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국민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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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개혁국민정당은 2002년 유시민, 명계남, 문성근 등 친노무현 성향의 정치 세력이 창당한 정당이다. 부패 청산, 국민 통합, 참여 민주주의, 인터넷 정당을 표방하며,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다. 김원웅 의원의 입당과 유시민 후보의 재보궐 선거 당선을 통해 원내 정당으로 활동했으나, 열린우리당과의 통합 과정에서 당 해산 결정의 적법성 논란이 발생했다. 결국 정당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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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국민정당 - [정당]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국명 | 대한민국 |
| 당명 | 개혁국민정당 |
| 공용어 이름 | 개혁국민정당 |
| 로마자 표기 | Gaehyeok Gukmin Jeongdang |
| 한자 표기 | 改革國民政黨 |
| 가타카나 표기 | ケヒョックンミンジョンダン |
| 설립일 | 2002년 11월 16일 |
| 법적 등록일 | 2002년 12월 10일 |
| 해산일 | 2004년 9월 13일 |
| 해산 이유 | 정당 요건 상실 |
| 후계 정당 | 없음 (인맥적으로는 열린우리당) |
| 정치적 이념 및 입장 | 진보적 자유주의 |
| 기관지 | 없음 |
| 상징 | 없음 |
| 국제 조직 | 없음 |
| 기타 | 없음 |
| 중앙당 정보 | |
| 중앙 당사 | 없음 |
| 이념 | 사회자유주의 친노무현 자유주의 |
| 내부 정파 | 사회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
| 스펙트럼 | 중도~중도좌파 |
| 조직 및 운영 | |
| 창당 | 2002년 8월 28일 |
| 해산 | 2004년 9월 13일 |
| 원내대표 | 김원웅 |
| 대표 | 유시민 |
| 통합 정당 | 열린우리당 (사실상) |
| 의회 정보 (2003년) | |
| 국회의원 정수 | 273 |
| 국회의원 수 | 2 |
| 이미지 및 미디어 | |
 | |
2. 주요 내력
2002년 유시민, 명계남, 문성근 등 친(親) 노무현 성향의 정치 세력이 주도하여 창당되었으며,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였다.
2003년 11월 11일, 민주당 내 친노무현 성향 국회의원들을 영입하고, 열린우리당과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합당 대신 자진 해산 후 당원들의 열린우리당 합류를 결정하였으나, 선관위는 인터넷과 중앙위원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판정하였다.[10]
개혁국민정당은 2002년 11월 25일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 영입으로 원내에 진출했고, 2003년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서 유시민 후보가 당선되며 최대 2석을 확보하였다. 참여민주주의에 기반한 전자민주주의를 주요 가치로 내세웠으나, 당헌을 무시한 의사 결정 방식으로 인해 당 해산 과정에서 비판을 받았다.
2. 1. 창당 (2002년)
2002년 유시민, 명계남, 문성근 등 친(親) 노무현 성향의 정치 세력은 부패 청산, 국민 통합, 참여 민주주의, 인터넷 정당의 기치를 내걸고 개혁국민정당을 창당하였다.[10]개혁국민정당 창당 과정은 다음과 같다.
| 날짜 | 내용 |
|---|---|
| 2002년 8월 28일 | "정치혁명과 국민통합을 위한 개혁적 국민정당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 |
| 2002년 8월 29일 | 인터넷 홈페이지 오픈 |
| 2002년 10월 20일 | 창당발기인대회 개최 |
| 2002년 11월 16일 | 창당대회 개최 |
| 2002년 11월 25일 | 김원웅 의원 (한나라당) 입당 |
창당 직후 한나라당 내 개혁 성향의 김원웅 의원이 입당하여 원내 정당이 되었다.[10]
2. 2. 활동 및 갈등 (2003년)
2003년 1월 20일 김원웅이 신임 대표로 선출되었고, 유시민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대표직에서 물러났다.[6] 2003년 4월 24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유시민 후보가 당선되어 개혁국민정당은 2석의 원내 정당이 되었다.[7] 개혁국민정당은 참여민주주의에 기반한 전자민주주의를 주요 기치로 내걸고, 당의 의사 결정 대부분을 인터넷 투표로 진행했다.2003년 11월 1일, 당원들의 인터넷 투표를 통해 당 해산 및 열린우리당 합류를 결정했으나, 이는 당헌을 위배한 불법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11] 2003년 11월 11일 열린우리당 창당과 함께 유시민을 비롯한 개혁국민정당 당권파들은 열린우리당에 입당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3년 11월 19일 인터넷 투표를 통한 당 해산 결의가 무효라고 결정했다.[8]
2. 3. 해산 (2004년)
2003년 11월 1일, 개혁국민정당은 당원들의 인터넷 투표를 통해 해산을 결의했다.[10] 이는 열린우리당으로 흡수 통합되기 위한 과정으로, 합당 대신 자진 해산 후 당원들이 열린우리당에 합류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11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한 해산 결의가 무효라고 결정했다.[13]이후 유시민을 비롯한 개혁국민정당 당권파들은 모두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이로 인해 사회자유주의 성향 주류 당원들이 대규모로 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에 당의 해산과 합당은 전당대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시민을 비롯한 당권파들이 인터넷과 중앙위원회 결의를 통해 열린우리당과의 합당을 결정한 것은 당헌을 위배한 불법적 결정이므로 무효라고 선포했다.[11]
이에 개혁국민정당 내 잔류파들은 이용휘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14] 유시민, 김원웅 등 9인의 집행위원들을 상대로 '업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및 대표권한대행선임신청'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그러나 당시 개정된 정당법에 따르면 5개 이상의 광역시도당을 유지해야 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해 자동 해산 위기에 처했다.
