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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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개성공업지구 내 투자 유치, 기업 창설 승인, 건설 인허가, 기반시설 관리, 출입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다. 2004년 10월 20일 출범하였으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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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시 - 개성공업지구
개성공업지구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상징으로 시작되어 북한 경제에 기여했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운영 중단과 폐쇄를 반복하다 2016년 최종 폐쇄된, 성공과 리스크, 논쟁을 동시에 가진 복잡한 사업이다. - 개성시 - 기정동
기정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전 목적으로 건설한 비무장지대 내 마을로, 북한은 200가구가 거주하는 집단 농장이라고 주장하나, 대한민국은 무인 마을로 대남 선전, 탈북 방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본다. - 대한민국 통일부 - 대한민국의 통일부 차관
대한민국의 통일부 차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통일부 장관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장관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대한민국 통일부 - 대한민국 국토통일원
1969년 3월 1일에 신설되어 1990년 12월 27일에 폐지된 대한민국 국토통일원은 조국통일 정책 수립, 남북 문제 조사 및 연구, 통일 관련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으로, 통일원으로 개편되었다. - 남북 관계 -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로, 인권 보호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표현과 사상의 자유 침해 논란 및 악용 사례로 인해 존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 남북 관계 - 2018년 북미정상회담
2018년 북미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사상 최초의 정상회담으로, 공동성명 발표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에 대한 이견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미해결 과제를 남겼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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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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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대한민국 |
위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시 |
개설 | 2004년 6월 |
폐쇄 | 2016년 2월 10일 |
면적 | 3,472,000 제곱미터 |
조직 | |
종류 | 대한민국 정부 기관 |
상위 기관 | 통일부 |
설립 | 2004년 4월 30일 |
폐지 | 2016년 2월 12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 |
주요 인물 | |
역대 위원장 | 초대: 김동근 2대: 김정길 3대: 홍양호 4대: 김남식 |
관련 웹사이트 | |
웹사이트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웹사이트 (보관됨) |
2. 주요 업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 개성공업지구 내 투자 여건 조성 및 투자 유치
- 개성공업지구 내 기업 창설 승인 및 등록
- 개성공업지구 내 건설 인·허가 및 기반시설 관리
- 개성공업지구 내 토지이용권, 건물, 윤전기재의 등록
- 개성공업지구 내 출입증명서 통행증 발급
- 개성공업지구 내 사업준칙 작성 등
3. 연혁
4. 조직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는 부위원장 직책이 없다.
4. 1. 부위원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상근이사가 파견)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어진 원문 소스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하부 조직을 나열한 것으로, 부위원장과는 관련이 없다.5. 관련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참조
[1]
뉴스
개성공단 위원장 위험수당 月400만…아프간보다 많다
http://www.seoul.co.[...]
서울신문
2012-10-19
[2]
뉴스
개성공단 입주기업 신음에 무기력한 관리위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2-10-28
[3]
뉴스
김동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 "남북전화개통 북측도 환영한다"
http://www.nocutnews[...]
노컷뉴스
2005-12-29
[4]
간행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설립운영규정
https://docs.google.[...]
최고인민회의
2003-12-11
[5]
웹인용
“그래도 개성공단만은 남과 북이 함께 실용적으로 활기차게 가동하고 있습니다.”
http://www.kcrc.or.k[...]
2008-05-06
[6]
뉴스
마지막 '개성채널' 개성공단관리위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3-04-10
[7]
뉴스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개설
http://www.dailynk.c[...]
연합뉴스
200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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