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3. 대한민국 민법의 이혼

2021년 현재,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 이혼, 소송 이혼)'의 두 가지가 있다.^[365] 절차상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내용상 '합의 이혼'과 '소송 이혼'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합의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조정 이혼'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혼숙려제도는 '협의상 이혼'에만 해당된다. '소송 이혼'을 원할 경우 '조정전치주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소송 이혼'은 '재판상 이혼'이라는 개념과 구별하여 '재판에 의한 이혼'이라고 명명하는데, '재판상 이혼'은 상위 개념이고 '재판에 의한 이혼'은 하위 개념이다. '조정 이혼'은 '재판상 이혼'에는 포함되는 개념이나 '재판에 의한 이혼'에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인 것이다.^{[366][367][368][369][370][371]} 2015년 2월 현재 대법원은 이혼이라는 법률행위에 대해 '파탄주의'가 아니라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배우자가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소송 이혼'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고 법정에서 이혼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372][373][374][375]}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소송 이혼' 절차를 밟기 어려운 사람들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는 소속 변호사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소송을 맡아준다.

한국에는 1898년 광무개혁 이후 근대적 형태의 이혼 제도가 도입되었다. 일제강점기부터 1978년까지 협의 이혼은 이혼신고만으로 성립하였으나, 부부 중 한쪽(특히, 남편)의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이혼신고를 막기 위해 1977년 12월 31일 민법 제836조가 개정되어 1979년 1월 1일부터는 당사자 양쪽이 가정법원 판사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만 협의 이혼의 이혼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부부가 양육 및 친권행사자, 면접교섭권 등 미성년자인 자녀에 관한 중요한 법률적인 문제를 정하지 않은 채 혼인관계만 해소해 자녀들의 복리를 등한시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 때문에 2007년 12월 21일 민법 제836조의2가 신설되어 2008년 6월 22일부터 이혼숙려제도가 시행되었다. 이혼숙려제도는 부부에게 미성년자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기일 전에 그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자가 정해져야만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376][377] 그러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자, 면접교섭권을 합의하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의 조정 이혼 제도를 이용하여 이혼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이혼할 수 있다.^{[366][378][379][380]}

3. 1. 협의이혼

3. 2. 재판상 이혼

3. 2. 1. 조정이혼

3. 2. 2. 소송이혼

3. 3. 이혼의 효과

3. 4. 위자료 및 재산분할

4. 가장이혼 관련 판례

4. 1. 무효로 본 판례

4. 2. 유효로 본 판례

5. 기타

1898년 광무 개혁 이후 도입된 근대적 이혼 소송에서는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이 관례처럼 통용되어 왔다. 그러나 1931년 한국의 계몽운동가 박인덕의 이혼 소송에서 박인덕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고 이혼하기도 했다.^[401] 박인덕의 이혼은 한국 최초로 여성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준 소송으로 기록된다.^[402]

광복 이후에도 여성이 잘못하지 않는 이상 보통 남편이 여성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이 한국 사회에 관행처럼 여겨졌으나, 1990년대 여성운동가들에 의해 남녀평등과 여성도 경제적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과실여부를 떠나 남성이 여성에게 위자료를 주는 관습은 사라지게 되었다.

현재, 영국령 사크섬과 로마 가톨릭교회의 본부인 바티칸 시국을 제외하면 필리핀만이 이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전세계 유일한 국가이다.^[403] 필리핀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나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404]

6. 종교와 이혼

1898년 광무 개혁 이후 도입된 근대적 이혼 소송에서는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이 관례처럼 통용되었다.^[401] 그러나 1931년 한국의 계몽운동가 박인덕의 이혼 소송에서 박인덕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고 이혼하기도 했다. 박인덕의 이혼은 한국 최초로 여성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준 소송으로 기록된다.^[402] 광복 이후에도 여성이 잘못하지 않는 이상 보통 남편이 여성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이 한국 사회에 관행처럼 여겨졌으나, 1990년대 여성운동가들에 의해 남녀평등과 여성도 경제적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과실여부를 떠나 남성이 여성에게 위자료를 주는 관습은 사라지게 되었다.

