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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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원인
3. 인구 증가와 고용 증가 비교 (미국 사례)
- 3.1. 2000년대 이전 (1950년~1999년)
- 3.2. 2000년대 이후 (2000년~2016년)
4. 한국의 고용 없는 회복
5.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방향 (한국의 대응)
참조

1. 개요

고용 없는 성장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감소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자동화 기술의 발전, 산업 집중과 독과점 심화, 인구 증가 및 이민자 유입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 생산 가능 인구 증가에 비해 고용 증가가 미미했으며, 2013년에는 노동력 고령화, 노동력 참여율 감소, 인종 및 민족 구성의 다양성 증가가 예상되었다. 한국은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고용 없는 회복을 겪었으며,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와 노동 시장 이중 구조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 노동 시장 개혁, 산업 정책 등을 통해 고용 없는 성장에 대응하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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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없는 성장
개요
정의	경기 침체 이후 경제가 회복되는 추세는 보이지만, 고용은 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거나, 고용 증가 속도가 매우 느린 상태를 의미한다.
어원	1990년대 초반 미국의 경기 침체 이후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 당시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면서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특징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거나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구조 조정과 기술 변화가 맞물려 발생하며, 단기적인 경기 변동과는 다른 장기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원인
기술 혁신 및 자동화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업들이 인력을 대체하면서 고용 감소가 발생한다. 인공지능, 로봇 등의 기술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중심으로 인력 수요가 줄어든다.
세계화 및 해외 생산 기지 이전	기업들이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면서 국내 고용이 감소한다. 자유 무역 협정 (FTA) 등으로 인해 해외 시장 진출이 용이해지면서 해외 투자가 증가하고, 국내 고용 창출 효과가 줄어든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 부족	노동 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부담을 느끼고, 기존 인력 감축에 어려움을 겪는다.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면서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장기적인 고용 창출이 저해된다.
수요 부족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기업들의 투자 활동이 부진해지면서 고용 창출이 둔화된다. 정부의 재정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
영향
사회적 불평등 심화	실업 증가로 인해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소비 위축 및 경제 성장 둔화	실업률 상승으로 인해 가계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기업들의 투자 활동이 부진해지면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
정부 재정 부담 증가	실업 급여 지급 등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복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세수 감소로 인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공공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대응 방안
적극적인 재정 정책	정부가 공공 투자 확대, 세금 감면 등의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유도하고, 고용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 사회 기반 시설 (SOC) 투자, 신재생 에너지 사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노동 시장 유연성 확보	노사정 합의를 통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해고 규제 완화, 임금 체계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의 고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직업 훈련 및 교육 강화	실업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 습득을 지원해야 한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힘써야 한다.
사회 안전망 강화	실업 급여 확대, 최저 임금 인상 등을 통해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관련 용어
경기 회복 (Economic Recovery)	경기 침체 이후 경제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는 현상
실업률 (Unemployment Rate)	경제 활동 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
고용률 (Employment Rate)	생산 가능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
노동 시장 (Labor Market)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장
구조 조정 (Restructuring)	기업의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인력, 사업 등을 재편하는 과정
자동화 (Automation)	기계나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
세계화 (Globalization)	국가 간의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가 확대되는 현상

2. 원인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3]^[5]^[6] 주요 원인으로는 자동화와 생산성 증가, 산업 구조조정, 산업 집중과 독과점, 인구 증가와 고용 증가 등이 거론된다.

