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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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여성 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 권익 증진,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 수립·조정·지원, 아동·청소년 육성·복지·보호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정부 부처이다. 1948년 사회부 부녀국으로 시작하여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2005년 여성가족부로 출범했다. 성평등 정책, 여성 인적 자원 개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성매매 예방,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출범 이후부터 셧다운제 시행, 예산 낭비 논란, 특정 입장을 취한다는 비판 등 다양한 논란에 휩싸여 왔으며, 존폐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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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성가족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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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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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유형 | 부 |
설립일 | 2010년 3월 19일 |
이전 기관 | 정무장관실 (1988–1998) 여성특별위원회 (1998–2001) 여성부 (2001–2005) 여성가족부 (2005–2008) 여성부 (2008–2010) 보건복지가족부 (2008–2010) |
관할 | 대한민국 정부 |
본부 | 정부서울청사, 종로구,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
모토 | 모든 가족 구성원이 행복한 사회 함께 나누는 평등한 사회 |
예산 | 302,570,000,000 원 (284,718,067 미국 달러) |
장관 | 공석 (직무대행 신영숙) |
차관 | 신영숙 |
웹사이트 | www.mogef.go.kr |
한국어 명칭 | 여성가족부 |
한자 명칭 | 女性家族部 |
로마자 표기 | Yeoseong Gajok-bu |
약칭 | 여가부, MOGEF |
정원 | 281명 |
세입 예산 | 489억 3400만 원 |
세출 예산 | 1조 5302억 3300만 원 |
위치 정보 | |
조직 | |
산하 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국립청소년수련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아이돌봄서비스지원사업단 |
주요 기능 | |
주요 업무 | 여성 정책 수립 및 추진 가족 정책 수립 및 추진 청소년 정책 수립 및 추진 양성평등 사회 실현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관련 법률 | |
관련 법률 | 「정부조직법」 §26①16 |
2. 소관 사무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 및 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과 지위 향상,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수립·조정·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보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16]
여성가족부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7]
- 성평등 관련 정책의 계획 및 조정
-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 여성 인적 자원 개발 및 활용
-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여성 시민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전직 페미니스트인 오세라비는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활동이 거대한 산업이 되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및 그 출신자들과 공생 관계에 있으며, 문제 해결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17][18][19][20][21][22] 또한, 더불어민주당 계열인 열린우리당 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여성 운동이 민족 통일 운동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고 비판한다.
3. 역사
한국에서 여성정책을 처음으로 담당한 부서는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사회부였다. 사회부에는 부녀국이 설치되어 부녀(婦女) 문제를 관리했으며, 이후 보건사회부를 거쳐 1963년에는 부녀아동국으로 확대되었다. 1981년부터는 가정복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고, 1994년에는 보건복지부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1970년대 후반 프랑스를 시작으로 세계 일부 국가에서 여성부가 신설되었고, 대한민국에서도 여성의 지위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시 반영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기존의 정무장관(제2)실을 여성 관련 사무 전담 부서로 조정하였다.[29] 이후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는 여성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김대중 정부 출범 후에는 정무제2장관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데 그쳤다.[30][31] 그러나 여성단체 등에서 여성부 신설 요구가 커졌고, 김대중 대통령 역시 "여성부 신설은 역사의 흐름이다"라는 발언을 통해 여성부 신설 의지를 밝혔다.[32]
2001년 1월,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부로 개편되었고, 초대 장관에는 여성 운동가인 한명숙이 임명되었다. 초기 여성부의 규모는 '1국 3실, 직원 102명, 예산 300억'에 불과하였다.[33] 한명숙 장관은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여성권익 신장을 중심으로 업무계획을 세웠다. 여성 정책 및 콘텐츠를 제공하는 네트워크인 '위민넷'(Women-Net) 구축, 각 경제 단체와 연계한 여성 취업 정보 제공, 공직에 여성채용목표제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34] 2002년 발표된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3~2007)"에는 호주제 폐지, 부부재산제 등이 포함되었으며, 2007년까지 호주제를 폐지하고 정부 공무원의 여성 비율도 확대하도록 계획되었다.[35]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은 보육 문제를 여성부로 이관할 것이라 밝혔으며[36], 2004년 6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았고, 1년 뒤에는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다. 2005년 1월에는 장하진이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보육 정책의 장기발전 계획 마련, 여성 취업률 제고, 성매매 방지법의 지속적인 추진과 호주제 폐지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37]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5개 부처를 폐지하고자 했으나, 합의 끝에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는 존치시키기로 하였다. 대신 여성부로 축소되었으며, 가족 관련 사무는 다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다.[38] 하지만 2010년 3월 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환원되었다.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