일부 국가(주로 유럽과 북미)에서는 정부가 결혼과 이혼을 정의하고 관리한다. 종교 관계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의식을 집행할 수 있지만, 민사 결혼 및 민사 이혼(종교 개입 없이)도 가능하다. 표준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한 쌍은 국가의 정의에 따라 법적으로 미혼, 기혼 또는 이혼 상태일 수 있지만, 종교 단체에서 정의하는 상태는 다를 수 있다. 다른 국가들은 종교법을 사용하여 결혼과 이혼을 관리하므로 이러한 구분이 사라진다. 이러한 경우 종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해석과 시행을 담당한다.

이슬람에서는 이혼을 허용하지만 일반적으로 권장하지 않으며,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2] 현재, 영국령 사크섬과 로마 가톨릭교회의 본부인 바티칸 시국을 제외하면 필리핀만이 이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전세계 유일한 국가이다.^[403] 필리핀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나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404]

기독교의 이혼관은 다양하다. 가톨릭 교리는 혼인 무효 선언만 허용하는 반면, 대부분의 다른 교파는 간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을 꺼린다. 예를 들어, 알레게니 웨슬리안 감리교단은 2014년 교리에서 "우리는 유일하게 정당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믿습니다...(중략)...우리는 이혼과 재혼의 악을 개탄합니다. 우리는 간음을 성경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이혼 사유로 간주합니다."라고 가르친다.^[53]

유대교의 이혼관은 다릅니다. 개혁 유대교는 민사 이혼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보수 유대교와 정통 유대교는 남편이 아내에게 ''겟'' 형태로 이혼을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밀레트 제도는 각 종교 집단이 자체 결혼과 이혼을 규제하는 제도로,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이집트 등 일부 옛 오스만 제국 국가들에 다양한 정도로 여전히 존재한다. 여러 국가에서는 샤리아(이슬람 법)를 사용하여 무슬림의 결혼과 이혼을 관리한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결혼은 각 종교 공동체(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드루즈교)에 의해 별도로 관리되며, 다른 나라에서 결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교 간 결혼에 대한 조항이 없다. 유대교도의 경우, 결혼과 이혼은 정통 랍비에 의해 관리된다. 배우자는 랍비 법정이나 이스라엘 민사 법정에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56]

7. 세계 각국의 이혼

1898년 광무 개혁 이후 도입된 근대적 이혼 소송에서는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1931년 박인덕의 이혼 소송에서 박인덕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고 이혼했는데, 이는 한국 최초로 여성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준 소송으로 기록된다.^[401][402] 광복 이후에도 여성이 잘못하지 않는 이상 남편이 여성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이 한국 사회에 관행처럼 여겨졌으나, 1990년대 여성운동가들에 의해 남녀평등과 여성의 경제적 주체성이 강조되면서 과실 여부를 떠나 남성이 여성에게 위자료를 주는 관습은 사라졌다.

이혼제도는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사후적으로 해소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혼인의 무효나 혼인의 취소와는 구별된다. 이혼의 유의어로는 이연, 파혼, 이별 등이 있다. “사후이혼”은 배우자가 사망하는 순간 혼인 계약이 자동 종료되므로 불가능하며, 일본법에서는 “인척관계종료신고”로 불린다. 혼인의 해소 원인에는 이혼 외에도 당사자 일방의 사망(실종선고 포함)이 있다.^[190]

원래 혼인은 종신적인 생활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지만^[191][192], 파탄 상태의 혼인에 대한 법적 구속은 무익하고 해롭다고 여겨져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혼제도를 갖추고 있다.^[195][192] 그러나 배우자 일방의 의사만으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혼에 일정한 제약을 두는 입법례가 많다.^[196][197]

