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
1. 개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어 각급 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하는 기관이다. 교육공무원의 고충 심사, 소청심사청구사건 관련 소송사무를 담당하며, 과거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잔여 업무도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자격과 임기는 관련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 교원의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는 처분이 내려진 것을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위원회는 청구 접수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 이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
| 영어 이름 | Appeal Commission for Educators |
| 설립일 | 알 수 없음 |
|---|---|
| 전신 | 알 수 없음 |
| 해산일 | 알 수 없음 |
| 후신 | 알 수 없음 |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6층 |
| 직원 | 27명 |
| 예산 | 알 수 없음 |
| 기관장 직책 | 위원장 |
| 기관장 성명 | 알 수 없음 |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교육부 |
| 산하 기관 | 알 수 없음 |
| 웹사이트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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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행정위원회 -
복권위원회
복권위원회는 복권 정책 수립, 복권 발행 및 판매, 복권 기금 운용 등 복권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획재정부 소속 기관으로, 복권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사회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공익 사업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
대한민국의 행정위원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고용보험 관련 이의 제기 및 심사 청구에 대한 재심사를 담당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설치된 15인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
대한민국의 교육에 관한 -
정발초등학교
정발초등학교는 1993년 개교하여 1996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일제강점기 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교명이 바뀌었고 2023년 30회 졸업식을 거행한 초등학교이다. -
대한민국의 교육에 관한 -
혜광고등학교
혜광고등학교는 1954년 재부 무학여자중·고등학교를 인수하여 설립 인가를 받고, 1970년 현재의 교명으로 변경되었으며, 1976년 혜광중학교가 폐교된 후 학급 증설과 시설 확충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
공식 웹사이트에 알 수 없는 변수를 사용한 문서 -
브루클린 미술관
브루클린 미술관은 1823년 브루클린 견습생 도서관으로 시작하여 현재 약 50만 점의 소장품을 보유한 뉴욕 브루클린 소재의 미술관으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 작품을 전시하며 특히 아프리카 미술과 여성주의 미술에 대한 기여가 크다. -
공식 웹사이트에 알 수 없는 변수를 사용한 문서 -
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기상 예보, 특보, 관측, 기후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 소속 기관으로, 1949년 광주측후소로 설치되어 1992년 광주지방기상청으로 개편되었으며, 기획운영과, 예보과, 관측과, 기후서비스과와 전주기상지청, 목포기상대를 두고 있다.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2.2. 소관 업무
각급 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한다.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며,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결정 관련 소송사무를 담당한다. 법률 제8416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잔여업무도 수행한다.
3. 연혁
* 1991년 5월 31일: 교육부 소속으로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개청.
* 1994년 2월 1일: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 기능 관장.
* 1999년 1월 1일: 교육행정연수원 건물 인수·관리.
* 2001년 1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으로 변경.
* 2005년 1월 14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설치.
* 2005년 7월 2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개편.
* 2007년 5월 11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업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이관.
* 2008년 2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변경.
* 2010년 3월 29일: 삼성생명일보 빌딩으로 청사 이전.
* 2013년 3월 23일: 교육부 소속으로 변경.
* 2013년 12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로 청사 이전.
* 2018년 12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6층으로 청사 이전.
3.1. 주요 연혁
* 1991년 5월 31일: 교육부 소속으로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개청.
* 1994년 2월 1일: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 기능 관장.
* 1999년 1월 1일: 교육행정연수원 건물 인수·관리.
* 2001년 1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으로 변경.
* 2005년 1월 14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설치.
* 2005년 7월 2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개편.
* 2007년 5월 11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업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이관.
* 2008년 2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변경.
* 2010년 3월 29일: 삼성생명일보 빌딩으로 청사 이전.
* 2013년 3월 23일: 교육부 소속으로 변경.
* 2013년 12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로 청사 이전.
* 2018년 12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6층으로 청사 이전.
4. 구성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및 위원은 판사·검사 혹은 변호사로써 5년 이상 재직하거나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4.1. 위원 구성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및 위원은 판사·검사 혹은 변호사로써 5년 이상 재직하거나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4.2. 위원 자격 및 임명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및 위원은 판사·검사 혹은 변호사로써 5년 이상 재직하거나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5. 조직
5.1. 위원
6. 소청심사
교원의 징계처분이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 처분이 내려진 것을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당사자는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1. 청구 절차
교원의 징계처분이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 처분이 내려진 것을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당사자는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2. 처리 기간
소청심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당사자는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