다음 표는 1948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미국의 민간 비제도 인구 및 고용 수준을 10년 단위로 비교하여 보여준다. 16세 이상 65세 미만의 생산 가능 인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베이비 부머의 은퇴는 고려되지 않았다.^[13]

style="background:#f0f0f0; font-size: 120%;"| 미국 성장: 10년 단위의 인구 증가 대비 고용 수준 증가
	민간 비제도 인구			생산 가능 인구	고용 수준			생산 가능 인구 고용
연도	연령: 16세 이상	연령: 65세 이상	연령: 16~65세	증가 – 10년	연령: 16세 이상	연령: 65세 이상	연령: 16~65세	증가 – 10년	고용률
1949	104,524,000	11,191,000	93,333,000	—	57,712,000	2,926,000	54,786,000	—	—
1959	116,040,000	15,148,000	100,892,000	7,559,000	64,927,000	3,024,000	61,903,000	7,117,000	94.15%
1969	135,489,000	18,825,000	116,664,000	15,772,000	78,789,000	3,069,000	75,720,000	13,817,000	87.60%
1979	166,300,000	24,067,000	142,233,000	25,569,000	100,013,000	3,002,000	97,011,000	21,291,000	83.27%
1989	187,165,000	29,462,000	157,703,000	15,470,000	117,698,000	3,352,000	114,346,000	17,335,000	112.06%
1999	208,832,000	32,538,000	176,294,000	18,591,000	134,696,000	3,984,000	130,712,000	16,366,000	88.03%
2009	236,924,000	38,362,000	198,562,000	22,268,000	137,953,000	6,193,000	131,760,000	1,048,000	4.71%
2016	254,742,000	48,837,000	205,905,000	7,343,000	151,798,000	8,820,000	142,978,000	11,218,000	152.77%
2000년 전후 비교 (생산 가능 인구)
							인구 성장					고용 성장
1900년대	1950년 ~ 1999년			82,961,000						75,926,000	91.52%
2000년대	2000년 ~ 2016년			29,611,000						12,266,000	41.42%
굵게 표시된 데이터는 "생산 가능 인구: 10년 증가" 계산에 사용된 값 10년 예시 = 1949년 말 ~ 1959년 말 출처: 노동 통계청, 현재 인구 조사^[13]

2. 1. 자동화와 생산성 증가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고용 없는 회복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는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증가가 실업 감소 없이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한다.^[3] 다른 경제학자들은 자동화 탓을 하는 것은 러다이트 오류의 예시이며, 고용 없는 회복은 노동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되어 근로자들이 직업이나 산업을 바꿀 때 실업을 초래한다고 말한다.^[5]

2. 2. 산업 구조조정

경제학자들은 고용 없는 회복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는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증가가 경제 성장을 실업 감소 없이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한다.^[3] 다른 경제학자들은 자동화 탓을 하는 것은 러다이트 오류의 예시이며, 고용 없는 회복은 노동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되어 근로자들이 직업이나 산업을 바꿀 때 실업을 초래한다고 말한다.^[5]

최근 미국의 일자리 창출 부진은 증가하는 산업 집중과 독점 또는 과점 기업의 성장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6] 이 주장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미국의 일자리는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창출된다는 점, 둘째, 중소기업은 이미 자리를 잡은 기존 기업에 비해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개별 기업이 아닌 산업 차원에서 적용되는 유치 산업 보호론과 비교).

2. 3. 산업 집중과 독과점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고용 없는 회복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는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증가가 경제 성장을 실업 감소 없이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한다.^[3] 다른 경제학자들은 자동화 탓을 하는 것은 러다이트 오류의 예시이며, 고용 없는 회복은 노동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되어 근로자들이 직업이나 산업을 바꿀 때 실업을 초래한다고 말한다.^[5]

최근 미국의 일자리 창출 부진은 증가하는 산업 집중과 독점 또는 과점 기업의 성장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6] 이 주장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미국의 일자리는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창출된다는 점, 둘째, 중소기업은 이미 자리를 잡은 기존 기업에 비해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개별 기업이 아닌 산업 차원에서 적용되는 유치 산업 보호론과 비교).