날짜 | 내용 |
---|---|
1988년 2월 25일 | 정무장관(제2)실 여성 관련 사무 전담[29] |
1998년 2월 28일 | 여성특별위원회 개편[39] |
1999년 7월 23일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
2001년 1월 29일 | 여성부 개편[40] |
2002년 3월 2일 | 여성 인재 개발 및 여성 정보화 사업 강화 |
2004년 6월 12일 | 영유아 보육 사무 이관[41] |
2005년 6월 23일 | 여성가족부 개편[42] |
2008년 2월 29일 | 여성부 개편[43] |
2010년 3월 19일 | 여성가족부 개편[44] |
3. 1. 역대 로고
4. 조직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4. 1. 소속 위원회
위원회명 | 주관부처 | 설치근거 | 비고 |
---|---|---|---|
양성평등위원회 | 여성가족부 | 양성평등기본법 |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법 | |
청소년보호위원회 | 여성가족부 | 청소년보호법 제27조 |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 여성가족부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
청소년정책위원회 | 여성가족부 | 청소년기본법 제10조 | |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 여성가족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 여성가족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 여성가족부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가족친화인증위원회 | 여성가족부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 | 여성가족부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5. 역대 장관
대 | 성명 | 재임 기간 | 출신 단체·비고 | 정권 | ||
---|---|---|---|---|---|---|
한자 표기 | 한국어 표기 | 취임 | 퇴임 | |||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 ||||||
초대 | 尹厚浄 | 윤후정 | 1998년 3월 8일 | 1999년 3월 9일 | 이화여자대학교 | 김대중 정부 |
2대 | 姜基遠 | 강기원 | 1999년 3월 19일 | 2000년 5월 7일 | ||
3대 | 白京男 | 백경남 | 2000년 5월 8일 | 2001년 1월 28일 | ||
여성부 장관 | ||||||
초대 | 韓明淑 | 한명숙 | 2001년 1월 29일 | 2003년 2월 26일 | 이화여자대학교, 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대중 정부 |
2대 | 池銀姬 | 지은희 | 2003년 2월 27일 | 2005년 1월 4일 | 이화여자대학교, 정대협 공동대표 | 노무현 정부 |
3대 | 張夏眞 | 장하진 | 2005년 1월 5일 | 2005년 6월 22일 |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정치세력 시민연대 대표 | |
여성가족부 장관 | ||||||
초대 | 張夏眞 | 장하진 | 2005년 6월 23일 | 2008년 2월 29일 | 위와 같음 | 노무현 정부 |
여성부 장관 | ||||||
초대 | 邊道潤 | 변도윤 | 2008년 3월 13일 | 2009년 9월 29일 | 한국YWCA 이사 | 이명박 정부 |
2대 | 白喜英 | 백희영 | 2009년 9월 30일 | 2010년 3월 18일 |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
여성가족부 장관 | ||||||
초대 | 白喜英 | 백희영 | 2010년 3월 19일 | 2011년 9월 15일 | 위와 같음 | 이명박 정부 |
2대 | 金錦來 | 김금래 | 2011년 9월 16일 | 2013년 3월 11일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
3대 | 趙允旋 | 조윤선 | 2013년 3월 11일 | 2014년 6월 13일 | 서울대학교 | 박근혜 정부 |
직무대행 | 李馥實 | 이복실 | 2014년 6월 14일 | 2014년 7월 15일 | 공무원·교육부 사무관 | |
4대 | 金熙廷 | 김희정 | 2014년 7월 16일 | 2016년 1월 12일 | 연세대학교, 친이계[24] | |
5대 | 姜恩姬 | 강은희 | 2016년 1월 13일 | 2017년 7월 6일 | 제5대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 |
6대 | 鄭鉉栢 | 정현백 | 2017년 7월 7일 | 2018년 9월 21일 | 참여연대 공동대표 | 문재인 정부 |
7대 | 陳善美 | 진선미 | 2018년 9월 21일 | 2019년 9월 9일 | 성균관대학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
8대 | 이정옥(사회학자) | 이정옥 | 2019년 9월 9일 | 2020년 12월 28일 | 정대협[25] | |
9대 | 鄭英愛 | 정영애 | 2020년 12월 29일 | 2022년 5월 17일 | 한국여성재단 | |
10대 | 金賢淑 | 김현숙 | 2022년 5월 17일 | 2024년 2월 20일 | 서울대학교,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윤석열 정부 |
직무대행 | 申英淑 | 신영숙 | 2024년 2월 20일 | 현직 |
6. 정원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26]
총계 | 281명 | |
---|---|---|
정무직 계 | 2명 | |
장관 | 1명 | |
차관 | 1명 | |
colspan=3 | | ||
별정직 계 | 2명 | |
고위공무원단 | 1명 | |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 1명 | |
colspan=3 | | ||
일반직 계 | 277명 | |
고위공무원단 | 8명 | |
3급 이하 5급 이상 | 136명[48] | |
6급 이하 | 132명 | |
전문경력관 | 1명 |
7.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27][28]
구분 | 세출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
---|---|---|---|
일반회계 | 여성·가족·청소년 | 599121억원 | -5.6%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여성·가족·청소년 | 89765억원 | +82.07% |
양성평등기금 | 여성·가족·청소년 | 680448억원 | +14.24% |
청소년육성기금 | 여성·가족·청소년 | 160899억원 | +7.77% |
합계 | 1530233억원 | +7.09% |
8. 정책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여성정책,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보호에 관한 사무를 포괄한다.[16]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5년까지 사회부가 여성 차별 문제를 담당했으며, 이후 보건복지부로 개편되었으나 여성 정책 시행 미흡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3][4]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 1998년 정무장관실 설치를 시작으로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1999년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5]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되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 매매춘 방지, 여성 고용 문제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4][5]
