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1. 개요

실업은 경제활동인구 중 일자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했다. 실업은 역사적으로 빈곤과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었으며, 16세기 영국에서 빈민 구제법이 제정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대응해왔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수의 비율로 계산되며,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실업은 자발적, 마찰적, 비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되며, 수요 부족, 마찰,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실업은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며, 소득 불평등 심화, GDP 감소, 범죄 증가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실업 해결을 위해 수요 측면 및 공급 측면의 정책, 교육 훈련 등이 활용되며, 특히 청년 실업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어 다양한 해결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2. 역사

실업은 산업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로 인해 개인이 자영업을 하기 어려워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전에는 전통적인 자급자족 사회에서는 실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16세기 영국에서는 부랑자와 실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강건한 거지"로 분류하여 처벌했다. 중세 가톨릭에서는 가난을 "하느님의 뜻"으로 여겼으나, 종교 개혁 이후 프로테스탄티즘은 노동을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나태를 죄악시하면서 가난한 자에 대한 시각이 변화했다. 1531년 왕령으로 빈민을 구분하여 거지 허가를 내주거나 태형을 가했고, 1536년 구빈법으로 노동 불능 빈민에게는 의식을 제공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강제 노동을 부과했다. 18세기까지 구빈원은 감옥과 다름없었으나, 이후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벗어난 구빈 활동이 확산되면서 구빈과 실업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산업 혁명 이후 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실업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다루어졌다. 19세기 영국에서는 10년마다 공황이 발생하여 실업률이 상승하는 순환이 있었다.

20세기에는 1929년 세계 대공황으로 각국에서 실업이 급증했다. 미국에서는 실업률이 25%에 달했고, 뉴딜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제2차 세계 대전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전후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서방 국가들은 완전 고용을 달성했으나,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실업이 증가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은 높아졌지만, 실업률도 크게 상승했다. 1990년대 미국과 영국은 고실업에서 벗어났지만, 대륙 유럽 국가들과 일본은 높은 실업률을 겪었다.

2009년 전후 세계 금융 위기로 세계 각국에서 높은 실업률이 기록되었다. 2020년 코로나19 범유행으로 경제 활동이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크게 상승했다. 미국은 2020년 4월 실업률 14.7%, GDP는 2분기에 -32.9%를 기록했으나, 이후 급속히 회복하여 2022년 7월에는 3.5%로 역사적인 저수준이 되었다.

2.1. 16세기

16세기 영국에서는 부랑자와 실업자를 구별하지 않고, 둘 다 "강건한 거지"로 분류하여 처벌했다.

2.2. 산업혁명 ~ 19세기 말

산업화와 함께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면서, 개인이 자영업을 하기 어려워지고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면 실업자가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실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배경이 되었다. 16세기 영국에서는 부랑자와 실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강건한 거지"로 취급하여 처벌했다.

18세기 말,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인구의 10%가 자선이나 구걸에 의존했다. 1776년까지 영국과 웨일즈에는 1,912개의 구빈원이 설립되어 약 10만 명의 빈민을 수용했다. 프레드릭 엥겔스는 1844년에 쓴 영국 노동 계급의 상황에서 당시 방직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을 묘사했다.

19세기 미국에서는 노동력 부족과 높은 임금이 특징이었다. 조셉 휘트워스는 1854년 기록에서 노동력 부족을 언급하며, 이를 기계 사용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미국의 노동력 부족은 미국의 노예 제도 경제의 한 요인이었다. 새로운 영토 개척과 연방 토지 판매로 인해 토지 개간과 농장 건설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매년 수십만 명의 이민자가 미국으로 유입되어 운하 및 철도 건설에 참여했다. 19세기 대부분의 작업은 수작업이나 동물(말, 노새, 소)을 이용했고, 주당 근무 시간은 60시간이었으며, 실업률은 때때로 1~2% 사이였다.