2. 4. 인구 증가와 고용 증가

고용 증가 외에도 고용 없는 회복에 대한 인식을 고려할 때 인구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 이민자와 신규 노동력 유입은 종종 더 낮은 임금을 수용하여 이전에 고용되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실업을 유발한다.^[7]^[8]

놀랍게도, 미국 노동 통계청(BLS)은 생산 가능 인구(16세 ~ 65세)에 한정된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지 않는다.^[13] BLS 데이터 세트에 퇴직 연령 개인을 포함하면 인구 증가에 따른 고용 창출 분석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12] 또한, BLS 간행물을 읽을 때 노동력이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확한 가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수백만 명의 고용 가능한 사람이 공식적인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BLS가 정의하는 노동력^[9]은 공식적으로 실업자(U-3)^[10]와 공식적으로 고용된 사람(1시간 이상)에 대한 엄격한 정의이다.^[11]

노동 통계청은 향후 10년 동안 노동력의 고령화, 전반적인 노동력 참여율 감소, 노동력의 인종 및 민족 구성의 다양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12]

다음 표는 65세 미만 인구의 인구 증가와 비교하여 연도별 고용 증가를 보여준다. 따라서 베이비 부머의 은퇴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style="background:#f0f0f0; font-size: 120%;"| 미국 성장: 10년 단위의 인구 증가 대비 고용 수준 증가
	민간 비제도 인구			생산 가능 인구	고용 수준			생산 가능 인구 고용
연도	연령: 16세 이상	연령: 65세 이상	연령: 16~65세	증가 – 10년	연령: 16세 이상	연령: 65세 이상	연령: 16~65세	증가 – 10년	고용률
1949	104,524,000	11,191,000	93,333,000	—	57,712,000	2,926,000	54,786,000	—	—
1959	116,040,000	15,148,000	100,892,000	7,559,000	64,927,000	3,024,000	61,903,000	7,117,000	94.15%
1969	135,489,000	18,825,000	116,664,000	15,772,000	78,789,000	3,069,000	75,720,000	13,817,000	87.60%
1979	166,300,000	24,067,000	142,233,000	25,569,000	100,013,000	3,002,000	97,011,000	21,291,000	83.27%
1989	187,165,000	29,462,000	157,703,000	15,470,000	117,698,000	3,352,000	114,346,000	17,335,000	112.06%
1999	208,832,000	32,538,000	176,294,000	18,591,000	134,696,000	3,984,000	130,712,000	16,366,000	88.03%
2009	236,924,000	38,362,000	198,562,000	22,268,000	137,953,000	6,193,000	131,760,000	1,048,000	4.71%
2016	254,742,000	48,837,000	205,905,000	7,343,000	151,798,000	8,820,000	142,978,000	11,218,000	152.77%
2000년 전후 비교 (생산 가능 인구)
							인구 성장					고용 성장
1900년대	1950년 ~ 1999년			82,961,000						75,926,000	91.52%
2000년대	2000년 ~ 2016년			29,611,000						12,266,000	41.42%
굵게 표시된 데이터는 "생산 가능 인구: 10년 증가" 계산에 사용된 값 10년 예시 = 1949년 말 ~ 1959년 말 출처: 노동 통계청, 현재 인구 조사^[13]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2000년대 첫 10년 동안 미국은 생산 가능 인구 증가와 비교하여 5%의 고용 없는 실업률을 겪었다.

3. 인구 증가와 고용 증가 비교 (미국 사례)

고용 증가 외에도 고용 없는 회복에 대한 인식을 고려할 때 인구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 이민자와 신규 노동력 유입은 종종 더 낮은 임금을 수용하여 이전에 고용되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실업을 유발한다.^[7]^[8]

1948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민간 비제도 인구 및 해당 고용 수준에 대한 노동 통계청, 현재 인구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65세 미만 인구의 인구 증가와 연도별 고용 증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베이비 부머의 은퇴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13]