2004년 여성가족부는 아동 발달 분야 감독 책임을 맡았고, 2005년 여성가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로 개편되었다. 2008년 가족과 아동 보육 감독 책임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면서 여성가족부로 이름이 바뀌었다.[5] 2010년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감독 책임을 유지하면서 여성가족부로 재편되었다.[5]
여성가족부의 기능은 성평등 관련 정책의 계획 및 조정,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여성 인적 자원 개발 및 활용,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시민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이다.[7]
하지만, 전직 페미니스트인 오세라비는 여성가족부가 국내에서 가장 불필요하고 해체해야 할 부서로 비판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세라비는 위안부 활동이 거대한 산업이 되었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및 그 출신자들과 공생 관계에 있는 여성가족부는 문제 해결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계열 열린우리당 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여성 운동이 민족 통일 운동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고 밝혔다.[17][18][19][20][21][22]
8. 1. 여성정책기본계획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5년마다 수립되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여성 복지 증진 등 여성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계획이다.[49][50][51]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5년까지 사회부가 여성 차별 문제를 담당했다.[3] 이후 보건복지부로 개편되었으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정책 시행 미흡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4]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 1998년 정무장관실 설치를 시작으로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1998년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999년에는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5] 그러나 여성의 지위 향상이 미흡하다는 비판 속에서,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되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 매매춘 방지, 여성 고용 문제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4][5]
8. 1. 1.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1998~2002)
여성부는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각군 사관학교, 경찰대학, 세무대학, 철도전문대학 등 특수교육기관에 여학생의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5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53] 성희롱 등 남녀차별 문제에 대한 예방과 구제를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였다. 또한, "남녀차별적 국가법령 및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하여 차별적 법령을 정비(「국적법」 등 18개 법령과 자치법규 606개 정비)하였다. 정부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1998년 12.4%에서 2001년 27.7%로)시키고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시행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목표비율을 상향조정(2002년까지 실시, 2002년 목표비율: 5급 20%, 7급 25%, 9급 30%)하였다.여성 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휴직 장려금 및 여성 재고용 장려금 지급 대상을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1998)하였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1999)·시행하였으며[54], 여성 창업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여성전용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55]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을 수립(2000)하고[56],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제정(2001)하였으며[57], 모성보호 관련 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58] 출산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로 월 20만원을 지급(2001)하였다.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 체제 확립을 위해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가정", "기술·산업" 교과를 "기술·가정" 교과로 통합하는 등 양성이 평등한 교과과정을 구성(1999)하고[59], 초·중·고 여학생, 여대생, 주부 200만 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지원(1998~2001)하였다. 여학생의 과학기술 분야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여학생 친화적인 과학 프로그램 시범 교육을 실시(2000~2002)하였으며[60], 위민넷(Women-net) 구축·운영으로 정보의 생산과 유통자로서 여성의 정보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여성·가정 복지 서비스 확충 및 강화를 위해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 만 5세 아동에 대해 무상 보육을 실시하였으며[61],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이혼 시에도 배우자의 연금 분할 수급권을 인정(1998)하였다.[62]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2001)하였다. 여성긴급전화 "1366"의 기능 강화를 통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2001)하였으며, 성매매 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2002)하였다.
여성의 문화·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여성 사회 교육기관 운영 표준 소프트웨어 개발, 여성 사회 교육 정보 DB화 등 여성 사회 교육을 지원(2000)하고 여성 자원봉사자에 대해 상해 보험 가입을 지원(2001)하여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건을 조성하였다.
