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1. 개요

국가기록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기록물 관리 기관으로, 1962년 내각사무처 촬영실 설치를 시작으로 1969년 정부기록보존소로 개편되었다. 2004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운영된다. 주요 업무는 기록물 관리, 보존, 정보 서비스 제공이며, 대통령기록관, 나라기록관, 역사기록관 등의 소속 기관을 두고 있다. 역대 기관장 목록이 있으며, 과거 기록물 열람 및 폐기 절차 간소화 시도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

2. 연혁

* 1962년 5월 - 내각사무처 총무과에 촬영실을 설치했다.
* 1969년 8월 23일 - 총무처 소속 정부기록보존소를 설치했다.
* 1984년 11월 1일 - 부산지소를 설치했다.
* 1998년 2월 28일 -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 1998년 7월 22일 - 정부대전청사로 본소를 이전하고, 서울사무소를 설치했다.
* 1999년 1월 29일 -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 2004년 5월 24일 - 정부기록보존소에서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산지소도 부산지원으로 변경했다.
* 2005년 5월 9일 - 하부조직을 4과에서 6팀으로 개편하고, 부산지원을 부산기록정보센터로, 서울사무소를 서울기록정보센터로 변경했다.
* 2006년 10월 4일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했다(법률명 변경).
* 2006년 12월 12일 - 하부조직을 6팀에서 3부·13팀·1센터로 개편하고, 부산기록정보센터를 부산지원으로 변경했다.
* 2007년 4월 27일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 2007년 7월 1일 - 서울지원을 설치했다.
* 2007년 11월 30일 - 대통령기록관리팀을 대통령기록관으로 개편하고 소속기관으로 했다. 서울지원을 나라기록관, 부산지원을 역사기록관으로 변경했다.
* 2008년 2월 29일 -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 2008년 5월 14일 - 하부조직을 3부·12팀·1아카데미·1센터에서 3부·12과로 개편했다.
* 2013년 3월 -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개편되었다.
* 2014년 11월 -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개편되었다.
* 2017년 7월 -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개편되었다.

3. 조직

국가기록원은 원장 아래 기록정책부, 기록관리부, 기록정보서비스부를 두고 있다.

* 기록정책부: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표준협력과, 기록관리교육과
* 기록관리부: 사회기록관리과, 경제기록관리과, 특수기록관리과, 보존관리과, 보존복원연구과
* 기록정보서비스부: 기록편찬문화과, 공개서비스과, 기록정보화과

3.1. 원장

국가기록원 원장 아래에는 기록정책부, 기록관리지원부, 기록보존서비스부가 있다.

* 기록정책부에는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연구협력과, 전자기록관리과, 기록정보기반과가 있다.
* 기록관리지원부에는 지원정책과, 지원기준과, 공공지원과가 있다.
* 기록보존서비스부에는 공개서비스과, 보존인수과, 복원관리과, 기록관리교육센터가 있다.

3.2. 소속기관

나라기록관은 서고동, 사무동, 전시열람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기록관, 행정기록관, 대통령기록관, 서울기록정보센터가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4. 역대 기관장

국가기록원의 역대 기관장 정보는 다음과 같다. 기관장의 변천사는 정부기록보존소장과 국가기록원장으로 나뉜다.

하위 섹션에서 정부기록보존소장과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하게 표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4.1. 정부기록보존소장

4.2. 국가기록원장

5. 사건·사고 및 논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기록물 및 정부기관 기록물 관리 절차 변경 시도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

5.1. 기록물 열람 및 폐기 절차 간소화 논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기록물 열람 절차 간소화 및 기록물 폐기 절차 간소화 시도는 공공기록물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 등이 필요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기록관장을 측근으로 임명하여 이전 정권 기록물을 열람할 가능성을 높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0년 7월 정부기관의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1년 또는 3년인 기록물을 각 생산기관에서 쉽게 폐기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는 사실상 문서 전반을 손쉽게 폐기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무효화시키고 개정을 강행하려 했다는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6. 관련 사항

* 국립공문서관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