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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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배경
3. 경과
4. 여파
- 4.1. 정치
- 4.2. 경제
참조

1. 개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는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후,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한다. 2024년 12월 4일 191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되었고, 12월 12일 발의된 2차 탄핵소추안은 204표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이 사건은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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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개요
사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일	2023년 2월 9일
발의자	대한민국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대상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결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진행 중)
발의 근거	헌법 위반 법률 위반 국정운영 난맥
탄핵 소추안 내용
주요 이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천공 역술인 국정 개입 의혹 그 외 10여가지 탄핵 사유
상세 내용	헌법 제1조 위반 (민주공화국 원리 위배) 헌법 제10조 위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 헌법 제76조 위반 (대통령의 국회 비협조)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탄핵 소추 과정
국회 표결 결과	찬성: 177표 반대: 123표 무효: 2표
국회 본회의 통과	2023년 2월 9일
헌법재판소 심판	진행 중
주요 쟁점
헌법 위반 여부	탄핵 소추 사유의 정당성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
법률 위반 여부	부정부패 및 비리 연루 의혹
국정운영 난맥 여부	경제 정책 실패 외교 정책 실패 사회 통합 실패
관련 반응
정치권	여당: 탄핵 소추 부당 주장 야당: 탄핵 소추 정당 주장
시민사회	탄핵 촉구 시위 및 집회 탄핵 반대 시위 및 집회
국제사회	한국 정치 상황 주시
영향
정치적 영향	대한민국 정치 불안정 심화 정당 간 갈등 심화
사회적 영향	국민 분열 심화 사회 갈등 심화
경제적 영향	경제 불확실성 증가 투자 위축 우려

2. 배경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으나^[3], 국회의 반발로 다음 날 새벽 해제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할 수 있다.^[4]^[5]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된다.^[6]

전광훈 대국본 대표는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으나,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거나 집회 참가자 수가 왜곡되어 보도되고 있다.^[14] 미국의 소리(VOA)는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부차관보의 말을 인용, "윤 대통령이 한국, 미국, 일본과 협력한 내용이 탄핵 사유로 포함된 건 매우 충격적"이라고 보도했다.^[15]

2. 1. 계엄령 선포

2024년 12월 3일 저녁 10시 20분 경,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령이 필요하다며 계엄령을 선포했다.^[3] 군과 경찰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했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 경호원, 시위대, 보좌진 등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본회의장에 있던 190명의 의원 전원이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윤 대통령은 12월 4일 새벽 4시쯤 계엄령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

2. 2. 탄핵 절차

대한민국의 탄핵 절차는 1987년에 제정된 제10차 개정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다른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할 수 있다.^[4]^[5]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6]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탄핵의 범위는 공직에서의 파면에 한정되며, 추가적인 처벌은 탄핵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7]

1988년에 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접수된 모든 사건(탄핵 사건 포함)에 대해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심리 도중 해당 인물이 이미 직에서 물러났다면, 사건은 각하된다.^[7] 대통령의 파면을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사건 심리를 위해 최소 7명의 재판관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6]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는 '7인 이상 심리' 조항 효력을 임시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8] 현재 세 자리의 재판관직이 공석인 상황에서는 남은 6명의 재판관의 만장일치가 이루어져야만 파면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만약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국무총리는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계속 수행한다.^[6]

2. 3. 관련 집회

전광훈 대국본 대표는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으나,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거나 집회 참가자 수가 왜곡되어 보도되고 있다.^[14]

미국의 소리(VOA)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부차관보의 말을 인용, "윤 대통령이 한국, 미국, 일본과 협력한 내용이 탄핵 사유로 포함된 건 매우 충격적"이라고 보도했다.^[15]

2. 3. 1. 탄핵 지지 운동

2024년 7월,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청원이 1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모든 청원은 5만 명 이상 서명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한다. 당시 홈페이지에는 동시 접속자가 2만 2천 명을 넘어, 접속 대기 시간이 약 30분에 이를 정도로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9]^[10] 2024년 11월, 전국 여러 대학의 교수와 연구자 3,000여 명이 윤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12]^[11] 한 인터뷰어는 이 서한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 이후 학계에서 가장 많은 서명을 받은 사례라고 추정했다.^[12] 11월 28일, 1,466명의 한국 천주교 신부들이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신부들은 윤 대통령이 사익의 꼭두각시이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자신의 아내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13]

2. 3. 2. 탄핵 반대 운동

전광훈 대국본 대표는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부차관보는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탄핵 사유로 포함한 것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라고 언급했다.^[3]

3. 경과

대한민국에서 탄핵 절차는 1987년 제정된 제10차 개정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다른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는 탄핵을 할 수 있다.^[4]^[5]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6]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탄핵의 범위는 공직에서의 파면에 한정되며, 추가적인 처벌은 탄핵 절차를 통해 이뤄지지 않는다.^[7]

1988년에 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접수된 모든 사건에 대해 18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심리 도중 해당 인물이 이미 직에서 물러났다면 사건은 각하된다.^[7] 대통령 파면을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사건 심리를 위해 최소 7명의 재판관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6] 그러나 대통령 탄핵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헌법재판소는 '7인 이상 심리'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8] 현재 세 자리의 재판관직이 공석인 상황에서는 남은 6명의 재판관이 모두 찬성해야만 파면이 가능하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판결로 파면될 경우, 60일 안에 조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국무총리는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계속 수행한다.^[6]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두 차례 발의되었다.