19세기 영국에서는 금융 및 설비 투자의 순환으로 인해 거의 10년마다 공황이 발생했고, 그때마다 실업률이 10% 가까이 상승했다.

2.3. 20세기

1930년대 대공황으로 전 세계적으로 실업 문제가 발생했다. 1932년 독일과 미국의 실업률은 약 25%에 달했다. 같은 해 잉글랜드 북동부 일부 도시에서는 실업률이 70%에 달했으며, 전국 실업률은 최고 22%를 기록했다. 캐나다의 실업률은 1933년 대공황이 가장 심했을 때 27%였다. 1929년 미국의 평균 실업률은 3%였으나, 대공황으로 인해 크게 상승했다.

미국에서는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진보 사업청(1935~43년)을 통해 주로 비숙련 노동자를 위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했다. 민간보존단을 통해서는 300만 명이 넘는 실직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1930년대 후반 대공황이 완화되면서 영국의 실업률은 감소했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도 낮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1972년 영국의 실업률은 100만 명을 넘어섰고, 1980년대 초에는 300만 명을 넘어서며 노동 인구의 8분의 1을 차지했다. 1987년 경제 호황으로 실업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9년 말에는 160만 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경기 침체로 다시 실업률이 증가하여 1992년 말에는 거의 300만 명에 달했다. 이후 경기 회복으로 실업률은 감소하여 1997년 초에는 180만 명 수준이었다.

2.4. 21세기

2008년-2012년 세계 금융 위기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은 일자리를 잃어 "남성 경기침체(mancession)"라고 불렸다. 2009년 미국에서는 남성 실업률이 10.5%였던 반면 여성은 8%로, 성별 격차가 커졌다. 미국에서 경기침체로 사라진 일자리의 4분의 3은 남성이 차지했다.

2009년 12월 유로화를 사용하는 16개 유럽 연합(EU) 국가의 공식 실업률은 또 다른 경기침체로 인해 10%까지 상승했다. 라트비아의 실업률은 2009년 11월 22.3%로 EU에서 가장 높았다. 유럽의 젊은 노동자들이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 2009년 11월 EU27의 15~24세 실업률은 18.3%였다. 25세 미만의 경우 스페인의 실업률은 43.8%였다. 2010년 이후 유럽 국가 3분의 2에서 실업률이 상승했다.

21세기에 들어 영국의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었고 경제는 강세를 보였지만, 프랑스와 독일 등 다른 유럽 경제권에서는 경미한 경기침체와 실업률의 상당한 증가를 경험했다. 2008년 경기침체로 인해 영국에서 실업률이 다시 상승했다. 2009년 초 실업자 수는 200만 명을 넘어섰고, 경제학자들은 곧 3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2010년 1월 경기침체가 끝났다고 선언되었고, 2011년 실업자 수는 거의 270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실업률이 3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는 완화되었다. 2011년 영국 흑인 청년의 실업률은 47.4%였다.

2008년-2012년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 2007년 말과 2010년 말 사이에 세계 30개국에서 약 2,5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2010년 4월 미국의 실업률은 9.9%였지만, 정부의 더 넓은 U-6 실업률은 17.1%였다.

2021년 코로나19 범유행 기간 동안 비백인 여성과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크게 감소하여 약 2,000만 명의 여성이 노동 시장을 떠났다. 남성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 이 현상을 "여성 경기침체(she-cession)"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3. 실업률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로,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완전고용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모두 직업을 가진 상태를 의미하지만,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2007년 3/4분기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약 3.1%를 기록했다.

수요 기반 이론에서는 상품과 노동자에 대한 총수요를 증가시켜 순환적 실업을 없앨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경제는 결국 다른 유형의 실업에 의해 부과되는 "인플레이션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저실업은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장기적으로는 MZM("money zero maturity", 현금과 동등한 수표성 예금을 나타냄) 속도와 같은 화폐 유통 속도 측정치가 저실업보다 인플레이션 예측에 더 효과적이다.