국제 협력 활동과 통일에서의 여성 역할 증대를 위해 "국제전문여성인명록" 발간 및 국제기구 여성 전문가 진출을 지원하고, APEC 여성 자문 기구 의장국 활동을 수행(2000)하였다.[63] 제43차 UN 여성지위위원회에서 여성 정책 추진 모범 국가로 선정(1999)되었으며, 4년 임기의 여성지위위원회 위원국으로 재선임(2001)되었다. 여성 대상 통일 교육 프로그램 강화, 남북한 여성 관련 법제 비교 연구 등 통일 대비 여성 정책 연구를 수행하였다.
8. 1. 2.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3~2007)
성 주류화 전략의 도입과 제도화를 위해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2002년) 정책 과정에서 성별 차이에 따라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였으며[64], 「국가재정법」 제정(2006년) 시 예산이 남녀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65]남녀고용평등 강화를 위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1999년) 성희롱 등 업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남녀 차별 문제에 대한 예방과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66]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간접차별을 금지하고(1999년)[67], 사업주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2005년)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차별적 고용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였다.[68]
일-생활 양립을 지향하는 각종 법 제도를 갖추기 위해 모성 보호와 관련한 노동 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출산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규정하였으며(2001년)[69], 「영유아보육법」을 전면 개정하여(2004년) 보육 정책을 확대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였다.[70]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고(2007년)[7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2007년) 등 남성과 여성 모두의 삶의 질 향상 노력과 직장 생활을 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72]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여성 공무원 채용목표제(1998~2002년)[73], 양성평등 채용목표제(2003년)[74], 국공립대 여교수 채용목표제를 실시하였고(2003년)[75], 「정당법」 개정(2002년, 2005년)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2005년)을 통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시 비례대표 후보자 중 50% 이상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76]
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 등 여성 인권 보호 기반 강화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2001년) 폭력 피해 여성 ONE-STOP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2007년, 14개소)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다.[77]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2004년) 이후 성매매 방지 종합 대책 추진을 통해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2007년, 92.2%가 불법성 인정), 성매매 집결지를 축소하였다(2004년, 1,679개소에서 2007년, 992개소).
가족 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2005년)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7년)을 통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는 사회 포용성이 증대되고 평등한 가족 문화가 확산되었다.[78][79]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으로(2004년) 가족 정책의 추진 인프라를 구축하고[80], 이를 근거로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여(2006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한부모 가족, 결혼이민자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 체제를 수렴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81]
8. 1. 3.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8~2012)
여성가족부는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기반으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직업상담, 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였다.[82] 2009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 및 운영하였으며,[83] 2012년 기준 전국 110개 센터를 운영하였다. 여성가족부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여성 고용이 급격히 위축되었으나, 지속적인 취업 지원 확대를 통해 2011년 여성취업자 1천만 명을 초과하였다고 밝혔다(2008년 987만 명, 2009년 977만 명, 2010년 991만 명, 2011년 1,009만 명 / 통계청).또한, 여성부는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일·가족 양립지원 제도를 개선하였다.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 도입(2008년) 및 확대[8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 휴직 청구권 제도를 도입(2008년) 및 의무화(2012년)하였고,[85] 남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도 확충하였으며, 그 범위도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2009년)에서 만 6세 미만 미취학 자녀가 있는 근로자(2011년)로 확대하였다.[86] 지원액도 월 50만원 정액제(2009년)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40 정률제(상한: 월 100만원, 하한: 월 50만원)(2011년)로 확대하였다. 가족친화인증제 도입(2008년)를 도입하였으며,[87] 주 40시간 근무제를 확대(2011년)하고, 유연근무제를 확산시키는 등 경직적 근로․근무 관행 개선 추진하였으며, 유연근무제는 2010년 공공기관 31개소 시범 운영에서 2011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였고, 10개 민간기업에 대한 유연근로시간제 컨설팅 및 교육 지원하였다.[88]
그리고, 돌봄의 분담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였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2008년)와 다양한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등의 도입으로 오랫동안 가족 내에서 여성이 수행해 왔던 돌봄 부담을 완화시켰으며,[89] 2008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90] 가사간병지원사업, 2009년 장애재활치료사업, 2010년 장애아동언어발달지원사업 등을 도입하였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시설 및 아동별 지원을 확대하여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켰다. 보육 예산(국비)은 8079억원(2008년)에서 2.8911조원(2012년)으로, 0∼5세 아동 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는 989천 명(2005년)에서 1,349천 명(2011년)으로 늘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수는 137천 명(2007년)에서 1,388천 명(2010년)로 늘었다.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였다. 「형법」상 친고죄 규정의 전면 폐지 및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대상 확대(2012년)하고,[9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 화학적 거세제도 도입(2011년) 등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를 강화하였으며,[92]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였고 성폭력범죄 진술전문가 양성의 법적 근거 도입 및 법률조력인 제도를 성인까지 확대(2012년)하였다.[93]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긴급임시조치권, 피해자보호명령제 등 도입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자 생계․양육 지원 근거 마련, 범죄․피해자 유형별로 특화된 피해자 지원기관 설치 등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확대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 입법(2010년)하였다.