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1. 개요

특허법원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대한민국 특허법원은 1998년 3월 1일 초대 최공웅 법원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 등으로 구성된다. 해외에는 유럽연합의 통합 특허 법원, 독일 연방 특허 법원, 일본의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스위스 연방 특허 법원, 영국의 지식재산기업법원, 미국의 연방순회항소법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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