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

1. 개요

국군방첩사령부는 대한민국의 군 관련 보안 및 방첩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1950년 육군본부 특무부대로 창설된 이후 국군보안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를 거쳐 2018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되었다가 2022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주요 업무는 보안, 방첩, 정보 수집,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 범죄 수사, 군사안보 지원 등이며, 과거 정치 개입 및 민간인 사찰 논란, 2024년 비상계엄 동조 논란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2. 연혁

3. 역사

(내용 없음 - 하위 섹션에서 상세 내용을 다루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

3.1.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및 국군방첩사령부 시기 (2018~)

2018년 8월,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 및 세월호 사건 관련 민간인 사찰 문제로 국군기무사령부의 폐지가 결정되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 설립이 2018년 8월 6일 관보를 통해 공고되었다. 8월 4일 제44대 기무사령관에 취임한 남영신 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창설준비단이 같은 날 출범하였다.

2018년 8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이 심의·의결되었다.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부령과 달리 '정치 개입 및 민간인 사찰의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법령과 정치적 중립 준수'가 명시되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보였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출범 결정에 따라, 기무사는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하여 1991년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로 개편된 지 27년 만에 해체되게 되었다.

2018년 9월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식이 진행되었으며, 남영신 중장을 초대 사령관으로 하여 공식 출범하였다. 창설식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부대기를 전달하였다.

2022년 11월 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군방첩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4. 주요 업무

* 군 관련 보안업무
* 군 관련 방첩업무
* 군 관련 정보수집·작성·처리
* 군사법원법 제44조 2호에 따른 군 범죄 수사
* 기타 군사안보 지원 업무

5. 역대 사령관

6. 논란

국군방첩사령부는 여러 논란에 직면해 왔다. 특히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에 동조했다는 의혹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다시 게시한 사건이 주요 논란으로 꼽힌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과거 보안사 시절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6.1. 2024년 비상계엄 동조 논란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보호단을, 국회에는 체포조를 파견하는 등 계엄사령부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비상계엄이 국회의 요구로 해제된 이후, 여인형 사령관은 대한민국 국방부 김선호 국방차관에 의해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진))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 또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6.2. 전두환, 노태우 사진 복귀 논란

2022년 11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군방첩사령부는 이전 문재인 정부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시절에 철거했던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역대 사령관 사진 목록에 다시 게시했다. 이는 12.12 군사 반란과 5.18 민주화 운동 등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과거 보안사 시절의 행적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어, 보안사를 다시 추종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