[94]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2008년),[95] "아동성폭력 재발방지대책"(2009년)[96]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였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아동안전지도 제작,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운영(2008∼2012년까지 총 17차례 회의 개최)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다양한 가족과 여성별로 특성화된 서비스를 도입 및 확대하였다.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 요건 완화(2010년),[97]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대한 생계․주거지원 확대 등 여성 빈곤 완화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장애인, 노인, 출소자 등 취약계층 대상 정책을 개발 및 추진하였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시행 등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서비스 대폭 확충(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8년 80개소에서 2012년 204개소로)하였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의무화, 만 12세 미만까지 아동양육비 지원, 미혼모의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 시설한부모에 대한 생활보조금을 도입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2008)하였으며,[98]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2009)하고,[99]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을 수립(2010)하였다.
여성의원, 여성공무원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여성 분야 국제협력을 확대하였다. 국회와 지방의회 여성의원 및 여성공무원 비율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구분 | 2006년 | 2008년 | 2010년 | 2012년 |
---|---|---|---|---|
국회 여성비율 | - | 13.7% | - | 15.7% |
지방의회 여성비율 | 14.5% | - | 20.1% | - |
구분 | 2008년 | 2012년 |
---|---|---|
중앙직 공무원 여성비율 | 46.1% | 47.2% |
지방직 공무원 여성비율 | 29.3% | 29.8% |
유엔 여성기구(UN Women) 기여 확대(2007년 3만달러에서 2012년 440.00000000000006만달러로), 초대 집행이사국(‘11~’13년) 및 의장국(‘12년) 역할을 수행하였다.[100]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전면 실시하고, 성인지예산제도 및 여성친화도시를 도입하는 등 성인지적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2011. 9.) 및 시행(‘12. 3월), 성인지예산 제도 도입 및 확대로 양성평등 관점의 정책개선의 기반을 마련하였다.[101] (성별영향분석평가) 중앙부처, 지자체의 사업 뿐만 아니라 제․개정 법령과 계획까지로 대상을 확대(2011년 기준 292개 기관, 2,954개 과제)하였다. 성인지예산제도는 2009년에 처음 적용하여, 2010년 기금사업으로, 2011년 지자체로 확대하였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켰다.[102] 또한, 2009년에 2개, 2010년에 10개, 2011년에 30개, 2012년에 39개 도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였다.
8. 1. 4.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여성가족부의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은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 사회', '함께 참여하고 돌보는 성평등 사회', '더불어 성장하는 성평등 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목표는 성별 격차 해소와 동등한 참여, 촘촘한 안전망 구축, 일과 가족의 조화이며, 주요 정책 과제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 기반 구축,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인권 보장 등이다.[103]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7가지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 기반 구축
-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인권 보장
-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 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 성평등 정책 추진 역량 및 책무성 강화
특히,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돌봄'과 '일, 가족 양립'을 위한 정책 과제를 통합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등 남녀 모두를 포괄하는 과제로 설정하였다. 또한 '복지 및 건강권'을 별도 과제로 부각하고, 여성 노인, 빈곤층, 한부모 등 다양한 집단을 위한 과제 및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제를 보완했으며, 여성의 대표성, 문화·미디어 등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분야의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8. 2. 개별 정책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여성 정책 기획·총괄, 여성 권익 증진, 가족 및 다문화 가족 정책 수립·조정·지원, 건강한 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 및 청소년 육성·복지·보호 사무를 수행한다.[16] 그러나 오세라비는 여성가족부가 국내에서 가장 불필요하고 해체해야 할 부서로 비판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세라비는 위안부 활동이 거대한 산업이 되었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및 그 출신자들과 공생 관계에 있는 여성가족부는 문제 해결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계열 열린우리당 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여성 운동이 민족 통일 운동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고 밝혔다.[17][18][19][20][21][22]오세라비는 IMF 외환 위기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 약자를 위해 일하려 했지만, 한국 여성 단체들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 여성 단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위선적인 의견을 내세워 이익 추구만 하는 한국 페미니즘을 떠났다고 말한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중심으로 한 위안부 관련 단체들이 조직을 장악하고 부정을 저질렀으며, 수혜자가 지급 심사를 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정부 예산을 많이 지원받으면서도 사용 내역은 전혀 감시받지 않았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여성가족부는 공금을 가져다 쓰라는 부서”, “정의연, 여성가족부 장관, 국회의원을 하는 그들만의 세상” 등 세간의 풍자를 언급했다. 여명숙은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가 인권 침해와 혈세 낭비를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17][18][19][20][21][22]
정의기억연대는 정대협과 통합했음에도 여성가족부는 양쪽 모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23]
8. 2. 1. 성매매 특별법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등 진보 정당과 함께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벌률」을 제정하여 기지촌, 사창가를 포함한 모든 성매매를 금지하였고, 성매매 피해자를 자발적인 성매매로 규정하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비해 「성매매방지법」은 강압에 의한 피해자로 규정하였다.[104] 이에 대해 진보세력과 여성시민단체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주요 여성단체들은 성매매를 옹호한 중앙일보 사옥 앞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규정하여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105]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폭력이 늘어난다는 보수 단체의 주장에 대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통계에 따르면 10년간 (1994-2003년) 성폭력은 연평균 7.9%씩 증가했다. 성매매와 성폭력은 비례관계다. 여성을 상품화, 대상화하는 성매매 문화로 인해 결국 여성에 대한 폭력도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성폭력 범죄는 늘지 않았다. 스웨덴도 지난 1999년 「성 서비스 구매 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성매매 여성들의 숫자는 30~50% 감소하고 성구매 남성의 수는 75~80% 감소했으나 강간 등 성폭력 범죄는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며 반박하였다.[106]
