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산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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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진산 파동은 유진산과 관련된 두 차례의 정치적 사건을 일컫는다. 1차 진산 파동(1964년)은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둘러싼 유진산의 온건한 입장에 반발하여 민정당에서 제명된 사건이며, 2차 진산 파동(1971년)은 유진산이 총선 후보 등록 과정에서 지역구를 변경하면서 신민당 내 혼란이 발생하고 김대중 등 비주류와 갈등을 겪은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신민당의 파벌 구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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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산 파동 | |
|---|---|
| 진산 파동 | |
| 발생 시기 | 1768년 |
| 관련 국왕 | 영조 |
| 사건 유형 | 정치 스캔들 |
| 주요 인물 | 홍봉한 정후겸 김상로 이휘중 |
| 배경 | |
| 정치적 배경 | 영조의 탕평책과 척신 정치 노론과 소론 간의 갈등 심화 |
| 사회적 배경 | 당쟁 격화 및 사회 불안정 |
| 주요 내용 | |
| 발단 | 정후겸의 권력 남용과 비리 행위 홍봉한을 비롯한 척신들의 부정부패 |
| 사건 전개 | 이휘중 등의 상소로 사건 공론화 영조의 진상 조사 지시 관련자 처벌 및 정치적 숙청 |
| 주요 죄목 | 권력 남용 및 부정 축재 당파 결탁 및 정치적 음모 왕실 모욕 및 국정 농단 |
| 결과 및 영향 | |
| 정치적 결과 | 정후겸 등 주요 관련자 처형 및 유배 척신 정치 세력 약화 탕평책 추진에 대한 비판 여론 증가 |
| 사회적 영향 | 영조의 권위 실추 조정의 혼란 야기 사회 전반의 불신감 확산 |
| 역사적 의의 | |
| 평가 | 조선 후기 정치 부패의 심각성을 드러낸 사건 영조의 탕평책에 대한 회의론 대두 당쟁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
2. 제1차 진산 파동 (1964)
1964년 8월 23일, 민주공화당이 그해 7월 강행 처리한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둘러싸고 야당인 민정당 당무위원 유진산이 당에서 제명된 사건이 제1차 진산 파동이다.
2. 1. 배경
1964년, 박정희 정부는 한일기본조약 체결을 추진했고, 이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격화되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6.3 항쟁) 여야는 '시국수습협의회'를 구성하여 계엄령 해제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언론 자율 규제 강화 대책'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1] 계엄령 해제 직후, 민주공화당은 언론윤리위원회법과 학원보호법을 국회에 단독 상정했다.[1]2. 2. 경과
민주공화당이 1964년 7월에 강행 처리한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둘러싸고 야당인 민정당은 강경하게 반대했지만, 유진산은 다른 야당과의 협력을 고려하여 온건한 입장을 취했다. 이에 민정당 내 강경파는 유진산이 여당의 법안 처리를 묵인했다고 비판하며 '묵약 진상 조사 위원단'을 설치하여 유진산을 압박했다. 결국 1964년 8월 23일, 민정당 감찰위원회는 유진산을 제명하는 결정을 내렸다.2. 3. 결과
유진산은 법정 투쟁을 통해 11월 26일 복당에 성공했지만, 민정당은 윤보선 계열과 유진산 계열로 분열되었다.[1] 이후 군소 정당과의 통합 과정에서 유진산 계열 간부 13명이 제명되고 7명이 2년간의 정권 처분을 받았으나,[1] 야당 통합 여론에 따라 12월 31일 모두 복권되었다.[1]3. 제2차 진산 파동 (1971)
1971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진산 신민당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를 포기하고 전국구로 등록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신민당은 큰 혼란에 빠졌고, 당내 갈등이 심화되었다.[3]
3. 1. 배경
대통령 선거 직후 치러진 총선거의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5일, 당시 최대 야당이었던 신민당 총재 유진산은 당내 승인 없이 자신의 선거구였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갑에서 전국구로 변경했다.[3]당초 유진산이 출마할 예정이었던 영등포 갑구에는 공화당 후보로 박정희 대통령 부인 육영수의 인척인 장덕진이 출마하여 상황이 불리해졌다. 유진산은 당내 논의 없이 자신의 지역구를 포기하고 전국구 1번으로 등록하면서, 당내에서는 큰 혼란이 발생했다.[3]
3. 2. 경과
1971년 5월 6일, 제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등록 마감일에 유진산 신민당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구 갑을 포기하고 전국구 1번으로 중앙선관위에 등록하면서 당내에 큰 혼란이 발생했다.[3] 소식을 접한 일부 신민당 청년 당원들은 격렬하게 항의했고,[1] 유진산은 자파 청년 당원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다.[1]이러한 유진산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불만을 품은 당내 소장파와 영등포 갑구 당원들은 유진산의 당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른바 '진산 파동'의 처리를 둘러싸고 유진산 제명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민주당 구파 계열 및 신파 일부와, 유진산의 당수직 제명 및 출당을 요구하는 신파 일부 간의 갈등으로 확대되었다. 일부 청년 당원들은 유진산에게 정계 은퇴, 당 총재직 사퇴, 전국구 후보 사퇴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했고, 유진산의 자택 앞에서 유진산 계열 신민당 청년 당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1] 이들의 소란은 1971년 5월 7일 신민당 중앙당사에서의 난동 사태로까지 번졌다.[1] 이후 유진산은 당직을 사퇴하였다.
