총서기, 총리,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게 분산되었고, 이 자리들은 서로 다른 인물이 맡도록 하여 마오쩌둥 시대와 같은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따라서 초기 주석인 리셴녠(李先念, 1983~1988)과 양상쿤(楊尙昆, 1988~1993)은 명예직에 가까웠으나, 8대 원로의 일원으로서 최고 지도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6]그러나 1989년 톈안먼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당시 국가주석이었던 양상쿤(楊尙昆)이 국가주석의 권한으로 계엄령 실시에 관여하여 정국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는 국가주석직이 단순한 명예직을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1993년 양상쿤이 퇴임하고, 당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었던 장쩌민(江澤民)이 국가주석직을 겸임하게 되었다.[7][8] 이로써 명예직 성격이 강했던 국가주석직은 다시 국정 운영의 핵심 지위로 부상했으며, 중국공산당의 최고 지도자가 당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모두 겸임하며 당·정·군의 권력을 집중시키는 체제가 확립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장쩌민 이후 후진타오(胡錦濤)와 시진핑(習近平) 역시 이 세 직책을 모두 승계하며 권력을 유지했다.[9]
2018년 3월 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는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안이 압도적인 찬성(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으로 통과되었다.[10][43] 이는 임기 제한이 없는 당 총서기 및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과 국가주석직의 임기를 일치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11] 사실상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3. 선출 방법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헌법(1982년 헌법)에 따라 국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선출된다. 국가주석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12]
국가주석의 임기는 5년이다. 1982년 현행 헌법 제정 당시에는 최대 2번 연임하여 10년까지만 재임할 수 있다는 임기 제한이 있었으나, 2018년 3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 및 국가부주석의 임기 제한 규정이 폐지되었다.[26] 이로써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가주석 및 국가부주석 후보자는 전인대 주석단이 지명하며, 전인대 전체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전 의원 과반수의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된다. 그러나 전인대 의원의 대부분이 중국 공산당 당원 및 당의 군사 조직인 중국인민해방군 소속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헌법에도 중국 공산당의 국가 지도가 명시되어 있어 실질적인 인선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결정한다.
시진핑이 재선된 2018년 제13기 전인대에서는 취임 시 헌법에 대한 선서식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국가주석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사임하는 등 결원이 발생하면 국가부주석이 그 지위를 계승한다. 만약 국가주석과 국가부주석 모두 공석이 될 경우에는 전인대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보궐선거가 실시될 때까지는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임시로 국가주석직을 대리한다.
4. 권한
헌법상 국가주석의 권한은 의례적·상징적인 역할에 중점을 두며, 실질적인 행정 집행은 국무원 총리(총리)가 담당한다. 그러나 1954년 제정된 초기 헌법에서는 국가주석에게 중화인민공화국 무장력(중국인민해방군,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민병 등)의 통수권이 부여되었고, 국가 최고 군사 지도 기관인 국방위원회[36] 주석을 겸임하고[37]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했다.[38] 또한 최고국무회의[39] 의장으로서 국가의 중대 사안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등에 의견을 제출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어,[40] 헌법상 국정 최고 책임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1982년 헌법 개정으로 국가주석직이 복원되면서 군 통수권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게 이관되었고, 최고국무회의 규정이 폐지되면서 국가주석의 역할은 의례적인 국가 원수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현행 헌법에 따른 국가주석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 '''법률 공포권'''
-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을 공포한다.
- '''인사권'''
- 국무원 총리 지명권.
- 전인대 및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른 국무원 총리,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장관), 각 위원회 주임(장관급), 감찰장(회계검사장), 서기장(사무총장) 임면권.
- 전인대 및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른 훈장 및 명예 칭호 수여권.
- '''명령권'''
- 전인대 및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른 특사령 발포권.
- 전인대 및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른 전쟁 상태 선포 및 동원령 발포권[41].
- '''외교권'''
-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로서 국사(國事) 활동 수행 및 외국 사절 접수권[42].
- 전인대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른 해외 주재 전권 대표(대사, 공사 등) 파견·소환 및 조약·중요 협정 비준·폐기권.