8. 2. 2. 성매매 예방 다짐 릴레이
여성가족부는 2006년 연말에 '연말 회식 후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회식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국민의 비난을 샀다.[108] 여성가족부는 남성들의 회식이 성매매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밝혔지만, 탁상행정 및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109]8. 2. 3. 호주제 폐지
호주제 폐지 운동을 주도하며 2008년 개정 「민법」에서 호주제가 폐지되었다.[110]8. 2. 4. 여성 탈북자 인권보호
2008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과정에 '여성인권 통합 교육과정'을 신설했다.[111]8. 2. 5. 성범죄자 알림e
201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둘째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만들었다.[112]대한민국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성도착증 성범죄자를 가려 화학적 거세(약물치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1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자가 대상으로 본인 동의 없이 진행된다. 2011년 4월부터는 피해자가 19세 이상인 성범죄자도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한다. 성범죄자의 이름·나이·주소(읍·면·동까지)·실제 거주지·사진 등이 법원 명령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신설돼 성폭력 수사의 '컨트롤 타워'를 맡는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현실화된다. 법무부는 성폭력피해아동을 위한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피해자·유족의 사회적기업 취업을 돕는 등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와 함께 515억원의 범죄피해자구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112]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미국에서도 인권 침해 문제, 이중 처벌이라는 법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법 제정시 기대하던 치안 강화 대신 치안을 악화시킨다는 의견[113] 등으로 인해 논란이 많으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은 법이다. 또한 화학적 거세는 처벌이 아니라 치료의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성범죄자의 재범율을 낮춘다는 효과가 있지만, 비싸고 관리가 까다로우며, 성범죄는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 지배(Domination)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범죄자를 여성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성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막아 장기적으로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전문가의 비판이 있다.[114]
8. 2. 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박정희 정부의 한일회담으로 인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었고, 여성가족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인정한다는 공식적인 발표와 반성과 사죄를 촉구하며 항의하였다. 일제는 박정희가 활동한 만주 등을 포함하여 아시아 전체에 위안부를 설치하였다.[115]여성부는 독립기념관에 일본이 위안부에 저지른 만행을 고발하는 사료들을 전시하였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복지 증진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생활 안정 지원 정책 및 기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1인당 월 82.4만원의 생활 안정 지원금과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에게 1인당 연간 600만원 이내의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완화하여 행복하고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위안부 관련 단체를 통하여 정서적 안정 및 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증언집 발간 및 위안부 피해 관련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등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116]
8. 2. 7. 안보 정책
2011년 업무계획에서 '청소년 안보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나서 '월권이다', '정권의 코드 맞추기다'라는 비판을 받았다.[122]9. 국제 교류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2011년 4월 7일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유엔 여성기구(UN Women)에 300만달러를 출연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가부가 당해 출연하기로 약속했던 총 470만달러의 출연금 중 1차분이다. 대한민국이 국제기구에 자발적으로 내는 기여금으로는 외교부가 국제 연합 개발 계획에 내는 500만달러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며, 유엔 여성기구 전체 연간 예산의 1%에 해당한다.[123]
10. 논란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여성부) 출범 직후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았으며, 이는 여성부의 존폐론과 연결되어 있다. 여성부 출범 초기에는 근거 없는 풍문으로 인한 논란이 많았지만,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 보호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후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및 '컴퓨터 게임' 규제 등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또한, 다양한 방면에서 과도한 검열이 문제가 되고 있다.[124]
여성가족부는 출범 취지상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부서였으나, 2013년 윤창중 사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나 일본의 위안부 관련 논란에 대해 침묵하여 비난 여론이 형성되었다. 여성가족부 명칭에 '여성'이 포함된 것에 대해 성 불평등 및 역차별 문제에서 특정 입장을 취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8][9] 2013년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요구가 있었다.[10]
2006년, 여성가족부는 남성들의 설날 회식에서 매춘부를 고용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남성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고 웹사이트에 등록하도록 했다. 당시 예산은 3600000KRW(약 3175USD)이었다.[11] 여성가족부 폐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전개되었다.[10]
2011년 11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게임 강제 셧다운제도를 시행했다.[12] 이 법은 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으며,[12][13] 청소년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고,[12][14] 국내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었다.[13] 이 법은 2021년 8월 폐지되었다.
