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1. 개요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어 군산자유무역지역의 관리·운영 및 수출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1974년 12월 31일 이리수출자유지역관리소로 처음 설치되었으며, 이후 익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거쳐 2005년 10월 25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관리과, 수출산업과, 비상계획과를 두고 있다.

2. 설치 근거 및 직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군산자유무역지역의 관리·운영 및 수출산업 지원을 위해 설치되었다.

2.1. 설치 근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2.2. 직무

* 군산자유무역지역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수출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연혁

wiki
* 1974년 12월 31일: 공업진흥청 소속으로 이리수출자유지역관리소 설치.
* 1978년 7월 26일: 상공부 소속으로 변경.
* 1993년 3월 6일: 상공자원부 소속으로 변경.
* 1994년 12월 23일: 통상산업부 소속으로 변경.
* 1995년 7월 13일: 익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로 개편.
* 1998년 2월 28일: 산업자원부 소속으로 변경.
* 2000년 9월 9일: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으로 개편.
* 2005년 10월 25일: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으로 개편.
* 2008년 2월 29일: 지식경제부 소속으로 변경.
* 2013년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변경.

3.1.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은 1960년대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수출 진흥 정책에 따라 조성되기 시작했다. 1964년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 제정을 시작으로, 1970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자유무역지역 시대가 열렸다.

초기에는 이리지방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조성되었으며, 1973년에는 이리수출자유지역이 설치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법 개정과 명칭 변경, 면적 조정을 거쳐 1990년대에는 익산수출자유지역으로 운영되었다.

1999년, 전라북도는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요청했고, 연구 용역과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00년 군산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었다. 2000년대에는 군산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부지 조성, 기반 공사, 건축 공사 등이 진행되었으며, 2010년에는 익산자유무역지역이 지정 해제되었다.

3.1.1. 1960년대

* 1964년 9월 14일: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 제정 공포(수출전용단지로 보세구역이며 30% 범위 내 내수판매 가능)
* 1969년 2월 5일: 이리지방공업단지 조성 공고(1426000m²)
* 1969년 10월 1일: 이리지방공업단지 공사 착공

3.1.2. 1970년대

* 1970년 1월 1일: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정.
* 1970년 3월 24일: 건설부 이리지방공업단지 조성 실시계획 인가.
* 1972년 1월 28일: 이리지방공업단지 분양개시.
* 1973년 1월 15일: 공업단지관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공업단지관리청 발족.
* 1973년 5월 5일: 건설부 이리지방공업단지를 공업단지 장려지구로 지정(장려지구내에서는 조세감면 부여).
* 1973년 10월 8일: 지방공업단지 일부를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수출자유지역 922000m², 지방공업단지 1426000m²→504000m²).
* 1973년 10월 17일: 이리수출자유지역 공사 착공.
* 1974년 12월 31일: 이리수출자유지역 및 지방공업단지 조성 완료(총 1426000m²).
* 1975년 2월 5일: 이리수출자유지역관리소 개소.
* 1975년 8월 29일: 귀금속 제1단지에 귀금속 보석가공수출업체 집단화.
* 1975년 12월 31일: 공업단지관리법 제정 공포.
* 1976년 1월 26일: 수출자유지역 일부(689000m²)와 지방공단(504000m²)를 합쳐 수출산업공단지정(수출자유지역 922000m²→233000m², 수출산업공업단지 1193000m²).
* 1976년 11월 29일: 수출산업공업단지 일부(118000m²)를 수출자유지역으로 전환(수출자유지역 233000m²→351000m², 수출산업공업단지 1193000m²→1075000m²).
* 1976년 12월 31일: 공업단지관리법 개정으로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 폐지.
* 1979년 9월 12일: 수출자유지역 일부(32000m²)를 수출산업공업단지로 전환후 귀금속 제2단지 조성(수출자유지역 351000m²→319000m², 수출산업공업단지 1075000m²→1107000m²).

3.1.3. 1980년대

* 1982년 9월 12일: 수출산업공업단지가 국가공업단지로 변경되었다.
* 1987년 4월 16일: 귀금속 제2단지가 분양되었다.
* 1989년 11월: 수출자유지역 일부(9000m²)가 산업단지로 전환되었다. 자유지역 철책이설(7491m²)에 따른 도로 면적 및 기 분양된 공단주유소 면적(1269m²)이 산업단지로 편입되었다. (수출자유지역 319000m²→310000m², 산업단지 1107000m²→1116000m²)

3.1.4. 1990년대

* 1990년 1월 13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업배치법과 공업단지관리법이 폐지되었다.
* 1992년 7월 16일: 이리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 제정되었다(상공부고시 92-23).
* 1995년 7월 13일: 이리시와 익산군이 익산시로 통합됨에 따라 익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1995년 12월 29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업단지가 산업단지로 변경되었다.
* 1996년 4월 6일: 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 개정되어(통상부고시 96-39), 귀금속 보석 가공공정에 필요한 제조업종 3개가 추가되었다.
* 1999년 1월: 전라북도가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요청하였다.
* 1999년 8월: 산업연구원의 '수출자유지역의 제도개편 및 신규지정방안' 연구용역 결과 군장국가산업단지가 최적지로 평가되었다.
* 1999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의 '군장수출자유지역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입지적 타당성 및 경제성이 인정되었다.

3.1.5. 2000년대

* 2000년 1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
* 2000년 10월: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기공식 개최
* 2001년 7월: 군산자유무역지역 부지 준설매립 완료
* 2001년 12월: 조달청과 건축공사 일괄대행관리 약정 체결
* 2002년 3월: 부지조성 및 기반공사(도로, 상하수도 등) 착수
* 2002년 10월: 실시설계 완료
* 2002년 12월: 건축공사(청사동, 업무지원동, 물류창고, 표준공장) 착공
* 2003년 12월: 부지조성 및 기반공사 완료
* 2005년 9월: 건축공사 완료
* 2005년 10월 24일: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으로 이전
* 2010년 12월 31일: 익산자유무역지역 지정 해제(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27호)

3.2. 자유무역지역관리원

* 1974년 12월 31일: 공업진흥청 소속으로 이리수출자유지역관리소 설치.
* 1978년 7월 26일: 상공부 소속으로 변경.
* 1993년 3월 6일: 상공자원부 소속으로 변경.
* 1994년 12월 23일: 통상산업부 소속으로 변경.
* 1995년 7월 13일: 익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로 개편.
* 1998년 2월 28일: 산업자원부 소속으로 변경.
* 2000년 9월 9일: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으로 개편.
* 2005년 10월 25일: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으로 개편.
* 2008년 2월 29일: 지식경제부 소속으로 변경.
* 2013년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변경.

4. 조직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관리과, 수출산업과, 비상계획과를 두고 있다.

4.1. 원장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는 원장이라는 직책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대신 관리과, 수출산업과, 비상계획과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