style="background:#f0f0f0; font-size: 120%;"| 미국 성장: 10년 단위의 인구 증가 대비 고용 수준 증가
	민간 비제도 인구			생산 가능 인구	고용 수준			생산 가능 인구 고용
연도	연령: 16세 이상	연령: 65세 이상	연령: 16~65세	증가 – 10년	연령: 16세 이상	연령: 65세 이상	연령: 16~65세	증가 – 10년	고용률
1948	103,468,000	10,881,000	92,587,000			58,554,000	2,906,000	55,648,000
1949	104,524,000	11,191,000	93,333,000	—	57,712,000	2,926,000	54,786,000	—	—
1950	104,872,000	11,534,000	93,338,000			59,352,000	2,845,000	56,507,000
1951	104,810,000	11,918,000	92,892,000			60,252,000	2,858,000	57,394,000
1952	105,812,000	12,334,000	93,478,000			60,748,000	3,000,000	57,748,000
1953	107,623,000	13,257,000	94,366,000			59,796,000	2,882,000	56,914,000
1954	108,892,000	13,520,000	95,372,000			59,990,000	2,963,000	57,027,000
1955	110,296,000	13,925,000	96,371,000			63,268,000	3,213,000	60,055,000
1956	111,526,000	14,215,000	97,311,000			63,619,000	3,213,000	60,406,000
1957	113,013,000	14,516,000	98,497,000			63,598,000	3,089,000	60,509,000
1958	114,429,000	14,821,000	99,608,000			63,266,000	2,855,000	60,411,000
1959	116,040,000	15,148,000	100,892,000	7,559,000	64,927,000	3,024,000	61,903,000	7,117,000	94.15%
1960	118,001,000	15,508,000	102,493,000			65,287,000	3,176,000	62,111,000
1961	119,214,000	15,861,000	103,353,000			65,531,000	2,885,000	62,646,000
1962	121,236,000	16,880,000	104,356,000			66,585,000	2,821,000	63,764,000
1963	123,360,000	17,014,000	106,346,000			67,791,000	2,765,000	65,026,000
1964	125,468,000	17,296,000	108,172,000			69,543,000	2,913,000	66,630,000
1965	127,294,000	17,580,000	109,714,000			71,819,000	2,926,000	68,893,000
1966	128,730,000	17,860,000	110,870,000			73,600,000	2,892,000	70,708,000
1967	130,936,000	18,194,000	112,742,000			75,337,000	3,030,000	72,307,000
1968	133,120,000	18,500,000	114,620,000			76,699,000	3,086,000	73,613,000
1969	135,489,000	18,825,000	116,664,000	15,772,000	78,789,000	3,069,000	75,720,000	13,817,000	87.60%
1970	138,529,000	19,202,000	119,327,000			78,651,000	3,032,000	75,619,000
1971	141,666,000	19,605,000	122,061,000			80,527,000	3,005,000	77,522,000
1972	145,446,000	20,229,000	125,217,000			83,424,000	2,909,000	80,515,000
1973	148,479,000	20,536,000	127,943,000			86,390,000	2,787,000	83,603,000
1974	151,494,000	21,214,000	130,280,000			86,169,000	2,794,000	83,375,000
1975	154,589,000	21,803,000	132,786,000			86,689,000	2,680,000	84,009,000
1976	157,438,000	22,309,000	135,129,000			89,850,000	2,791,000	87,059,000
1977	160,377,000	22,874,000	137,503,000			94,183,000	2,903,000	91,280,000
1978	163,272,000	23,450,000	139,822,000			97,669,000	3,006,000	94,663,000
1979	166,300,000	24,067,000	142,233,000	25,569,000	100,013,000	3,002,000	97,011,000	21,291,000	83.27%
1980	168,883,000	24,597,000	144,286,000			99,579,000	2,907,000	96,672,000
1981	171,166,000	25,109,000	146,057,000			99,562,000	2,928,000	96,634,000
1982	173,199,000	25,619,000	147,580,000			98,849,000	2,878,000	95,971,000
1983	175,121,000	26,160,000	148,961,000			102,803,000	2,878,000	99,925,000
1984	177,306,000	26,712,000	150,594,000			106,049,000	2,797,000	103,252,000
