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법학자)
1. 개요
김일수(金一洙)는 대한민국의 법학자이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법무부 형법개정특별심의위원, 법제처 정책자문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검·경 수사권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활동했다. 형법 관련 저서와 학술 논문을 다수 발표했으며, 연구용역 과제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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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자 -
황산덕
황산덕은 1917년 출생하여 법학을 전공하고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성균관대학교 총장과 법무부 장관, 문교부 장관을 지낸 법학자이다. -
형법학자 -
에른스트 폰 벨링
에른스트 폰 벨링은 독일의 법학자로서 형법과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으며, 구성요건론을 정립한 《범죄론》을 통해 형법학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 형법에도 영향을 미쳤다. -
고려대학교 동문 -
정진석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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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동문 -
이재갑 (공무원)
이재갑은 행정고시 합격 후 노동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정책을 추진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
대한민국의 대학 교수 -
정경심
정경심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되어 복역 후 가석방된 대한민국의 영문학자이자 대학교수였다. -
대한민국의 대학 교수 -
정태인
정태인은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위를 취득하고 참여정부에서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쳤으나 행담도 개발 사업 논란으로 물러난 후, 한미 FTA를 비판하고 진보신당 창당에 참여한 경제학자이자 대학교수, 정치인이다.
2. 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는 한편, 법무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등 다양한 정부 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여 법률 및 정책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1992년에는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의 공동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등 사회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자세한 학문 및 공직 경력은 아래와 같다.
2.1. 학계 경력
wikitext
| 기간 | 내용 |
|---|---|
| 1983년 ~ 2011년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 1993년 ~ 현재 |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독일어 국제 편집자문위원 |
| 1995년 | 미국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
| 1996년 ~ 1998년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
| 1996년 ~ 1997년 | 일본 주오 대학(中央大学) 법대 초청교수 |
| 1998년 ~ 2000년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원장 |
| 2000년 ~ 2001년 |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
| 2002년 ~ 2005년 | 한국보호관찰학회 회장 |
| 2003년 ~ 2005년 | 한국훔볼트회 회장 |
| 2007년 ~ 현재 | 중국 우한 대학(武汉大学) 법학부 겸직교수 |
| (날짜 미상) |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2.2. 정부 및 공공기관 경력
| 기간 | 직책 |
|---|---|
| 1985년 | 법무부 형법개정특별심의위원 |
| 1988년 | 법제처 정책자문위원 |
| 1998년 ~ 2005년 | 국무조정실 국정평가위원회 위원 |
| 1999년 |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 |
| 2003년 ~ 2005년 |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
| 2003년 ~ 2007년 |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 |
| 2004년 ~ 2005년 | 검·경 수사권조정위원회 위원장 |
| 2005년 ~ 2008년 | 통합형사사법정보체계구축기획단 자문위원회 위원장 |
| 2006년 ~ 2007년 | 제4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
| 2006년 ~ 2008년 | 국가청렴위원회 정책자문 위원 |
| 2009년 ~ 2012년 |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
| 2010년 ~ 2013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
3. 저서
김일수 교수는 형법 및 형사법 분야의 권위자로서 다수의 저술 활동을 통해 학계와 실무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저술 활동은 단행본 출판, 학술 논문 발표, 그리고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연구용역 수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그의 저서들은 법학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교재로 활용되었으며, 연구 논문과 보고서들은 형사 정책 및 법 개정에 기여한 바 있다.
3.1. 단행본
3.2. 학술 논문
* 체계적 범죄론에 관한 방법론적 일고찰, 고려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1983
* 형법상 원상회복제도의 형사정책적 기능과 효용에 관한 연구, 성곡학술문화재단, 1990.
* 과학기술의 발달과 형법, 한일법학회, 1994.
* 국가형벌권의 정당화 문제, 심재우교수 정년기념논집, 1998.
* Der Gesetzlichkeitsgrundsatz im Lichte der Rechtsidee독일어, FS-C.Roxin 독일, 2001.
* Das Liebesstrafrecht hinterm Berge des Feindstrafrechts독일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 Punitivistische Grundtendenzen der gegenwartigen Kriminalpolitik?독일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