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3. 가사비송

가사비송은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는 사건으로, 한정치산·금치산 선고와 취소, 부재자 재산관리, 실종 선고와 취소, 성과 본 창설 허가, 부부재산약정 변경 허가, 후견인의 입양·파양 동의 허가, 상속, 유언, 부부 간 동거·부양·협조·생활비용 부담, 친권·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및 실권회복 등을 다룬다.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 규칙에 따른 가정법원 권한 사항도 포함된다.

사건이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디에 속하는지 불분명할 때는 관계 법원의 공통 고등법원이 관할 법원을 지정한다. 가정법원 관할 사건은 가정법 절차, 지방법원 관할 사건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조사관은 사실 조사를 위해 경찰 등 행정기관, 단체, 개인에게 사실 조사를 촉탁하거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확정 판결이나 심판에 따라 호적 기재를 촉탁해야 한다.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은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

가사비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며, 이 법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가사비송사건은 대법원 소재지 가정법원 관할이다.

3. 1. 심판 청구

구술로 심판 청구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해야 한다. 심판 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을 절차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당사자 심문 방식에 의해 심문할 수 있고, 기타 관계인을 증인 심문 방식에 의해 심문할 수 있다.

3. 2. 절차 참가

4. 가사조정

가사조정은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혼인, 이혼, 입양, 친생자 관계, 상속, 유언 등 다양한 가사 사건에 대해 재판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이다.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심리나 조정 기일에 소환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직접 출석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인이나 보조인이 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언제든지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조사관은 사실 조사를 위해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단체,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가정법원은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되면 호적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언론 보도가 제한된다.

4. 1. 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