1985	179,112,000	27,266,000	151,846,000			108,063,000	2,841,000	105,222,000
1986	181,547,000	27,791,000	153,756,000			110,588,000	2,909,000	107,679,000
1987	183,620,000	28,362,000	155,258,000			113,679,000	3,126,000	110,553,000
1988	185,402,000	28,875,000	156,527,000			115,978,000	3,264,000	112,714,000
1989	187,165,000	29,462,000	157,703,000	15,470,000	117,698,000	3,352,000	114,346,000	17,335,000	112.06%
1990	190,017,000	29,453,000	160,564,000			118,110,000	3,256,000	114,854,000
1991	191,798,000	29,893,000	161,905,000			117,395,000	3,193,000	114,202,000
1992	193,784,000	30,396,000	163,388,000			118,990,000	3,341,000	115,649,000
1993	195,794,000	30,784,000	165,010,000			121,578,000	3,394,000	118,184,000
1994	197,765,000	31,181,000	166,584,000			124,729,000	3,641,000	121,088,000
1995	199,508,000	31,629,000	167,879,000			125,136,000	3,676,000	121,460,000
1996	201,636,000	31,902,000	169,734,000			127,903,000	3,807,000	124,096,000
1997	204,098,000	32,071,000	172,027,000			130,785,000	3,933,000	126,852,000
1998	206,270,000	32,275,000	173,995,000			132,732,000	3,855,000	128,877,000
1999	208,832,000	32,538,000	176,294,000	18,591,000	134,696,000	3,984,000	130,712,000	16,366,000	88.03%
2000	213,736,000	33,590,000	180,146,000			137,846,000	4,244,000	133,602,000
2001	216,315,000	33,823,000	182,492,000			136,269,000	4,300,000	131,969,000
2002	218,741,000	34,004,000	184,737,000			136,599,000	4,248,000	132,351,000
2003	222,509,000	34,432,000	188,077,000			138,556,000	4,711,000	133,845,000
2004	224,640,000	34,796,000	189,844,000			140,278,000	4,902,000	135,376,000
2005	227,425,000	35,208,000	192,217,000			142,918,000	5,263,000	137,655,000
2006	230,108,000	35,841,000	194,267,000			146,081,000	5,617,000	140,464,000
2007	233,156,000	36,603,000	196,553,000			146,334,000	5,787,000	140,547,000
2008	235,035,000	37,522,000	197,513,000			143,350,000	6,084,000	137,266,000
2009	236,924,000	38,362,000	198,562,000	22,268,000	137,953,000	6,193,000	131,760,000	1,048,000	4.71%
2010	238,889,000	39,045,000	199,844,000			139,159,000	6,376,000	132,783,000
2011	240,584,000	40,364,000	200,220,000			140,681,000	6,893,000	133,788,000
2012	244,350,000	42,695,000	201,655,000			143,060,000	7,412,000	135,648,000
2013	246,745,000	44,155,000	202,590,000			144,423,000	7,748,000	136,675,000
2014	249,027,000	45,685,000	203,342,000			147,190,000	8,140,000	139,050,000
2015	251,936,000	47,269,000	204,667,000			149,703,000	8,552,000	141,151,000
2016	254,742,000	48,837,000	205,905,000	7,343,000	151,798,000	8,820,000	142,978,000	11,218,000	152.77%
2000년 전후 비교 (생산 가능 인구)
							인구 성장					고용 성장
1900년대	1950년 ~ 1999년			82,961,000						75,926,000	91.52%
2000년대	2000년 ~ 2016년			29,611,000						12,266,000	41.42%
굵게 표시된 데이터는 "생산 가능 인구: 10년 증가" 계산에 사용된 값 10년 예시 = 1949년 말 ~ 1959년 말 출처: 노동 통계청, 현재 인구 조사^[13]
계열 ID: LNU00000000 계열 제목: (조정되지 않음) 인구 수준 노동력 상태: 민간 비제도 인구 연령: 16세 이상
계열 ID: LNU02000000 계열 제목: (조정되지 않음) 고용 수준 노동력 상태: 고용 연령: 16세 이상
계열 ID:LNU00000097 조정되지 않음 계열 제목: (조정되지 않음) 인구 수준 - 65세 이상 노동력 상태: 민간 비제도 인구 연령: 65세 이상
계열 ID: LNU02000097 조정되지 않음 계열 제목: (조정되지 않음) 고용 수준 - 65세 이상 노동력 상태: 고용 연령: 65세 이상

