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자유지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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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자유지상주의는 자유지상주의와 유사하게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자유를 옹호하지만, 재산권, 자유권, 생존권 보장에 대한 입장에서 차이를 보인다. 경찰 개입 반대, 범죄자 처벌 완화 등을 주장하며 모순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아나키즘과 유사하게 경찰 개입 최소화를 주장하지만, 자본주의를 옹호하고 공산주의를 배척한다는 점에서 아나키즘과 다르다. 신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를 옹호하지만, 개인의 완전한 자율성을 추구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나 규제도 거부하는 급진적인 입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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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자유지상주의는 정부의 최소한의 역할과 개인의 최대한의 자유를 옹호하며, 표현의 자유를 핵심 가치로 삼아 혐오 발언이나 외설 금지에 반대하고, 다양한 개인의 권리를 옹호한다.
| 고자유지상주의 | |
|---|---|
| 기본 정보 | |
 | |
| 이념적 위치 | 자유지상주의 좌익에서 우익까지 |
| 정치적 위치 | 극좌에서 극우까지 |
| 지지 | 자유 시장 자유 옹호 개인주의 |
| 반대 | 국가 정부 강제력 정치 |
| 파생 이념 | 아나코 자본주의 자유 시장 사회주의 호혜주의 지공주의 자유의지적 사회주의 |
| 같이 보기 | |
| 경제 | 대안 경제 반자본주의 탈자본주의 탈성장 사회적 경제 자발적 교환 |
| 정치 | 무정부주의 작은 정부 시민 불복종 반권위주의 |
| 인물 | 새뮤얼 에드워드 콘킨 3세 로스 울브리히트 |
| 기타 | 국가 없는 사회 자유 도시 탈중앙화 자유의 개념 자유의지적 사회주의 새로운 자유 자생적 질서 |
| 관련 주제 | |
| 정치 철학 | 자유지상주의 |
2. 다른 사상과의 비교
고자유지상주의는 다른 사상들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 신자유주의와의 차이점: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지만, 법치 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국가를 옹호한다. 반면 고자유지상주의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도 극단적인 자유를 추구한다.[3]
- 자유지상주의와의 차이점: 자유지상주의는 재산권, 자유권, 생존권 보장을 전제로 사회 전반의 자유를 옹호한다. 그러나 고자유지상주의는 이러한 권리가 자생적으로 지켜질 수 있다고 믿으면서도, 경찰 개입과 범죄자 처벌에 반대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인다.[1]
- 아나키즘과의 차이점: 아나키즘은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 분파 사상으로, 경영민주주의, 산업 민주화를 옹호하고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추구한다. 반면 고자유지상주의는 공산주의를 배척하고 자본주의를 옹호한다는 점에서 아나키즘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2. 1. 신자유주의와의 차이점
고자유지상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를 맹신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큰 차이점이 있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를 극단적으로 주장하지만, 정치·사회적으로는 재산권, 생존권, 자유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법치 질서 유지를 바라고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통은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계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고자유지상주의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도 극단적인 자유를 추구한다.[3]2. 2. 자유지상주의와의 차이점
고자유지상주의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 극단적인 자유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자유지상주의와 유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자유지상주의는 재산권, 자유권, 생존권이 보장되는 전제 아래에서 사회 전반의 자유를 옹호한다. 반면 고자유지상주의는 한편으로는 재산권, 자유권, 생존권이 자생적으로 지켜질 수 있다고 믿으면서도, 경찰의 개입에 반대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맹목적으로 반대하며, 강력 범죄 처벌에 대한 극단적인 완화를 주장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인다.[1]2. 3. 아나키즘과의 차이점
경찰의 개입 반대, 법 수위 완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아나키즘과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고자유지상주의는 공산주의를 배척하고 자본주의를 맹신한다. 반면 아나키즘은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 분파 사상에 속하므로, 경영민주주의, 산업 민주화를 옹호하며,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실현한 자치체 체제를 원하므로 고자유지상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참조
[1]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bkmarcus.[...]
2012-11-04
[2]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libertarianwi[...]
2012-11-04
[3]
저널
《German Neoliberalism》
The MIT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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