3. 1. 1차 발의

2024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을 포함한 191명이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였다.^[16] 12월 5일 0시 48분, 제418-16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었다.

12월 7일 19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었다.^[17] 야당 국회의원 전원이 찬성하였으며,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집단 퇴장하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투표 참여를 호소하였다.^[18] 표결 중 국민의힘 소속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재입장하여 투표하였으나, 총 195표로 탄핵소추안 정족수(200명)에 미달하여 투표는 불성립 처리되었다.^[19]

3. 2. 2차 발의

2024년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1차 발의에서 논란이 되었던 "북한-중국-러시아 적대 행위"는 빠지고,^[21] 내란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 자신과 관련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행한 일 등이 추가되었다.^[22]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4일에 표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20]

12월 14일, 2차 탄핵소추안은 가 204, 부 85, 기권 3, 무효 8로 가결되었다.^[23] 지난 1차 발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종 시민단체와 시위대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2차 발의에는 참여했다. 1차 투표 결과에서는 이탈표가 3표에 불과했으나, 2차 때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23표로 늘어나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로 보냈다.

2024년 12월 14일 대한민국 국회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선택	득표
가	204
부	85
기권	3
무효	8

3. 3. 연계 탄핵 안건

이 사건의 여파로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외 다른 공직자에 대한 탄핵 논의는 없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정 동력과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고 탄핵 심판만을 기다리는 사실상의 정치적 뇌사 상태가 되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도 책임론과 탄핵 딜레마에 빠지며 큰 타격을 입었다.^[24]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시도를 저지하며 "민주적 헌정 체제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얻었고, 보수 진영 붕괴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확고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25]

4. 여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는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 동력과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책임론과 탄핵 딜레마에 빠지는 등 보수 진영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 헌정 체제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얻으며 확고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24]^[25]

경제적으로는 계엄령 선포 직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한국 ETF와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26]^[27] 특히 원/달러 환율은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계엄빔'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큰 변동성을 보였다.^[27]

4. 1. 정치

이 사건의 심각한 여파는 즉시 대한민국 정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22대 총선 참패와 스캔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으로 이미 국정 동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던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야당 세력을 빨갱이 몰이로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이유로 무모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하였고, 결과는 실패로 끝나 '''파멸의 위기에 몰렸다.'''^[24]

윤석열 정부는 국정 동력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까지 완전히 상실하고 탄핵 심판만을 기다리는 사실상의 정치적 뇌사 상태가 되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도 필연적인 책임론과 탄핵 딜레마에 빠지며 치명상을 입었다. 그리고 정부 여당 뿐 아니라 윤석열을 지지했던 보수언론 등 보수진영 전체가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직자와 시민들이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시도를 육탄으로 저지해 내며 "민주적 헌정 체제의 수호자"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고, 보수 진영의 붕괴에 따른 반사이익까지 얻으며 확고한 우위를 갖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사건 이후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를 결사옹위하며 실질적 위헌정당, 내란동조정당으로 전락하였다.^[25]

4. 2. 경제

계엄령 선포 직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한국 ETF가 급락하는 등 경제적 혼란이 발생했다.^[26]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패닉셀 사태가 발생하며 '계엄빔'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27]

계엄령 선포로 그 직후 원/달러 환율이 1440KRW대까지 급등하고, 한 때 1446KRW을 넘어서며 15년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계엄령 전에는 1400KRW 아래로 떨어지려는 상황에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셈이었다. 이에 따라 원화로 표시된 외화 환율이 덩달아 오르면서 국내 기업과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이후 국회의 신속한 대응, 계엄이 해제될 조짐이 보이자 고점을 찍고 차차 안정을 찾아갔지만, 해제가 된 지 이틀이 지난 12월 6일에도 1410KRW~1420KRW 사이 수준을 유지하며 여전히 높은 상태였다. 그나마도 탄핵 등 빠른 후처리를 기대한 환율이 그 정도였는지, 토요일에 탄핵소추가 불발된 이후 첫 월요일인 12월 9일에는 1438KRW까지 치솟았고 1430KRW대 중반에서 횡보하고 있다. 그리고 12월 19일 환율이 1450KRW을 돌파하고 1453KRW까지 치솟았다. 이는 2009년 3월 16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15년 9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계엄령이 발표되는 순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막대한 패닉셀이 터지며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가격이 순간적으로 30~40% 가량 폭락하고 거래소의 접속 폭주로 서버가 터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업비트 등 가상화폐 앱에서 접속자 폭주로 매수/매도 버튼도 비활성화되고 서버 자체가 접속되지 않아 제때 매도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생겼다. 그나마 다행히도 패닉셀 사태는 한국에만 한정된 이슈여서 해외 거래소의 코인 가격에는 큰 변동이 없었고, 1시간 이내에 본래 시세를 회복하며 안정을 찾았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불과 1~2시간 만에 막대한 변동성을 보였던 이 날의 혼란은 국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일명 '계엄빔'으로 불리며 회자되고 있다.^[27]