미국 노동 통계청(BLS)은 생산 가능 인구(16세 ~ 65세)에 한정된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지 않는다.^[13] BLS 데이터 세트는 퇴직 연령 개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인구 증가에 따른 고용 창출 분석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12] BLS가 정의하는 노동력^[9]은 공식적으로 실업자(U-3)^[10]와 고용된 사람(1시간 이상)^[11]으로 한정되어, 수백만 명의 고용 가능한 사람이 공식적인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3. 1. 2000년대 이전 (1950년~1999년)

미국에서는 이민자와 신규 노동력 유입으로 인해 기존 노동자들이 지속적인 실업을 겪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신규 노동력이 낮은 임금을 수용하면서 이전 고용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기 때문이다.^[7]^[8]

미국 노동 통계청(BLS)은 생산 가능 인구(16세~65세)에 대한 한정된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지 않아, 퇴직 연령 인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BLS 데이터 세트는 인구 증가에 따른 고용 창출 분석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13]^[12] 또한, BLS는 노동력을 공식적으로 실업자(U-3)^[10]와 고용된 사람(1시간 이상)^[11]으로 엄격하게 정의하여,^[9] 수백만 명의 고용 가능한 사람이 노동력 정의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노동 통계청의 ''월간 노동 검토''(2013년 12월)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2001년 및 2007~2009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노동 시장에 혼란이 발생했다. 21세기 초 12년 동안 인구 증가가 둔화되고 노동력 참여율이 감소하면서 노동력 증가 역시 둔화되었다. 노동 통계청은 향후 10년 동안 노동력 고령화, 전반적인 노동력 참여율 감소, 노동력의 인종 및 민족 구성 다양성 증가를 예상했다.^[12]

다음 표는 65세 미만 인구의 인구 증가와 연도별 고용 증가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베이비 부머의 은퇴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style="font-size: 120%;"| 미국 성장: 10년 단위의 인구 증가 대비 고용 수준 증가
	민간 비제도 인구		생산 가능 인구	고용 수준		생산 가능 인구 고용
연도	연령: 16세 이상	연령: 16~65세	증가 – 10년	연령: 16세 이상	연령: 16~65세	증가 – 10년	고용률
1949	104,524,000	93,333,000	—	57,712,000	54,786,000	—	—
1959	116,040,000	100,892,000	7,559,000	64,927,000	61,903,000	7,117,000	94.15%
1969	135,489,000	116,664,000	15,772,000	78,789,000	75,720,000	13,817,000	87.60%
1979	166,300,000	142,233,000	25,569,000	100,013,000	97,011,000	21,291,000	83.27%
1989	187,165,000	157,703,000	15,470,000	117,698,000	114,346,000	17,335,000	112.06%
1999	208,832,000	176,294,000	18,591,000	134,696,000	130,712,000	16,366,000	88.03%
! 2000년대 비교 (생산 가능 인구)
	1950년 ~ 1999년	인구 성장		고용 성장
		82,961,000			75,926,000	91.52%
굵게 표시된 데이터는 "생산 가능 인구: 10년 증가" 계산에 사용된 값 10년 예시 = 1949년 말 ~ 1959년 말 출처: 노동 통계청, 현재 인구 조사^[13]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미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고용 수준도 증가했다. 다만, 10년 단위 고용률은 1980년대에 83.27%로 감소했다가 1990년대에 112.06%로 크게 증가한 후, 2000년대에는 다시 감소하였다.