결국 이용휘를 비롯한 개혁국민정당 집행부는 대한민국 제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과의 총선 연대와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개혁국민정당 창당 취지와 이념에 가장 잘 맞는다고 주장하며, 유시민 일파의 '불법적 정당 해산'과 폭압을 규탄했다.[11] 최종적으로 개혁국민정당은 정당법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2004년 9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정당 등록이 말소되면서 해산되었다.[16][12]
3. 평가 및 비판
개혁국민정당은 2002년 유시민, 명계남, 문성근 등 친노무현 성향의 정치 세력이 주도하여 창당되었으며, 부패 청산, 국민 통합, 참여 민주주의, 인터넷 정당을 주요 가치로 내세웠다.[10]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였다.
2002년 11월 25일 한나라당 출신 김원웅 의원이 입당하여 원내 정당이 되었고, 2003년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서 유시민 후보가 당선되어 2석을 확보하였다.
참여민주주의에 기반한 전자민주주의를 주요 특징으로 내세웠으나, 당 해산 과정에서 당헌을 무시한 위법적 결정으로 이어져 당내 갈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11]
3. 1. 당 해산 과정 논란
2003년 11월 11일 구 민주당의 친노 성향 국회의원들을 영입하였다. 이후 민주당의 친노 세력이 탈당해 창당한 열린우리당으로 흡수 통합하려고 하면서, 합당 대신 자진 해산 후 당원들이 합류하고자 인터넷과 중앙위원회 결의로 해산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선관위는 인터넷과 중앙위원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결정하였다.[10] 이후 유시민을 비롯한 개혁국민정당 당권파들은 모두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회자유주의 성향 주류 당원들의 대규모 탈당 사태가 벌어졌다.선관위는 당헌에 당의 해산과 합당은 전당대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시민을 비롯한 개혁당 당권파들이 인터넷과 중앙위원회 결의를 통하여 열린우리당과의 합당을 결정한 것은 당헌을 위배한 불법적 결정이므로 무효라고 선포하였다. 개혁당 내 이용휘를 중심으로 하는 잔류파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당 내에 끝까지 남아서 유시민, 김원웅 개혁당 대표 및 유시민 등 9인의 집행위원들을 상대로 '업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및 대표권한대행선임신청'을 하여 승소하였다.
4.13 총선을 며칠 앞두고 이용휘 측이 승소하였지만, 당시 정당법이 개정되어 5개 이상의 광역시도당을 유지하지 못하여 당이 자동 해산 위기에 처했다. 이에 이용휘를 비롯한 개혁당 집행부는 총선에서 민주노동당과의 총선 연대와 지지 선언을 하였으며, 그 이유로 개혁당 창당 취지와 이념에 가장 잘 맞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불법적인 당 해산을, 유시민 일파의 '불법적 정당 해산'과 폭압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11] 결국, 정당법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해산하였다.[12]
참여민주주의에 의거한 전자민주주의를 주요 기치로 하여, 대부분 당의 의사 결정을 인터넷으로 하였기 때문에, 또한 당헌을 무시한 위법적인 결정으로 인하여 결국 당 해산 당시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있다.
4.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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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뉴스
개혁국민정당 유시민 대표 선출（改革国民政党 柳時敏代表選出）
http://www.pressian.[...]
2003-11-18
[2]
뉴스
유시민 '신당 일정' 제시（柳時敏‘新党日程’提示）
http://news.donga.co[...]
2003-05-02
[3]
뉴스
"한나라, 개혁세력을 장식품 취급 반DJ 집착해 수구냉전으로 전락"（ハンナラ、改革勢力は装飾品の取扱 反DJ執着して守旧冷戦へ転落）
http://ojs8.ohmynews[...]
2002-11-24
[4]
뉴스
한나라 ＂개혁정당은 노사모 운동조직＂（ハンナラ“改革政党はノサモ運動組織”）
http://news.donga.co[...]
2002-12-16
[5]
뉴스
개혁당 해산 열린우리당에 합류（改革党解散開かれたウリ党へ合流）
http://news.donga.co[...]
2003-11-01
[6]
뉴스
개혁국민정당 새대표에 김원웅의원 선출（改革国民政党新しい代表に金元雄議員選出）
http://news.donga.co[...]
2003-01-20
[7]
뉴스
한나라 재보선 2승 1패（ハンナラ再補選2勝1敗）
http://news.donga.co[...]
2003-04-25
[8]
뉴스
선관위, 개혁당 온라인 당해산 “법적 효력없다”（選管委、‘改革党オンライン党解散“法的効力無い”）
http://news.naver.co[...]
2003-11-19
[9]
뉴스
중앙선관위, 개혁국민정당 등 6개 정당 등록 취소 국민통합21 등 개정 정당법상의 요건충족 못해（中央選管委、改革国民政党など6個政党登録、取消 国民統合21など改正政党法上の要件充足せず）
http://www.newstown.[...]
2004-09-16
[10]
뉴스
https://news.naver.c[...]
[11]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m.jabo.co.kr/[...]
2016-05-13
[12]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newstown.[...]
2012-03-07
[13]
뉴스
https://news.naver.c[...]
[14]
뉴스
http://www.newstown.[...]
[15]
뉴스
http://www.newstown.[...]
[16]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newstown.[...]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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