참조

_[1] 뉴스 ‘2024헌나8’ 내란 피의자 윤석열 탄핵심판…수의 입고 직접 나설까? https://www.hani.co.[...] 2024-12-17
_[2] 웹인용 ‘尹 탄핵 불발’에 여의도 집회선 탄식… 與 향해 “명백한 내란 외면” https://www.segye.co[...] 2024-12-24
_[3] 뉴스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종북 세력 척결·헌정질서 지킬 것" https://www.newspim.[...] 2024-12-24
_[4] 법원 1987-00-00
_[5] 저널 The Institution of Presidential Impeachment in South Korea, 1992–2017 https://www.jstor.or[...] 2017-00-00
_[6] 뉴스 How South Korea's impeachment process works after Yoon Suk Yeol's martial law bid https://www.theguard[...] 2024-12-06
_[7] 뉴스 South Korean President Yoon faces impeachment: How did we get here? https://www.cnbc.com[...] 2024-12-05
_[8] 뉴스 6인뿐인 헌재 재판관‥심리는 가능, 결정은? https://imnews.imbc.[...] 2024-12-24
_[9] 뉴스 'Public anger': Hundreds of thousands sign online petition demanding impeachment of President Yoon https://www.abc.net.[...] 2024-12-09
_[10] 뉴스 Over 1 m citizens demand President Yoon's impeachment in online petition https://www.chosun.c[...] 2024-12-09
_[11] 뉴스 "권력 사유화 윤석열 퇴진" 고려대·국민대 교수들도 시국선언 https://news.jtbc.co[...] 2024-11-28
_[12] 뉴스 Over 3,000 university professors demand President Yoon Suk Yeol's resignation https://www.koreatim[...] 2024-11-24
_[13] 뉴스 "윤석열, 사람이 어째서 그 모양인가"..천주교 사제 1466명 시국선언 https://imnews.imbc.[...] 2024-11-28
_[14] 뉴스 탄핵 찬반 집회로 교통체증…여의도 "내란죄 처벌" 광화문 "위헌적 탄핵 반대" https://www.chosun.c[...] 조선일보 2024-12-14
_[15] 뉴스 尹 탄핵안 본 美 전문가들 "한미일 협력이 탄핵 사유? 충격적" https://www.jayupres[...] 자유일보 2024-12-10
_[16] 뉴스 야6당,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https://n.news.naver[...] 뉴시스 2024-12-05
_[17] 웹인용 野, 尹탄핵 7일 오후 7시 표결…김여사특검법 재표결 동시 추진(종합2보) https://m.yna.co.kr/[...] 2024-12-05
_[18] 웹인용 [속보]박찬대,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 한 명씩 호명···“어서 돌아오라” https://www.khan.co.[...] 2024-12-08
_[19] 웹인용 윤 대통령 탄핵안 '폐기'… 與 표결 불참 '꼼수'에 투표 불성립 https://www.hankooki[...] 2024-12-07
_[20] 뉴스 민주당, 오늘(12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발의…14일 표결 https://news.kbs.co.[...] KBS 2024-12-12
_[21] 뉴스 尹탄핵안 발의 하루 미룬 野, ‘의원 체포 지시’ 등 내용 대폭 보강 https://n.news.naver[...] 동아일보 2024-12-12
_[22] 뉴스 [단독]민주당, 두 번째 탄핵안에 '거부권 행사'도 담는다 https://n.news.naver[...] JTBC 2024-12-12
_[23] 뉴스 국민의힘 ‘탄핵 이탈표’ 1차 3표→2차 23표 https://www.naeil.co[...] 내일신문 2024-12-14
_[24] 웹사이트 윤 대통령 탄핵 '가결' 되면 '리더십 공백' 대안은? https://www.bbc.com/[...] 2024-12-24
_[25] 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세 번째 https://biz.chosun.c[...] 조선비즈 2024-12-24
_[26] 뉴스 비상계엄 선포에 미국 증시 상장 '한국물 ETF' 급락세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4-12-24
_[27] 뉴스 한때 환율 1430원 돌파, 비트코인 30% 폭락… 한밤 요동친 경제 https://www.chosun.c[...] 조선일보 2024-12-2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 개요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2. 배경

2. 1. 계엄령 선포

2. 2. 탄핵 절차

2. 3. 관련 집회

2. 3. 1. 탄핵 지지 운동

2. 3. 2. 탄핵 반대 운동

3. 경과

3. 1. 1차 발의

3. 2. 2차 발의

3. 3. 연계 탄핵 안건

4. 여파

4. 1. 정치

4. 2. 경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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