일부 수요 이론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 장벽이 자연 실업률에 해당한다고 본다. "자연" 실업률은 노동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고,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압력이 없는 경우 존재하는 실업률로 정의된다. 이 비율에 대한 대안적인 전문 용어는 NAIRU 즉, "비가속 인플레이션 실업률"(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이다. 어떤 이름이든 수요 이론은 실업률이 "너무 낮아지면" 임금 및 가격 통제(소득 정책)가 없는 경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NAIRU 이론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아무도 NAIRU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명히 변한다는 것이다. 실제 실업률에 비해 오차 한계가 상당히 클 수 있어 NAIRU를 정책 결정에 사용하기 어렵다.

3.1. 측정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낸다.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을 모두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할 능력이 있어도 구직 의사가 없으면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라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그렇지 않으면 실업자로 분류하며, 대한민국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실업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backslash mbox\{Unemployment\; rate\}=\backslash frac\{\backslash mbox\{Unemployed\; workers\}\backslash mbox\{Total\; labor\; force\}\; \backslash times\; 100\backslash \%$

* Unemployment rate: 실업률
* Unemployed workers: 실업자 수
* Total labor force: 경제활동인구

여기서 경제활동인구는 현재 취업자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를 합한 것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 주부, 군인, 환자, 수감자 등이 포함되며,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노동자도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해 실업률 계산에서 제외된다.

국제노동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실업자는 현재 일하고 있지 않지만, 임금을 받기 위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현재 일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란 지난 4주 이내에 고용주와 접촉, 면접, 직업 소개소 연락, 이력서 제출, 구인 광고 문의 등 취업을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단순히 구인 광고만 보는 것은 적극적인 구직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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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은 국가 전체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신호가 된다. 실업률 억제는 경제 정책의 중요한 목표이며, 실업률을 줄이는 것은 노동 경제학의 중요한 과제이다.

실업률은 경기와 상관관계가 있지만, 실업률은 경기 순환 요인 외에도 경제 구조와 관련된 요인에 의해서도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4. 실업의 분류 및 이론

실업은 크게 자발적 실업, 마찰적 실업, 비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된다. 이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제시한 분류이다.

* 자발적 실업: 경기의 좋고 나쁨과 관계없이 존재하며, 더 나은 조건을 찾기 위해 스스로 실업 상태를 선택하는 경우이다.
* 마찰적 실업: 경기와 무관하게 존재하며, 이직이나 구직 과정에서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 비자발적 실업: 현재 임금으로 취업을 원하지만,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이다.

실업자 = 자발적 실업자 + 마찰적 실업자 + 비자발적 실업자

잠재생산량이 국내총생산과 같아지면, 비자발적 실업은 없어진다고 여겨진다.

실업은 발생 요인에 따라 수요 부족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 수요 부족 실업: 경기 변동에 따라 노동 수요가 감소하여 발생하는 실업으로, 순환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 마찰적 실업: 이직이나 구직 과정에서 정보 부족, 노동자의 지역 간 이동 시간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 구조적 실업: 노동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은 균형을 이루지만,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와 구직자의 특성이 달라 발생하는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이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시장경제가 기능하여 노동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고 구직자는 모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보지만, 케인스 경제학은 단기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아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칼 마르크스는 실업이 불안정한 자본주의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으며, 주기적인 대량 실업 위기는 예상되는 일이라고 보았다. 그는 실업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회복과 재성장 또한 그 과정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프롤레타리아는 잉여 노동력 예비군을 제공하여 임금 하방 압력을 만들고, 이는 프롤레타리아를 잉여 노동(고용된 노동자)과 저고용(실업자)으로 나눈다. 이들은 낮은 임금으로 부족한 일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실업을 영구적으로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지속적인 실업이 자본주의가 완전 고용을 보장할 수 없다는 증거라고 본다.