국가에 따라 이혼의 취급은 상당히 다르다. 이혼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 일정한 별거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이혼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개입을 요구하는 국가 등이 있다. 일본에서는 부부가 합의로 이혼을 결정하고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하는 협의 이혼 제도가 인정된다. 이는 에도 시대의 이혼 관습을 용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혼 요건을 완화하려는 최근의 세계적 추세로 볼 때 진보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 국가에 따라 이혼율은 다르며, 포르투갈에서는 이혼율이 70% 이상이다.^[198]

기독교 등 종교적 이유로 이혼을 부정하는 국가도 있다. 바티칸 시국은 이혼 제도 자체가 없으며^[200], 필리핀에서는 이슬람교도나 필리핀인과 외국인 간의 해외 이혼은 인정되지만, 그 외에는 혼인의 취소·무효 또는 법적 별거만 인정된다.^[199] 여론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국민의 약 절반이 이혼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지만, 가톨릭 신자들을 중시하는 상원 의원들로 인해 법안 통과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199] 2011년까지 몰타도 이혼제도가 없었다.^[200] 현재 영국령 사크섬과 바티칸 시국을 제외하면 필리핀만이 이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이다.^[403] 필리핀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나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404]

7. 1. 개요

7. 2. 유형

• 유기
• 버림(일반적으로 1년)
• 잔혹 행위
• 상습 음주
• 마약 중독
• 간통

• 혼인 기간이 짧음(5년 미만)
• 자녀가 없음(또는 일부 관할구역에서는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 방식과 금액에 대한 사전 합의)
• 문제가 되는 부동산의 부재 또는 최소한의 가치와 저당과 같은 관련된 담보 부재
• 특정 가치 한도(차량을 제외하고 약 35,000달러)를 초과하는 합의된 부부 재산의 부재
• 각 배우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특정 가치 한도를 초과하는 개인 재산에 대한 청구권 부재. 이러한 청구에는 다른 배우자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묘사한 재산에 대한 이전 독점 소유권에 대한 청구가 포함된다.

7. 2. 1. 다툼이 있는 이혼(Contested divorce)

7. 2. 2. 유책주의 이혼(At-fault divorce)

• 유기
• 버림(일반적으로 1년)
• 잔혹 행위
• 상습 음주
• 마약 중독
• 간통

7. 2. 3. 간이 이혼(Summary divorce)

• 혼인 기간이 짧음(5년 미만)
• 자녀가 없음(또는 일부 관할구역에서는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 방식과 금액에 대한 사전 합의)
• 문제가 되는 부동산의 부재 또는 최소한의 가치와 저당과 같은 관련된 담보 부재
• 특정 가치 한도(차량을 제외하고 약 35,000달러)를 초과하는 합의된 부부 재산의 부재
• 각 배우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특정 가치 한도를 초과하는 개인 재산에 대한 청구권 부재. 이러한 청구에는 다른 배우자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묘사한 재산에 대한 이전 독점 소유권에 대한 청구가 포함된다.

7. 2. 4. 무과실 이혼(No-fault divorce)

7. 2. 5. 무쟁점 이혼(Uncontested divorce)

7. 2. 6. 협력적 이혼(Collaborative divorce)

7. 2. 7. 전자 이혼(Electronic divorce)

7. 2. 8. 조정 이혼(Mediated divorce)

7. 3. 다자결혼과 이혼

7. 4. 성별과 이혼

7. 5. 이혼의 원인

• 간통 – 27%
• 가족적 압박(예: 시댁, 친정) – 18%
• 가정 폭력 – 17%
• 중년기 위기 – 13%
• 중독(예: 알코올 중독, 도박) – 6%
• 일 중독 – 6%
• 기타 요인 – 13%

7. 6. 동거 효과

7. 7. 중대한 질병과 이혼

8. 이혼의 영향

이혼과 관련된 영향에는 학업, 행동, 심리적 문제 등이 포함된다. 연구에 따르면 이혼 가정의 자녀는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자녀보다 행동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72] 1970년대, 월러스타인 등의 연구자들이 이혼이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왜 사람들은 이혼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연구가 시작되었다.^[302][303]

이혼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째, 이혼한 커플과 이혼하지 않은 커플의 특성을 비교하여 이혼하기 쉬운 특성을 파악한다. 이러한 특성에는 10대 결혼, 빈곤, 낮은 교육 수준, 자녀 없음,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 있음, 재혼, 결혼 전 동거, 낮은 신앙심, 다른 종교, 도시 거주, 이혼한 부모에게서 양육된 경험 등이 있다.^[304][305] 둘째, 이혼한 커플과 이혼하지 않은 커플에게 질문, 관찰, 테스트를 실시하여 이혼 원인 또는 유지 이유를 조사한다.

