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불복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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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선 불복 금지법은 정당의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같은 선거구에 다른 정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57조 2항에 따라, 경선에 참여한 예비 후보자는 탈락 후 당해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경선 불복을 방지하는 법이 존재하지만, 대통령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법은 위헌 논란과 함께, 경선 불복으로 인한 후보의 투표 접근 거부 사례 등을 낳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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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의 선거 관련 법률로서 2020년 1월 14일 마지막 개정을 거쳐 총칙,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규정하며,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선거권 행사와 알 권리를 보장한다.
| 경선 불복 금지법 | |
|---|---|
| 정의 | |
| 내용 |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자가 본선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
| 명칭 | |
| 다른 이름 | 패배자 방지법 낙오자 방지법 불복 방지법 |
| 목적 | |
| 내용 | 당의 분열 방지 선거 과정의 안정성 확보 유권자의 혼란 방지 |
| 현황 | |
| 미국 | 대부분의 주에서 시행 |
| 대한민국 | 공직선거법에 유사 조항 존재 (경선 등록 시 후보자 자격 제한) |
2. 각국의 경선 불복 금지법
미국은 경선 불복 금지법(sore loser law) 또는 경선과 본선의 출마 등록 데드라인을 같은 날로 하도록 하는 법으로서 경선 불복 출마를 방지하는데, 코네티컷주, 아이오와주, 뉴욕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 이같은 경선 불복을 방지하는 법이 존재한다.[14] 다만 대한민국과 달리, 대부분의 주에서 대통령 선거에는 경선 불복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15]
미시간주(Michigan)는 이 법이 대통령 선거에도 적용되는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인데, 게리 존슨은 2012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사퇴 신청을 3분 늦게 하여 결국 투표 용지에 이름이 올라갔다. 그 결과 그는 자유당 후보로서 투표 접근을 거부당했다.[7] 자유당은 미시간주에서 청원은 개인별이 아닌 정당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텍사스 출신 사업가인 게리 존슨이 미시간주에서 자유당 후보로 대신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미국 지방 법원 판사가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8] 게리 존슨은 무투표 후보로 인증받았고,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미시간주에서 7,774표를 득표했다.[9]
2006년 코네티컷 민주당 상원 예비 선거에서 네드 라몬트가 조 리버먼을 꺾었다. 그러나 코네티컷은 당시 경선 불복 금지법이 없는 세 주(뉴욕, 아이오와와 함께) 중 하나였기 때문에 리버먼은 본선에서 무소속으로 성공적으로 출마할 수 있었다.
2. 1.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57조 2항은 이인제의 두 차례 경선 불복 논란 이후 경선 불복 출마자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11][13]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신한국당 대통령 경선에 참여했던 이인제 후보는 경선에서 패배한 후 탈당하여 국민신당을 창당하고 대통령 선거 본선에 나갔다. 이로 인해 보수 우파의 표가 분열되어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11][13] 또한 이인제는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참여했다가 노무현 후보에게 패배가 기정사실화 되자, 경선을 중도 포기하고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겨 또다시 경선 불복 논란을 일으켰다.[11]
이에 정치권은 이러한 경선 불복 출마를 방지하기 위해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57조 2항을 제정하였다. 이 조항은 한 정당의 경선에 참여한 예비 후보자들이 경선에서 탈락한 후 당해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11][13]
2. 2. 미국
미국은 경선 불복 금지법(sore loser law) 또는 경선과 본선의 출마 등록 데드라인을 같은 날로 하도록 하는 법으로서 경선 불복 출마를 방지하는데, 코네티컷주, 아이오와주, 뉴욕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 이같은 경선 불복을 방지하는 법이 존재한다.[14] 다만 대한민국과 달리, 대부분의 주에서 대통령 선거에는 경선 불복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15]미시간주(Michigan)는 이 법이 대통령 선거에도 적용되는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인데, 게리 존슨은 2012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사퇴 신청을 3분 늦게 하여 결국 투표 용지에 이름이 올라갔다. 그 결과 그는 자유당 후보로서 투표 접근을 거부당했다.[7] 자유당은 미시간주에서 청원은 개인별이 아닌 정당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텍사스 출신 사업가인 게리 존슨이 미시간주에서 자유당 후보로 대신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미국 지방 법원 판사가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8] 게리 존슨은 무투표 후보로 인증받았고, 그 해 대선에서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미시간주에서 7,774표를 득표했다.[9]
2006년 코네티컷 민주당 상원 예비 선거에서 네드 라몬트가 조 리버먼을 꺾었다. 그러나 코네티컷은 당시 경선 불복 금지법이 없는 세 주(뉴욕, 아이오와와 함께) 중 하나였기 때문에 리버먼은 본선에서 무소속으로 성공적으로 출마할 수 있었다.