4.1. 자발적 실업

자신이 원하는 임금보다 균형임금이 낮기 때문에 여가 활동 등의 명목으로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을 자발적 실업이라고 한다. 이때 균형임금이란 노동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지점을 말한다. 자발적 실업은 경기가 좋고 나쁨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며(자연실업률), 자신의 의지로 실업을 선택하거나,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찾기 위해 자신의 의지로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4.2. 마찰적 실업

노동자는 각기 다른 재능과 능력을 지니고 있고 개별 일자리 또한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그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시간에 따라 정보는 순환하여 노동자는 자신과 맞는 일자리를 찾게 된다. 이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자연실업자와 일자리 수는 동일하다고 보며 이를 균형실업이라고 한다.

마찰적 실업은 이직이나 새로운 취업을 할 때, 기업과 구직자 간의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서로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노동자가 지역 간 이동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이는 경기의 좋고 나쁨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자연실업률에 해당한다.

4.3. 비자발적 실업

비자발적 실업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실업으로, 경기 침체나 구조적 문제 등이 원인이다. 신고전파 경제학과 화폐주의는 시장경제가 기능함으로써 노동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고 구직자 모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케인스 경제학은 시장 메커니즘이 단기적으로 잘 작동하지 않아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케인스는 유효수요 부족이 실업 발생의 이유라고 보았으며, 임금의 하방 경직성 때문에 실업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재화 및 서비스 시장에서도 가격은 고정적이며, 가격이 즉각적으로 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케인스는 유효수요 원리를 제시하고, 사회 전체 생산물에 대한 수요에 따라 고용량이 결정되며, 불완전 고용을 수반하는 균형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는 유효수요 부족으로 발생한 비자발적 실업은 총수요를 확대함으로써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환적 실업(케인스식 실업)은 총수요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 재화 및 서비스 수요 감소로 생산량이 줄고, 필요한 노동자 수가 줄지만, 임금 하방 경직성으로 인해 실업이 발생한다.

구조적 또는 마찰적 이유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의 노동인구 대비 비율을 자연실업률(인플레이션 비가속 실업률, 약칭 NAIRU)이라고 한다. 정부는 공공정책으로 실업률을 조정할 수 있지만, 자연실업률 이하로 낮추려 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조지 아커로프 등은 자연실업률 수준이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인플레이션율이 매우 낮거나 디플레이션 경제에서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은 일시적으로 실업률을 자연실업률 이하로 낮추지만,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킨다.

실업률과 산출량갭(GDP갭)은 관련이 있다. 산출량갭이 음수이면 실업률은 자연실업률보다 높아지고, 양수이면 낮아진다. 산출량갭이 양수인 경우를 인플레이션갭, 음수인 경우를 디플레이션갭이라고 한다.

옥쿤의 법칙에 따르면, 실업률과 산출량갭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 실업률 = 자연실업률 - 0.5 × 산출량갭 (%)

경기는 실질 GDP에 의해 결정되지만, 실업률은 산출량갭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경기(실질 GDP)가 상승하더라도 그 상승 속도가 잠재산출량 상승 속도보다 느리면 "고용 없는 경기 회복"(잡리스 리커버리)이 발생한다.

명목임금 하방경직성이 있는 경우, 노동 수요 증가를 위해서는 물가 상승이 필요하지만, 노동 수요 증가로 완전고용이 달성되면 그 이상은 수요가 증가해도 물가만 상승한다.

5. 실업으로 인한 비용

실업은 개인, 사회, 국가에 다양한 비용을 초래한다. 높은 실업률은 국가 전체 소득 감소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2006년판 범죄 백서에 따르면, 실업률과 범죄 발생 건수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실업률이 하락하면 범죄 발생 건수도 하락한다.

5.1. 개인적 비용

실업자는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돈을 벌 수 없어, 주택 담보 대출금이나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압류 또는 강제 퇴거를 통해 노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전역에서 압류 위기로 인해 늘어나는 노숙자 수는 텐트 도시를 만들어내고 있다.

