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태 (1930년)

1. 개요

김상태는 대한민국 공군 대장 출신으로, 무기 중개업체를 운영하며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2011년 8월, 그는 대한민국의 무기 구매 계획 등 군사기밀을 미국 록히드 마틴에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감형되었지만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또한 70억 원대 사설 비행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전시작전권 회수 방안과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2. 사건·사고 및 논란

김상태는 여러 사건·사고와 논란에 연루되었다.

2006년 전시 작전통제권 회수 문제로 청와대와 군 당국이 갈등을 빚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군 간부들에게 "군대의 작전통제도 제대로 못하는 군대를 만든 국방장관, 참모총장이 별 달고 거들먹거리기만 하고 직무를 유기했으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상태는 "군 원로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한평생을 바쳤다. 모욕적인 언사에 밤잠이 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발언과 달리, 뒤로는 군사기밀을 팔아넘기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였다.

2.1. 군사기밀 유출 혐의

2011년 8월 3일 대한민국 공군의 무기구매계획 등 2, 3급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인 록히드 마틴에 넘겨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감형되기는 했지만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 70억대 비행장 운영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은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에 70 규모의 사설 비행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2011년 8월 7일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은 2000년쯤 가남면 임야 약 40000m²를 매입하여 350m 길이의 활주로를 건설했다. 활주로 한쪽에는 660m² 크기의 박물관을 짓고 F-5 제공호 전투기와 T-37 훈련기를 전시했다. 이 비행장은 대당 60이 넘는 외국산 경비행기 8대를 보유하고 있다.

2.3. 전시작전권 관련 논란

2006년 전시 작전통제권 회수 방안을 놓고 청와대와 군 당국이 갈등을 빚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군 간부들을 향해 "군대의 작전통제도 제대로 못하는 군대를 만든 국방장관, 참모총장이 별 달고 거들먹거리기만 하고 직무를 유기했으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태는 이에 대해서 "군 원로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한평생을 바쳤다. 모욕적인 언사에 밤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말을 하면서도, 그때쯤부터 겉으로는 국가안보에 헌신하는 행동을 하는 척하며 뒤로는 군사기밀을 팔아먹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