3. 2. 2000년대 이후 (2000년~2016년)

2000년대 이후 미국의 고용 상황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인구 증가와 비교했을 때 고용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노동 통계청은 생산 가능 인구(16세 ~ 65세)에 한정된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지 않아^[13]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베이비 부머의 은퇴와 이민, 신규 노동력 유입 등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7]^[8]

다음 표는 미국의 10년 단위 인구 증가 대비 고용 수준 증가를 보여준다. 1948년부터 2013년 10월까지의 민간 비제도 인구 및 해당 고용 수준에 대한 노동 통계청, 현재 인구 조사를 참고했다.^[13]

style="background:#f0f0f0; font-size: 120%;"| 미국 성장: 10년 단위의 인구 증가 대비 고용 수준 증가
	민간 비제도 인구			생산 가능 인구	고용 수준			생산 가능 인구 고용
연도	연령: 16세 이상	연령: 65세 이상	연령: 16~65세	증가 – 10년	연령: 16세 이상	연령: 65세 이상	연령: 16~65세	증가 – 10년	고용률
1999	208,832,000	32,538,000	176,294,000	18,591,000	134,696,000	3,984,000	130,712,000	16,366,000	88.03%
2009	236,924,000	38,362,000	198,562,000	22,268,000	137,953,000	6,193,000	131,760,000	1,048,000	4.71%
2016	254,742,000	48,837,000	205,905,000	7,343,000	151,798,000	8,820,000	142,978,000	11,218,000	152.77%
2000년 전후 비교 (생산 가능 인구)
							인구 성장					고용 성장
1900년대	1950년 ~ 1999년			82,961,000						75,926,000	91.52%
2000년대	2000년 ~ 2016년			29,611,000						12,266,000	41.42%
굵게 표시된 데이터는 "생산 가능 인구: 10년 증가" 계산에 사용됨 10년 예시 = 1949년 말 ~ 1959년 말 출처: 노동 통계청, 현재 인구 조사^[13]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대(2000년~2016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29,611,000명 증가했지만, 고용 증가는 12,266,000명에 그쳐 고용률이 41.42%에 불과했다. 이는 1950년부터 1999년까지의 고용률 91.5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이다. 특히 2000년대 첫 10년(2000~2009년) 동안에는 생산 가능 인구 증가 대비 고용 증가가 4.71%에 불과하여, 사실상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4. 한국의 고용 없는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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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방향 (한국의 대응)

(요약 및 참조할 원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고용없는 성장' 문서의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방향 (한국의 대응)' 섹션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참조

_[1] 뉴스 INDUSTRY ADOPTS POLITICAL PLANKS FOR NEW DEAL WAR; OLD ORDER IS UPHELD https://query.nytime[...] 1935-12-06
_[2] 웹사이트 Jobless Recovery: The New Normal Since 1990 {{!}} Investopedia http://www.investope[...] 2016-08-17
_[3] 간행물 Automatic Reaction http://www.economist[...] The Economist 2010-09-09
_[4] 서적 The Elusive Quest for Growth: Economists' Adventures and Misadventures in the Tropics https://archive.org/[...] MIT Press
_[5] 웹사이트 Has Structural Change Contributed to a Jobless Recovery? http://www.newyorkf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2003-08
_[6] 뉴스 Who Broke America’s Jobs Machine? Why creeping consolidation is crushing American livelihoods. http://www.washingto[...] Washington Mon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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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8] 웹사이트 Immigration, Labor Markets, and Productivity http://www.cato.org/[...] Cato Journal, Vol. 32, No. 1 (Winter 2012). 201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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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0] 웹사이트 Economic News Release http://www.bls.gov/n[...]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4-03-02
_[11] 웹사이트 BLS Information http://www.bls.gov/d[...]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4-03-02
_[12] 웹사이트 Labor force projections to 2022: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continues to fall http://www.bls.gov/o[...]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3-12-01
_[13] 웹사이트 Bureau of Labor Statistics http://www.bls.gov/d[...]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3-11-09
_[14] 서적 청소년을 위한 자본론 두리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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