3. 경선 불복 금지법 논란
반대론자들은 경선 불복 금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8월, 한 연방 판사는 새로 창당된 정당에 적용되는 주의 경선 불복 금지법의 소급 적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데 동의하며 노스캐롤라이나 지부의 헌법당 편을 들었다.[6]
3. 1. 위헌 논란
반대론자들은 경선 불복 금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8월, 한 연방 판사는 새로 창당된 정당에 적용되는 주의 경선 불복 금지법의 소급 적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데 동의하며 노스캐롤라이나 지부의 헌법당 편을 들었다.[6]3. 2. 기타 사례
2012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게리 존슨은 사퇴 신청을 3분 늦게 하여 미시간주 투표 용지에 이름이 올라갔다. 그 결과 그는 자유당 후보로서 투표 접근을 거부당했다.[7] 자유당은 미시간주에서 청원은 개인별이 아닌 정당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텍사스 출신 사업가인 게리 존슨이 미시간주에서 자유당 후보로 대신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미국 지방 법원 판사가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8] 게리 존슨은 무투표 후보로 인증받았고, 2012년 대선에서 미시간주에서 7,774표를 득표했다.[9]2006년 코네티컷 민주당 상원 예비 선거에서 네드 라몬트가 조 리버먼을 꺾었다. 그러나 코네티컷은 당시 경선 불복 금지법이 없는 세 주(뉴욕, 아이오와와 함께) 중 하나였기 때문에 리버먼은 본선에서 무소속으로 성공적으로 출마할 수 있었다.
참조
[1]
웹사이트
When states adopted sore loser laws
https://ballotpedia.[...]
2022-06-16
[2]
웹사이트
Florida eyes 'sore loser' election law
http://www.washingto[...]
The Washington Times
2010-10-24
[3]
뉴스
Opinion {{!}} Can't Win for Losing
https://www.nytimes.[...]
2006-07-16
[4]
간행물
IA LEGIS 12 (2021), 2021 Ia. Legis. Serv. Ch. 12 (S.F. 413) (WEST)
[5]
웹사이트
Sore loser laws for presidential candidates, 2016
https://ballotpedia.[...]
2022-06-15
[6]
뉴스
Another Election Law Struck Down in North Carolina
http://www.governing[...]
Governing
2018-08-23
[7]
뉴스
Is Mitt Romney Afraid of Gary Johnson?
https://talkingpoint[...]
Talking Points Memo
2012-06-12
[8]
뉴스
Libertarians lose again in fight for spot on Michigan ballot, file appeal
http://www.mlive.com[...]
M Live
2012-09-20
[9]
뉴스
It's official, Pres. Obama takes Michigan, Gary Johnson wins 'write-in' battle
http://www.michiganr[...]
Michigan Radio
2012-11-26
[10]
저널
Sore Loser Laws and Congressional Polarization
https://onlinelibrar[...]
2014
[11]
뉴스
"나만 그냥 못 죽는다" 대선 고질병 '경선 불복론'...20대 대선에 또?
https://www.hankooki[...]
한국일보
2021-08-21
[12]
웹인용
When states adopted sore loser laws
https://ballotpedia.[...]
2022-06-16
[13]
뉴스
경선등록 하면 '낙장불입'…완주 안해도 독자출마는 불가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17-03-22
[14]
뉴스
Opinion {{!}} Can't Win for Losing
https://www.nytimes.[...]
2006-07-16
[15]
웹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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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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