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

1. 개요

관할권은 소송을 제기할 법원을 결정하는 문제로, 재판을 진행할 법원의 범위를 의미한다. 재판권은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지를 결정하는 추상적 관할권이며, 대한민국에서는 민사, 형사, 군사 법원 중 어디에서 재판할지를 정하는 문제이다. 구체적 관할권은 소장을 제출할 법원을 결정하는 것으로, 법정관할, 재정관할, 합의관할, 전속관할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관할은 직분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로 나뉘며, 사물관할은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부 사건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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