연구 결과, 이혼하는 커플과 사이가 좋은 커플 모두 갈등을 겪지만, 사이가 좋은 커플은 소통을 통해 타협점을 찾는 반면, 이혼하는 커플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309] 또한, 부부 중 누구든 결혼 생활 참여가 감소하면 소통 부족으로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불화 발생 시, 단순히 문제 회피가 아닌 부부 관계 심화가 필요하다. 상대방이 결혼 생활에서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제공하며, 자신의 요구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얻어야 한다.^[310] 이혼보다는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이다.^[316]

건강한 결혼은 남녀 모두에게 경제적 안정, 건강 증진, 수명 연장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319][320][321]} 특히, 40세 남성의 경우 이혼하면 결혼한 사람보다 수명이 약 10년 짧아진다.^[322] 여성의 경우에도 이혼은 수명을 약 5년 단축시킨다.^[322] 자녀의 경우, 부모가 결혼한 경우가 한부모 가정이나 재혼 가정보다 학업 성적, 정신 건강, 사회적 지위, 결혼 생활 등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인다.^{[323][324][325]}

그러나 불건전한 결혼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단축시키며, 자녀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불건전한 결혼을 지속하기보다 이혼이 나은 경우도 있다. 이혼 후 성을 바꾸는 과정에서 여성(또는 성을 바꾼 남성)이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326]

=== 이혼과 관계 ===

노던 일리노이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갈등이 심한 부부의 이혼은 가정 내 갈등을 줄여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72] 그러나 이혼으로 인해 부모-자녀 관계가 손상되기도 하며, 재정적 지원 상실로 인해 추가적인 일자리를 얻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부정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72] 이혼 후 부모의 양육 기술이 일시적으로 저하되지만, 2년 후에는 재안정화 및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73]

어떤 부부는 배우자 한 명이 결혼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더 강해도 이혼을 선택하는데, 경제학에서는 이를 젤더 역설이라고 한다.^[74] 이혼한 사람들은 이혼 전보다 적대감 수준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한다.^[75]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혼 후 부모의 이사는 자녀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가 이사한 가정의 학생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했다.^[76] ''가족 심리학 저널''의 연구에서는 이혼 후 자녀로부터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는 부모가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77]

이혼 관련 심리학 이론에는 사회적 교환 이론, 진화심리학, 인간관계 이론, 이혼 과정 모델, 가족 시스템 이론, 인내심 및 회복탄력성, 애착 이론, 페미니즘 이론, 귀인 이론, 스트레스 이론, 책임론 등이 있다.^[311][312]

===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이혼은 자녀에게 학업 부진, 심리적 문제,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 비행 및 폭력, 성인이 된 후의 관계 문제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78][79][83][93]} 이혼 가정의 자녀는 학업 성취도가 낮고, 고등학교 중퇴 및 대학 진학률이 낮다.^[79][80][83] 이혼은 자녀와 이혼한 부모 모두의 심리적 안녕을 저하시킨다.^[83]

8. 1. 이혼과 관계

8. 2.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8. 3. 노년층의 이혼

9. 이혼의 통계

인구 1000명당 1년간의 이혼 건수(인구 1000명당 평생 한 번 이상 이혼하는 사람 수와는 다름)를 일반 이혼율이라고 하는데, 이는 인구의 연령 구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것 이외의 이혼율을 특수 이혼율이라고 한다. 특수 이혼율에는 예를 들어 남녀별 연령별 유배우 이혼율이나 결혼 경과 년수별 이혼율 등이 있다.^[275] 일본에서는 일반 이혼율이 1883년에는 3.38이었지만, 다이쇼 시대・쇼와 시대를 거치면서 감소하여 1935년에는 0.70이 되었다. 그 후 1950년 전후(약 1) 및 1984년(1.51)에 두 번의 정점을 형성했지만, 1990년대부터 다시 상승하여 2002년에는 2.30을 기록했다.^{[276][277][275]}