전직 페미니스트 오세라비는 한국에서 가장 불필요하고 해체해야 할 부서로 여성가족부를 비판한다. 오세라비는 위안부 활동이 거대한 산업이 되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및 그 출신자들과 공생 관계에 있는 여성가족부는 문제 해결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계열 열린우리당 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일했던 오세라비는 한국 여성 운동이 민족 통일 운동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가 끝날 무렵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 약자를 위해 일하려 했지만, 한국 여성 단체들로부터 “그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 여성 단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는 위선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이익 추구만 하는 한국 페미니즘을 떠났다고 한다. 정대협(정대협)을 중심으로 한 위안부 관련 단체들이 조직을 장악하는 등 부정이 자행되어 왔다. 수혜자가 지급 심사를 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 왔다.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감시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여성가족부는 여기 공금을 가지고 가서 쓰라는 부서”, “정의연을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는 그들만의 세상” 등과 같은 세간의 풍자를 듣게 될 것이라고 수많은 부정을 고발해 온 여명숙은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인권 침해와 혈세 낭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라고 지적했다.[17][18][19][20][21][22]
후신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정대협(정대협)과 통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양쪽 모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23]
참조
[1]
웹사이트
Vision & Emblem
http://english.moge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4-01-09
[2]
웹사이트
About MOGEF > Budget
http://english.moge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4-01-09
[3]
웹사이트
여성가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女性家族部]
http://www.doopedia.[...]
Doosan Corporation
2014-01-0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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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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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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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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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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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性部が業務拡大し「女性家族部」に、きょう発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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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合ニュース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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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尹美香・李貞玉の「内部者たち」=韓国(1)
https://s.japanese.j[...]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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慰安婦支援団体のカネの流れの怪しさ、行政の超事なかれを告発する爆弾女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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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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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尹美香・李貞玉の「内部者たち」=韓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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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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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が「言行不一致」で、ついに韓国メディアが「政権批判」を始めた!(武藤 正敏) @moneygend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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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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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慰安婦活動がまるで巨大な産業…正義連は解決を望んでいない」(1)
https://s.japanese.j[...]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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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慰安婦活動がまるで巨大な産業…正義連は解決を望んでいない」(2)
https://s.japanese.j[...]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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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慰安婦活動がまるで巨大な産業…正義連は解決を望んでいない」(2)
https://s.japanese.j[...]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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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政権の報道官が朴政権の最年少長官に、女性部長官内定の金姫廷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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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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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尹美香・李貞玉の「内部者たち」=韓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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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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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https://www.openfisc[...]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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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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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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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용
政務제2女性장관 기용
http://newslibrary.n[...]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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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용
여성계, 여성부신설 무산에 "허탈"
https://news.naver.c[...]
2017-08-29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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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제 분야 과제 주요내용
http://newslibrary.n[...]
2017-08-28
[32]
뉴스인용
"여성부 신설은 역사의 흐름이다"… 김대통령 강조
https://news.naver.c[...]
2017-08-30
[33]
뉴스인용
[인물탐구] 한명숙 여성부장관
https://news.naver.c[...]