실업은 심혈관 질환, 신체화, 불안 장애, 우울증, 그리고 자살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실업자는 약물 사용, 불량한 식단, 의사 방문, 흡연, 알코올 음료 섭취, 약물 사용이 높고 운동률이 낮다. 사회 지표 연구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낙관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조차도 실업 상태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고 한다.

1979년, M. 하비 브레너(M. Harvey Brenner)는 실업자 수가 10% 증가할 때마다 총 사망률은 1.2%, 심혈관 질환은 1.7%, 간경변 사례는 1.3%, 자살은 1.7%, 체포는 4.0%, 경찰에 신고된 폭행은 0.8%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000년 크리스토퍼 룸(Christopher Ruhm)의 불경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불경기 동안 건강의 여러 측정 지표가 실제로 개선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경기 침체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공황 기간 동안 범죄율이 감소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실업으로 인해 같은 고통을 겪는 것은 아니다. 4년에 걸쳐 9,570명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연구에서 양심적인 사람들은 실업이 되었을 때 고통이 두 배 이상 컸다. 건강 악화에서 실업으로의 역인과의 가능성도 있다.

실업자에게 또 다른 비용은 실업, 재정적 자원 부족, 사회적 책임이 결합되어 실업자들이 자신의 기술에 맞지 않거나 재능을 사용할 수 없는 일자리를 맡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업은 불완전 고용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실직에 대한 두려움은 심리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불안감 외에도 우울증, 자신감 상실,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실업자들이 건강 문제, 빈곤, 관계적 지원 부족에 직면할 때 스트레스는 더욱 증가한다.

실업의 또 다른 개인적 비용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다. 코비지(Covizzi)의 2008년 연구는 실업과 이혼의 관계를 조사하여 한 파트너가 실업 상태일 때 이혼율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5.2. 사회적 비용

높은 실업률은 경제에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선, 이용 가능한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는 경제 전체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진다.

장기간 실업 상태에 놓이면, 근로자들은 숙련된 기술을 잃게 되어 인적 자본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실업은 근로자의 평균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높은 실업률은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불안감 때문에 외국인 혐오 현상이 나타나거나,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보호 무역주의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법적 제한, 이민 장벽, 관세 부과 등 무역 장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실업률 증가는 범죄 발생과도 관련이 있다.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이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실업은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 경제적 비용

높은 실업률은 경제에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선, 이용 가능한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므로 생산 가능성 한계 미만에서 생산이 이루어져 잠재적인 생산량 손실을 초래한다. 이는 GDP 감소로 이어진다.

실업은 생산량 감소뿐만 아니라, 소득 불평등 심화, 빈곤, 국민 행복감 저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장기간 실업은 인적 자본 손실, 평균 수명 단축, 외국인 혐오 및 보호 무역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

실업은 범죄율, 자살률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2015년 The Lancet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실업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4만 5천 건의 자살을 유발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실업률과 범죄 발생 건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

경제학자들은 실업의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연구한다. 케인스(Keynesian) 경제학은 총수요 증가를 통해 순환적 실업을 줄이는 정책을 제안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화폐 유통 속도가 인플레이션 예측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5.3.1. 오쿤의 법칙

경제학자 오쿤은 실증적 분석을 통해 실업률과 GDP갭(잠재 GDP - 실제 GDP) 사이의 상관관계를 도출했으며, 이를 오쿤의 법칙이라고 한다. 오쿤의 법칙에 따르면, 실업률이 증가하면 GDP가 감소한다.

:$\backslash frac\{\backslash overline\{Y\}-Y\}\{\backslash overline\{Y\}\}\; =\; \backslash alpha(u-\backslash overline\{u\})$

* $\backslash overline\{Y\}$ - 잠재 GDP
* $Y$ - 실제 GDP
* $\backslash overline\{u\}$ - 자연실업률
* $u$ - 실제 실업률
* $\backslash alpha$ - 상수

오쿤의 실증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backslash alpha\; =\; 2.5$, 자연실업률은 $\backslash overline\{u\}\; =\; 4\backslash \%$로 측정되었다.