국가주석은 국가기관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지만, 중국공산당의 일당 지배 체제 하에서는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다. 국가주석 직책 자체는 명목상 큰 정치적 실권을 갖지 않으나, 국가를 영도하는 중국공산당의 최고 지도자가 이 직위를 겸임함으로써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5. 역대 주석 목록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에는 마오쩌둥이 중앙인민정부 주석으로서 국가 원수 역할을 수행했다. 1954년 헌법 제정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직책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졌고, 마오쩌둥이 초대 주석으로 취임했다. 초기 주석은 국정 최고 책임자였으나, 문화대혁명 시기 현직 주석이었던 류샤오치가 실각하고 해임되면서 주석직은 공석이 되었다. 이후 부주석이 권한을 대행하다가 1975년 헌법 개정으로 주석직은 폐지되었다.
1981년 쑹칭링이 잠시 명예 국가 주석으로 추대되었으나 곧 사망하였다. 덩샤오핑 시대인 1982년 헌법 개정으로 국가 주석직은 의전적인 성격의 국가 원수로서 부활했다. 초기에는 원로 정치인을 예우하는 명예직 성격이 강했으나, 1989년 톈안먼 사건 당시 양상쿤 주석이 계엄령 발동에 관여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보이기도 했다.
1993년 장쩌민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함께 국가 주석직을 겸임하면서, 당·정·군의 최고 권력을 한 사람이 장악하는 현재의 권력 집중 체제가 확립되었다.
2018년에는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이 삭제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현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의 길이 열렸다.[43]
| 대 | 사진 | 이름 | 취임일 | 퇴임일 | 비고 |
|---|---|---|---|---|---|
|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주석 (1949년 10월 1일 ~ 1954년 9월 27일) | |||||
| - | -- | 마오쩌둥 (毛澤東중국어) | 1949년 10월 1일 | 1954년 9월 27일 | |
|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1954년 9월 27일 ~ 1975년 1월 17일) | |||||
| 1 | -- | 마오쩌둥 (毛澤東중국어) | 1954년 9월 27일 | 1959년 4월 27일 | |
| 2 |  | 류샤오치 (劉少奇중국어) | 1959년 4월 27일 | 1965년 1월 3일 | 문화대혁명으로 해임 |
| 1965년 1월 3일[44] | 1968년 10월 31일[45] | ||||
| - |   | 쑹칭링 (宋慶齡중국어)[46] 둥비우 (董必武중국어) | 1968년 10월 31일 | 1972년 2월 24일 | 부주석으로서 권한 대행 |
| - | 둥비우 (董必武중국어) | 1972년 2월 24일 | 1975년 1월 17일 | 주석 권한 대행 (1975년 주석직 폐지) | |
| 중화인민공화국 명예주석 (1981년 5월 16일 ~ 1981년 5월 29일) | |||||
| - | 쑹칭링 (宋慶齡중국어) | 1981년 5월 16일 | 1981년 5월 29일 | 명예주석 추대 후 사망 | |
|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1983년 6월 18일 ~ 현재) | |||||
| 3 |  | 리셴녠 (李先念중국어)[47] | 1983년 6월 18일 | 1988년 4월 8일 | 주석직 부활 후 첫 주석 |
| 4 |  | 양상쿤 (楊尙昆중국어) | 1988년 4월 8일 | 1993년 3월 27일 | |
| 5 |  | 장쩌민 (江澤民중국어) | 1993년 3월 27일 | 1998년 3월 15일 | 당 총서기, 중앙군사위 주석 겸임 시작 |
| 1998년 3월 15일 | 2003년 3월 15일 | ||||
| 6 |  | 후진타오 (胡錦濤중국어) | 2003년 3월 15일 | 2008년 3월 15일 | |
| 2008년 3월 15일 | 2013년 3월 14일 | ||||
| 7 |  | 시진핑 (習近平중국어) | 2013년 3월 14일 | 2018년 3월 17일 | |
| 2018년 3월 17일 | 2023년 3월 10일 | 2018년 헌법 개정으로 임기 제한 폐지 | |||
| 2023년 3월 10일 | (현직) | ||||
한편,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이끌며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 역할을 했지만, 공식적으로 국가 주석 직책을 맡은 적은 없다. 그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등의 직위를 통해 막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참조
[1]
웹사이트
国家主席是什么样的国家机构？"What kind of national organ is the president"
http://cpc.people.co[...]
Chinese Communist Party News
2013-03-14
[2]
웹사이트
Is it true Xi Jinping earns only US$19,000? – PoliticalSalaries.com
https://politicalsal[...]
2024-10-16
[3]
논문
The Chinese Communist State System Under the Constitution of 1954
1956
[4]
논문
China's Changing Constitution
https://scholarlycom[...]
1978
[5]
웹사이트
国家主席是什么样的国家机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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