2017-09-05
[34]
뉴스인용
[여성부 올 업무계획] '위민넷' 개설 여성정보 총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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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5
[35]
뉴스인용
호주제 없애고 가족簿로 대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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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5
[36]
뉴스
盧 "보육문제 여성부 이관"
https://news.naver.c[...]
2017-09-07
[37]
뉴스
“보육정책 장기발전계획 마련 여성들 일할 기회 넓힐 것” 장하진 신임 여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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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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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수부 폐지-여성부 존치… 정부조직개편안 합의
http://www.ohmynews.[...]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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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 제5529호
[40]
법률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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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 제7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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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 제7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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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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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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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성정책기본계획 200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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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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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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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3軍 사관학교 여성입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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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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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요지>-1
https://news.naver.c[...]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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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여성기업지원법 내달초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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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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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기청, 여성기업육성시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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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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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림부,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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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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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내년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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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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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회 본회의서 모성보호법.약사법 통과
https://news.naver.c[...]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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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준비 총체적 부실…혼란 불보듯
https://news.naver.c[...]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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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여성부, 여학생 친화적 과학 프로그램 운영
https://news.naver.c[...]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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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부, 최저생계비 미달가구엔 무조건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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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62]
뉴스
<焦點> 국민연금 문제점과 법개정 방향
https://news.naver.c[...]
2017-10-29
[63]
뉴스
한국, APEC 여성기구 의장국 제의받아
https://news.naver.c[...]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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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부정책 '성평등 고려' 의무화 추진
http://entertain.nav[...]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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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가재정법 2년만에 국회 통과>
https://news.naver.c[...]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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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요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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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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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적 굴욕감 유발하면 `직장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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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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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여성 고용확대·차별개선 '적극조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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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69]
뉴스
'출산휴가 90일' 하반기 시행
https://news.naver.c[...]
2017-10-29
[70]
뉴스
취학전 어린이 무상교육
https://news.naver.c[...]
2017-10-29
[71]
뉴스
남성노동자도 출산휴가, 내년 7월부터 사흘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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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7-10-29
[72]
뉴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法 통과... 삶의 질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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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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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부, 여성정책 기본계획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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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7-10-29
[74]
뉴스
공무원 ‘兩性 평등채용목표제’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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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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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공립대 女교수 대폭 늘린다 .. 교육부, 채용목표제 도입
https://news.naver.c[...]
한국경제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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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원정수 299명 확정, 정치관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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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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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0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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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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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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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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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새 신분등록제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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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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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등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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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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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가정의례 자체가 평등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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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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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촉법 국회본회의 통과…여성경제활동 활기 띨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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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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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제살리기' 2009 업무보고] '여성 일하기센터' 1월중 50곳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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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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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성근로자에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종합)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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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근로자 원하면 시간제 근무…학업·질병·육아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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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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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육아휴직 대상자녀, '3세→만 6세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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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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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내년부터 육아휴직때 월급 40% 정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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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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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연근무제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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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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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노인장기요양보험' 13개 지역 ·노인 9천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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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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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취약계층 15만명에 선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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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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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만 13세 미만 여아 성폭행범 공소시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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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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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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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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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아·청소년 성폭력도 ‘강간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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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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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피해자 보호는 여성부 가해자 처벌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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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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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부, 아동성범죄자 정보공개·전자발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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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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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내년부터 성범죄자 정보 인터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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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뉴스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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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하반기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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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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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등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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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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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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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뉴스
2017-10-29
[100]
뉴스
한국, 유엔 여성기구 초대 집행이사국 선출
https://news.nav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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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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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여성발전기본법 15년 만에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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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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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포신도시 성별영향평가 연구, 여성가족부 10개 과제로 선정
https://news.nav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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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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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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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녀→윤락녀→성매매피해자' 변천 100년>
https://news.nav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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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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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막아서 범죄 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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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2
[106]
뉴스
"강금실 장관과 호주제 폐지·성매매 금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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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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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창촌 폐쇄해도 "다시 성매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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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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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탁상행정' 늘어나는 '시민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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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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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안하면 회식비 준다? 여성부 이벤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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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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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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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여성부, 북한 이탈 여성 인권보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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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업무보고] "성인대상 性범죄자도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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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sex offender registry really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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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sex offenders be chemically 'cast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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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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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산 기부하고 눈감은 日 위안부 피해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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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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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내 '일본군위안부' 전시 개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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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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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손잡은 여성가족부-서우륵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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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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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6세 미만 심야게임 금지 '셧다운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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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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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게임계 4,000억 기금조성 과연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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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게임중독 토론회 '게임하는 아이는 우리 속 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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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안보교육도 여성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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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유엔여성기구에 300만달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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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윤창중 사건·위안부 망언 침묵… "문닫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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