과거 데이터로부터 산출량갭과 실업률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오쿤의 법칙):

* 실업률 = 자연실업률 - 0.5 × 산출량갭 (%)

6. 불균형 실업

일하려는 사람이 일자리보다 많아 실업이 생기는 것을 불균형실업이라고 한다. 불균형 실업 상황에서는 노동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한다.

수요 기반 이론에서는 상품과 노동자에 대한 총수요를 늘려 순환적 실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경제는 다른 유형의 실업(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역사적으로 저실업은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화폐 유통 속도와 같은 지표가 인플레이션 예측에 더 효과적이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인플레이션 장벽을 자연 실업률(NAIRU)이라고 부른다. 자연 실업률은 노동 시장이 균형을 이루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실업률을 의미한다. 그러나 NAIRU는 정확히 알기 어렵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하며, 실제 실업률과의 오차 한계가 커 정책 결정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상적인" 실업률은 비효율적인 실업을 제외한, 마찰적 실업만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케인스식 수요 자극만으로는 이러한 완전 고용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구조적 실업 해소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7. 청년 실업

청년실업은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 계층의 실업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청년층 실업 비중이 2004년 기준 전체 실업자의 47.8%를 상회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OECD 국가들 대부분이 청년 실업으로 고민할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청년실업률이 2006년 당시 8%를 넘었다.

2017년 세계 청년 실업률은 13.1%였다. 세계적으로 15~24세 청년 노동자 중 실업자는 2017년 7090만 명이며, 2018년에는 711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까지 유럽에서는 상대적 빈곤 수준에서 세대 간 격차가 없었으나, 2007년 이후 유럽의 65세 이상 고령층 소득은 10%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15~24세 청년층 소득은 오히려 급감했다. EU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EU 지역 청년 실업률은 15.6%였지만, 2014년 23.8%까지 급증한 후 2016년에도 20.9%로 장기간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다. 2014년에는 남유럽 국가에서 스페인 53.2%, 그리스 52.4%, 이탈리아 42.7%로 15세에서 25세 인구의 약 절반이 실업자였다.

각국의 실업률은 다음과 같다(산정 기준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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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고정 해제

국가	실업률	연도	비고
싱가포르	2.25%	2019년
중화민국(대만)	3.73%	2019년
유로존(유럽 연합)	6.7%	2019년	15세 이상 75세 미만
나우루	23%	2011년	2004년에는 90%로 추정
일본	3.0%	2020년	완전 실업률

7.1.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 문제

대한민국의 청년실업은 2004년 기준 전체 실업자의 47.8%를 상회할 정도로 심각하며, 2006년에는 청년실업률이 8%를 넘기도 했다.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해 한국 청년들의 취업난은 매우 심각하다. 반면 일본은 인력 부족을 겪고 있어, 일본으로 취업하는 한국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7년 「외국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2008년 약 2만 명이었던 일본 내 한국인 취업자는 2017년 10월 기준 5만 5900명으로 처음으로 5만 명을 넘어섰다. 2017년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9.9%였으며, 일본을 취업 선호 지역으로 보는 한국인이 증가하면서 일본어 학습 열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7.1.1. 원인

청년실업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목한다.

* 일자리 부족: 학교 졸업생은 해마다 쏟아져 나오지만, 일자리는 그 수를 따라가지 못해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진다. 예를 들어, 전자산업의 경우 1994년부터 2002년까지 고용증가율은 3.1%에 불과했다.

* 기업의 신규 채용 기피: 기업들은 신규 인력보다는 업무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경력직을 선호한다. 주요 기업들의 경력자 채용 비중은 1996년 39.6%에서 2004년 79.0%로 늘어났다.