신민당 비주류였던 김대중은 6인 수권 위원 중 고흥문, 홍익표, 정일형 등 3인과 협의하여 유진산을 당에서 제명하고, 총선 기간 동안 자신이 당수 권한대행을 맡는 수습안을 발표했다.[1] 그러나 김영삼, 이철승, 이중재, 김재광, 김형일 등은 운영위원회 소집에 앞서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조율하여 김대중의 당수 권한대행직 장악을 막기로 결정하고, 당헌에 따라 운영위원회 부의장에게 당수 권한대행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했다.[1]
운영위원회 회의장에 일부 당원들이 난입하는 등 지도 체제 공백 속에서 혼란을 겪던 신민당은 김영삼, 이철승 등을 중심으로 하는 주류와 김대중 중심의 비주류로 나뉘어 유진산의 은퇴 여부와 당수 권한대행 문제 등을 놓고 대립했다.[1] 유진산은 5월 8일 성명을 통해 "나는 이미 당수직 사퇴뿐만 아니라 정계 은퇴도 각오하고 있지만, 당수에게 선거구를 팔아먹었다는 누명을 씌워 당권을 가로채려는 행위를 먼저 규명하고 제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1] 김대중의 당수 권한대행 취임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1]
유진산의 공격에 김대중도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책임을 지겠다고 한 당수가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어 당의 혼란이 마치 당권 투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당을 사지(死地)에 몰아넣는 것으로서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당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6인위의 결정은 합법적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4] 그러나 유진산과 김대중 간의 공방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은 당수 권한대행직을 맡을 수 없었다. 유진산이 자진해서 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한, 합법적인 당수 권한대행 취임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4]
결국 사태는 제3자의 중재를 통해 수습되었다. 김영삼, 이철승, 김재광, 김형일, 이중재, 박영록 등 당 중진들은 다음과 같은 중재안을 제시했다.[4]
# 유진산의 당수직 사퇴
# 당수직 승계권자인 운영위원회 부의장 양일동, 고흥문, 홍익표의 사퇴
# 총선 기간 동안 김홍일 전당대회 의장을 당수 권한대행으로 임명[4]
김대중은 처음에 이 중재안을 거부했으나,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4] 이에 따라 신민당은 5월 1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유진산과 양일동 등 운영위원회 부의장들의 사퇴서를 수리하고, 김홍일을 신민당 당수 권한대행으로 임명했다.[4]
당수 권한대행을 맡은 김홍일은 5월 11일 총선 기간 동안 모든 당무와 선거 대책을 수립할 선거대책소위원으로 자신과 김대중, 윤제술, 김형일, 김재광, 이충환, 윤길중 등 7명을 위촉하고, 선거대책본부 차장에 김의택, 정헌주를 임명하여 본격적인 선거 체제를 갖추면서 4일간에 걸친 '진산 파동'을 마무리했다.[4]
3. 3. 결과
진산 파동으로 신민당은 큰 타격을 입었다.[4] 야당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어, 5·25 국회의원 총선거 유세 계획조차 세우지 못할 정도였다.[4] 그러나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신민당은 총선에서 예상보다 많은 89석(지방구 65석 + 전국구 24석)을 획득하여 선전했다.[5]총선 이후 신민당은 김홍일 체제로 재편되었지만,[4] 당내 파벌 갈등은 계속되었다. 김대중 중심의 비주류는 세력을 확장하며 당내 영향력을 키워나갔다.
4. 진산 파동의 영향과 역사적 의의
유진산의 갑작스러운 지역구 변경과 그로 인한 당내 혼란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파벌 정치와 권력 투쟁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특히, 대통령 선거 직후 치러진 총선에서 유진산이 자신의 선거구였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갑구에서 전국구로 변경한 사건은 당내 분란을 야기했다.
이 사건은 정치인의 개인적 결단이 당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민주적 절차와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진보 진영에서는 진산 파동을 권위주의 정권에 맞선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4. 1.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
1971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와 제8대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신민당은 큰 변화를 겪었다.[5] 유진산의 갑작스러운 지역구 변경으로 일어난 '진산 파동'은 신민당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켰다. 당내에서는 유진산을 제명하자는 주장과 반대하는 주장이 맞서면서 파벌 간 갈등이 커졌다.이러한 과정에서 김영삼-고흥문계, 이철승과 정해영 등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고,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을 중심으로 한 비주류 세력이 성장하면서 당내 파벌 구도가 재편되었다.[5] 결과적으로 진산 파동은 기존 정치 세력의 약화와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4. 2. 진보 진영의 관점
진산 파동은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에 대한 저항과 민주적 가치 수호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1971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진산 신민당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영등포구 갑)를 포기하고 전국구로 등록하면서 당내 큰 혼란을 야기한 제2차 진산 파동은 당내 민주주의와 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3]당시 유진산의 행동은 당내 소장파와 영등포 갑구 당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유진산 제명 논쟁으로 이어졌다.[1] 이 과정에서 민주공화당과 야합했다는 의혹을 받던 민주당 구파와 신파 일부는 유진산 제명을 반대했지만, 김대중을 지지하는 신파 일부는 유진산의 당수직 제명과 출당을 요구하며 당내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진산 파동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당내 민주주의 확립과 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권위주의적인 방식이 아닌,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민주적인 절차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4. 3. 현대적 교훈
진산 파동은 정치인의 책임감과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정당은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참조
[1]
서적
파벌로 보는 한국야당사
에디터
2006
[2]
서적
한 권으로 보는 해방후 정치사 100장면
가람기획
1994
[3]
서적
나의 삶 나의 길
산하
2009-08-25
[4]
서적
파벌로 보는 한국야당사
에디터
2006
[5]
서적
파벌로 보는 한국야당사
에디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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