일본에서는 헤이세이 원년부터 헤이세이 15년까지 이혼 건수가 증가했고, 그 후 감소하고 있다. 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헤이세이 14년의 이혼 건수는 약 29만 건, 헤이세이 18년은 약 25만 건이다(이혼율로 말하면, 헤이세이 17년에 인구 1000명당 2.08이다). 헤이세이 14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혼율이 3.39였던 메이지 시대에 비하면 적다^[278](이는 메이지 시대의 여성은 처녀성보다 노동력으로 평가되었고, 재혼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어, 며느리 내쫓기・도망치기 이혼도 많았던 것, 이혼하는 것을 수치스럽거나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 이유로 여겨진다^[279]). 현대의 이혼 원인의 주된 것은 「성격의 불일치」이다. 또한, 노년 결혼이 노년 부부에 의한 이혼 수치를 끌어올리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정의하는 「이혼율」과는 다르지만^[280], 마스컴 등에서 말하는 「3쌍에 1쌍이 이혼」^[281] 등의 표현은, 전국의 「그 해의 이혼 건수」를 전국의 「그 해의 신규 혼인 건수」로 나눈 수치이다. 젊은이가 적은 현대의 인구 피라미드에서는 높은 수치가 되어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 해 1년간의 이혼율만을 나타내는 일반 이혼율과 달리 「평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혼하는 비율」을 시사하는 측면에서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참고로, 후생노동성 「헤이세이 21년 인구동태통계」를 보면 지난 40년간의 혼인 수가 3202만 명, 마찬가지로 30년간의 이혼 수가 748만 명으로 이혼율은 23%이며, 혼인 수가 가장 많은 1970년대를 포함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4쌍에 1쌍이 이혼」이라는 비교적 높은 수치가 나와 있다.

「이혼율」에는 지역별로 특징이 나타나기 쉽고, 이혼율이 높은 도도부현, 낮은 도도부현의 경향이 나타나기 쉽다. 물론, 일본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세계적인 이혼율의 경향도 있다. 이혼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거론되지만, 일본 국내에서 직업이나 혈액형으로 이혼율의 경향도 있다^[282].

9. 1. 아시아

• '''중국'''

• '''인도'''

• 힌두 결혼법, 1955년
• 파르시 결혼 및 이혼법, 1936년^[102]
• 무슬림 결혼 해소법, 1939년
• 특별 결혼법, 1954년
• 국제결혼법, 1969년
• 인도 이혼법, 1869년^[103]

• '''인도네시아'''

• '''이란'''

• '''일본'''

• 협의 이혼(離婚, Rikon/離婚^일본어):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으로, 법원에 갈 필요가 없다. 일본에서 가장 일반적인 이혼 형태이다.
• 조정 이혼(調停離婚, Chōtei Rikon/調停離婚^일본어): 이혼 조건이나 재산 분할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용된다. 법원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이다.
• 재판 이혼(裁判離婚, Saiban Rikon/裁判離婚^일본어): 조정 이혼으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방식이다. 일본에서는 드문 경우이다.

• '''싱가포르'''

• '''대한민국'''

• '''대만'''

9. 1. 1. 중국

9. 1. 2. 인도

• 힌두 결혼법, 1955년
• 파르시 결혼 및 이혼법, 1936년^[102]
• 무슬림 결혼 해소법, 1939년
• 특별 결혼법, 1954년
• 국제결혼법, 1969년
• 인도 이혼법, 1869년^[103]

9. 1. 3. 인도네시아

9. 1. 4. 이란

9. 1. 5. 일본

• 협의 이혼(離婚, rikon):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으로, 법원에 갈 필요가 없다. 일본에서 가장 일반적인 이혼 형태이다.
• 조정 이혼(調停離婚, chotei rikon): 이혼 조건이나 재산 분할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용된다. 법원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이다.
• 재판 이혼(裁判離婚, saiban rikon): 조정 이혼으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방식이다. 일본에서는 드문 경우이다.

