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효

1. 개요

곽동효는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1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용되었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의정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을 역임하고, 2006년 법무법인 다래 대표변호사로 개업했다. 판사 재직 중 저작권, 공정거래 관련 판결을 내렸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특허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불교와 미술, 디지털카메라에도 관심을 가졌다.

2. 생애

곽동효는 1946년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태어나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부인 고은경과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미술, 디지털카메라, 불교에 관심이 많다. 최종영 전 대법원장과 동서지간이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에는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초임 판사 시절부터 내면의 정신세계를 닦는 화두공부를 해왔으며, 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으로부터 ‘천지에 잣나무요. 만물이 다 서근’이라는 퇴임 헌시를 받았다.

2.1. 판사 임용 및 경력

1971년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제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판사에 임용되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민사, 형사, 특별부 등 여러 분야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과 의정부지방법원과 특허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하였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7월 2일에는 가수 박지윤의 <하늘색 꿈> 저작권 침해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다. 12월 2일에는 미국 다우케미컬사의 상호 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12월 28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맥주 3사에 부과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001년 5월 17일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제기한 의결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를 맡았고, 사법정보화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는 등 특허 분야와 인연이 깊었다. 특허법원장을 끝으로 30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쳤다.

2.2. 법원장 역임

곽동효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과 의정부지방법원, 특허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하였다.

2.3. 변호사 개업

곽동효는 특허법원장을 마지막으로 30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법원을 떠나 2006년 3월 17일에 특허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다래 대표변호사에 취임했다.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직업을 바꾸면 자신의 생각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직을 전생으로 볼 수 있다. 전생에 판사였지 지금은 변호사라는 생각으로 일한다"고 말했으며, 법관으로 있으면서 법관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집약해 ‘특허소송연구 3집’과 ‘특허재판실무편람’을 출간했다.

3. 주요 판결 및 활동

곽동효는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민사, 형사, 특별부 등 여러 분야의 실무를 담당하여 해당 이론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에는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7월 2일에는 가수 박지윤의 <하늘색 꿈>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2월 2일에는 미국 다우케미컬 사의 상호 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DOW'라는 상호는 혼동 가능성이 있고 계열사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원고의 영업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12월 28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맥주 3사의 가격 담합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1년 5월 17일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의결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를 맡았고, 사법정보화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는 등 특허 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허법원장을 끝으로 30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감하고, 2006년 3월 17일에 특허 전문 법무법인 다래의 대표변호사로 취임했다.

3.1. 기타 활동

곽동효는 미술, 디지털 카메라, 불교에 관심이 많다. 부인 고은경과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대법원장을 역임한 최종영과 동서지간이다.

초임 판사 시절부터 내면의 정신세계를 닦는 화두 공부를 해왔으며, 선문답식으로 던져지는 불교의 '화두'를 중심으로 지인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다. 화두에 대해 이메일을 주고받는 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으로부터 "천지에 잣나무요. 만물이 다 서근"이라는 퇴임 헌시를 받았는데, 이는 부처의 마음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항상 진리의 모습으로 보고 존중할 수 있는 자기 마음의 작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직업을 바꾸면 자신의 생각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직을 전생으로 볼 수 있다"며 "전생에 판사였지 지금은 변호사라는 생각으로 일한다"고 말했다. 법관 재직 시절 법관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모아 ‘특허소송연구 3집’과 ‘특허재판실무편람’을 출간했다.

4. 개인적 관심사

부인 고은경과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미술, 디지털 카메라, 불교에 관심이 많다. 최종영 전 대법원장과 동서지간이다. 초임 판사 때부터 내면의 정신세계를 닦는 화두 공부를 하면서 선문답식으로 던져지는 불교에서 말하는 ‘화두’를 중심으로 지인 몇 사람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다. 화두를 갖고 이메일을 교환하는 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으로부터 "부처의 마음이란 특별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항상 진리의 모습으로 보고 존중할 수 있는 자기 마음의 작용이라는 의미가 있는 ‘천지에 잣나무요. 만물이 다 서근’"이라는 퇴임 헌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