* 구직자와 기업 간의 눈높이 차이: 구직자들은 많지만, 기업들은 원하는 수준의 사람을 찾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2007년 이후 65세 이상 고령층 소득은 증가한 반면, 15~24세 청년층 소득은 오히려 급감했다. 이는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이 깊다. EU 통계청에 따르면, EU 지역 청년 실업률은 2007년 15.6%에서 2014년 23.8%로 급증했으며, 2016년에도 20.9%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2014년에는 스페인 53.2%, 그리스 52.4%, 이탈리아 42.7% 등 남유럽 국가에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했다.

2017년 세계 청년 실업률은 13.1%였으며, 청년 노동자 중 실업자는 7090만 명에 달했다.

높은 청년 실업률로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인력 부족을 겪고 있어 한국인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약 2만 명이었던 일본 내 한국인 취업자는 2017년 5만 5900명으로 늘어났다.

7.1.2. 특징

대한민국에서 청년실업은 2004년 기준으로 전체 실업자의 47.8%를 상회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OECD 국가들 대부분이 청년 실업으로 고민할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2006년 당시 대한민국의 청년실업률은 8%를 넘었다.

청년실업은 상당수 청년 구직자들이 취업 의사는 있으나,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라는 특징이 있다. 이는 청년 구직자들이 취직에 실패하는 횟수와 기간이 늘어나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청년실업률이 고착화되면서 취업에 실패한 청년이 우울증 등의 정신장애로 고통받거나, 자살하는 등 사회불안정의 한 요소가 되고 있다. 설사 일하고 있다 해도 파트타임제, 계약직, 일용직처럼 꾸준히 일할 수 없으며 임금, 복지에서도 차별받는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고용형태인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업자가 될 수 있다. 청년층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일용직 비중이 1996년 41.7%에서 2000년 54.4%, 2003년 49.7%로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88만 원 세대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하였다. 그 외 교육을 받는 것도,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아닌 상태를 가리키는 니트족(NEET)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취업에 실패하여 구직과 근로 의욕이 없어진 무기력한 청년실업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2007년 이후 유럽의 65세 이상 고령층 소득은 10%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15~24세 청년층 소득은 오히려 급감했다. EU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EU 지역 청년 실업률은 15.6%였지만, 2014년 23.8%까지 급증한 후 2016년에도 20.9%로 장기간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다. 2017년 세계 청년 실업률은 2년 연속 악화되어 13.1%였다. 세계적으로 15~24세 청년 노동자 중 실업자는 2017년 7090만 명이며, 2018년에는 711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청년 실업률로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한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인력 부족을 겪는 일본으로 취업하는 한국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7년 「외국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2008년 약 2만 명이었던 일본에서 취업한 한국인은 2017년 10월 기준 5만 5900명으로 처음으로 5만 명을 넘어섰다. 2017년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9.9%였으며, 일본을 취업 선호 지역으로 주목하는 한국인이 증가하면서 일본어 학습 열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7.1.3. 청년 실업으로 인한 사회 현상

대한민국에서 청년층 실업은 2004년 기준 전체 실업자의 47.8%를 상회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에 실패한 고급인력이 하향취업하면서,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익힌 고급지식이 활용되지 못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큰 손실을 야기한다.

2004년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는 30만 6천 명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고시 집중화 현상이 발생하여, 10년 이상 고시에 매달려도 진입에 실패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아 사회 간접 비용이 낭비된다. 또한, 취업이 잘되는 학과로 재입학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전자·전기, 기계, 화학공학과를 제외한 경우 취업이 어려워 고용 환경이 불안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7.1.4. 청년 실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자 공병호는 저서 《10년 후 한국》(해냄)에서 청년 실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다음을 지적했다. 청년들이 돈을 벌지 못해 소비가 위축되고, 프리터, 88만 원 세대 등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나 파트타임(아르바이트)을 전전하며 숙련 노동자가 되지 못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의 20%만이 정규직 일자리를 얻고, 나머지는 고용주들의 단견으로 인해 88만 원 세대가 되어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고 비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자는 "실업의 저주가 장기간 지속됨으로써 청년들은 더욱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럽 청년층은 전체 세대 중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세대이며, 금융 위기가 재발할 경우 청년층이 가장 취약하고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8. 해결책