9. 1. 6. 싱가포르

9. 1. 7. 대한민국

9. 1. 8. 대만

9. 2. 유럽

9. 2. 1. 세르비아

9. 2. 2. 스웨덴

9. 2. 3. 영국

9. 3. 북아메리카

9. 3. 1. 미국

9. 4. 오세아니아

9. 4. 1. 호주

9. 4. 2. 뉴질랜드

9. 5. 아프리카

9. 5. 1. 남아프리카 공화국

10. 사회적 태도

이혼에 대한 태도는 전 세계적으로 크게 다르다. 가나, 우간다, 나이지리아, 케냐와 같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한 남아시아 국가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대다수의 인구가 이혼을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132] 반면 유럽, 라틴 아메리카, 미국에서는 대다수의 인구가 이혼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132] 요르단, 이집트, 레바논과 같은 일부 무슬림 다수 국가에서도, 특히 남성이 이혼을 시작하는 경우 이혼은 널리 받아들여진다.^[132]

모리타니는 이혼을 오랫동안 받아들이고 축하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133]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모리타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모리타니 성인들이 평생 5~10번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133]

연구에 따르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는 임상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3~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4][135][136]} 한편, 일본 내각부의 2007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만족하지 못할 때는 이혼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46.5%)보다 반대하는 의견(47.5%)이 더 많아, 23년 만에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270][271] 찬성 여론은 1997년 54.2%를 정점으로 매회 감소하고 있어, 과거에 비해 이혼에 대해 관용적이지 않은 태도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동성 부부의 이혼

동성 부부의 이혼 법적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른 부부와 동일하다.

동성결혼은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었다. 프랑스는 2013년, 영국은 2014년, 독일은 2017년에 동성결혼을 법제화하였다.^[137] 따라서 동성 부부의 이혼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적으며, 연구 결과 또한 상충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138] 노르웨이와 스웨덴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레즈비언 커플이 게이 커플이나 이성애 커플보다 이혼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138] 시골 지역의 동성 커플은 이혼율이 더 높을 수 있다.^[138]

11. 1. 자녀 양육권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12. 이혼의 역사

고대 국가 성립 이전에는 이혼이 주로 남편이 아내를 가정에서 추방하는 형태로 존재하였다. 고대 국가 성립 이후 각국에 성문법이 등장하면서 이혼에 대한 조항과 사유가 기술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19세기 산업 혁명 이전까지, 동양에서는 20세기 초 제1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 성문법은 존재하였으나 법적 절차 없이 관습법이나 풍속에 따라 남편이 아내를 가정에서 추방하는 형태로 이혼이 진행되었다. 근대 사법체계가 확립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이혼이 이루어졌다.

==== 그리스-로마 문화 ====

• 파르시 결혼 및 이혼법, 1936^[173]
• 무슬림 결혼 해소법, 1939^[174]
• 외국인 결혼법, 1969^[175]
• 무슬림 여성 (이혼에 대한 권리 보호) 법, 1986^[176]

12. 1. 그리스-로마 문화

12. 2. 말리 제국

12. 3. 중세 유럽

12. 4. 유럽의 세속화

12. 5. 일본

12. 6. 인도

• 파르시 결혼 및 이혼법, 1936^[173]
• 무슬림 결혼 해소법, 1939^[174]
• 외국인 결혼법, 1969^[175]
• 무슬림 여성 (이혼에 대한 권리 보호) 법, 1986^[176]

12. 7. 이슬람 법

12. 8. 필리핀

12. 9. 초기 미국

13. 이혼의 패턴

13. 1.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3. 2. 유명인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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