사회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며,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후 경제 확장기 동안 여러 사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경험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영국의 평균 실업률은 1.6%였다. 1945년 호주의 호주 완전 고용 백서는 1970년대까지 지속된 완전 고용 정부 정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주류 경제학에서는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 이하로 낮추려는 시도는 실패하고 생산량 감소와 인플레이션 증가만 초래할 것이라고 본다.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되는 다양한 정책들은 크게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수요 측면의 해결책은 노동 수요를 늘려 고용을 증가시키는 방식이며, 공급 측면의 해결책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정부 규제 완화가 실업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법은 일부 저숙련 노동자의 비용을 시장 균형 수준 이상으로 높여 실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임금과 실업 간의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8.1. 수요 측면 해결책

노동 수요의 증가는 수요곡선을 따라 경제를 이동시켜 임금과 고용을 증가시킨다. 한 경제에서의 노동 수요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서 파생된다. 따라서 경제에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노동 수요가 증가하여 고용과 임금이 증가한다.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는 여러 방법이 있다. 근로자 계층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임금 인상은 중앙은행 전략보다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진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여겨진다. 통화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면 단기 수요가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장기 수요의 경우, 인플레이션에 의해 수요 증가가 상쇄된다. 재정 지출 증가는 총수요를 증진시키는 또 다른 전략이다.

실업자에 대한 지원은 재화와 서비스 소비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이며, 이는 더 많은 일자리 감소와 소비 및 수요의 추가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자를 지원한다. 이러한 실업 수당에는 실업보험, 실업급여, 사회복지, 재훈련 지원 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실업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 측면 해결책은 정부가 지원하는 빈곤층 고용이다. 현대적인 대안으로는 정부가 생계비를 보장하는 일자리 보장제가 있다. 임시 조치에는 공공사업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다.

고전적인 경제 이론에 따르면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에 도달한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모두 경제의 단기 성장을 증가시켜 노동 수요를 증가시키고 실업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8.2. 공급 측면 해결책

공급 측면의 정책 지지자들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실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여기에는 최저임금 폐지, 노동조합의 힘 약화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이러한 개혁이 노동 비용을 줄여 장기적인 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재화와 서비스 공급 증가는 더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하므로 고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역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을 줄이는 공급 측면 정책으로 제시된다. 다른 공급 측면 정책으로는 근로자를 고용주에게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 훈련이 있다.

“고용의 유동화”는 이직이나 전직이 얼마나 쉬운지를 나타내는 말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즈호종합연구소는 유럽의 사례를 들어 고용보험이 지나치게 두터우면 실업자의 실업 기간이 길어지고, 실업자가 구직 노력을 게을리하는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업급여가 충분하면 실업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실업보험 확대는 신중해야 하며, 유럽에서는 실업보험 확충 실패를 교훈 삼아 고용 정책의 중심을 실업보험에서 교육훈련 및 직업소개로 옮기고 있다고 설명한다.

8.3. 기타 해결책

많은 경제학자는 정부 규제 강화가 실업 증가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법은 일부 저숙련 노동자의 비용을 시장 균형 수준 이상으로 높여, 현행 임금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할 수 없게 만든다. 이는 새로운 강제 임금이 노동 가치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해고 제한 법률은 채용을 더 위험하게 만들어 기업들이 채용을 꺼리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무시하여 임금과 실업 간의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머레이 로스바드 같은 일부 학자는 사회적 금기조차 임금이 시장 균형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