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단계의 연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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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북 통일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되면서 논의되었다. 북한은 김일성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기반으로 남북이 서로 다른 정부와 제도를 유지하면서 민족통일기구를 설치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주장해왔다. 주요 쟁점으로는 군사적 긴장 완화, 대사관 설치, 민족통일기구 구성, 국기 제정, 비핵화 문제 등이 있으며, 독일 통일의 사례를 통해 경제 격차 문제와 주변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남북한은 분단 이후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통일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논의해 왔다.
대한민국은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이후 2013년에 이르기까지 20여 년 간 지속적으로 국가연합을 주장해 왔다. 2019년 현재 문재인 정부의 통일방안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국가연합은 유엔이다. 대한민국이 최초로 국가연합을 주장한 1989년 이후, 2년 뒤인 1991년에 남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남북은 유엔 총회나 유엔 안보리의 권고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법 규범을 적용하고 있다.
2. 남북 통일 논의의 역사
대한민국은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시작으로, 국가연합을 기반으로 한 통일 방안을 유지해 왔다. 이 방안은 이후 정부에서도 큰 변화 없이 계승되었으며, 2019년 문재인 정부 역시 이를 계승하여 통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80년 김일성이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기본으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주장해 왔다. 김일성은 1980년 10월 노동당 대회 연설에서 남북이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 민족통일정부를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3]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여 하나의 연방국가를 이루는 형태를 의미한다.[2]
김일성의 고려연방제는 군 통수권을 남북이 현행대로 따로 보유하자는 것이어서 연합제에 가깝다는 평가가 있다. 실제로 남북한은 군 통수권을 남북한이 현행대로 따로 보유하자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서 큰 대립을 보였다. 1973년 고려연방제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선결 조건으로 요구했지만, 1990년대 이후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변화를 보였다.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전 비밀 방북한 임동원 국정원장과 김대중 회고록에 따르면, 김정일은 '주한미군 지위·역할 변경을 전제로 한 미군 주둔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드러냈고,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의 주장에 동의했다.[4]
북한의 낮은 단계의 고려연방제는 대한민국의 국가연합제와 비슷하며, 유엔과 유럽연합과 같은 국제연합 형태로 볼 수 있다. 특히 유엔 안보리와 유사하게, 민족통일기구는 서울에 설치되어 남북한 외교관이 상주하며 양국 국가원수의 훈령을 받아 공동체의 중요 의제에 대해 협상, 결의할 것이다. 이는 법률상으로는 강제력 있는 기구이지만, 사실상 권고적 결의만 하는 기구가 될 것이며, 현재 유엔 안보리의 작동 방식과 유사하다.
고려연방제와 낮은 (고려)연방제의 차이는, 고려연방제가 빠른 시일 내에 단일 헌법과 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지만, 낮은 연방제는 단일 헌법 제정과 의회 구성을 천천히 또는 전혀 시도하지 않고, '남북한만의 유엔', '남북한만의 유럽연합'을 설립해서 교류, 화해하며 상당 기간 살아보자는 의미이다. 유럽연합 모델을 모방한다면, 통일중앙은행에서 남북한 간 통일 화폐를 발행할 가능성도 있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제2조에서 남북은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1]
2. 1. 6.15 남북 공동선언
남한과 북한은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제2조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명시했다.[1]
2. 2.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 방안
노태우 대통령이 1989년에 발표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이후, 대한민국은 2013년까지 20여 년간 국가연합을 기반으로 한 통일 방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노태우 대통령의 통일 방안은 이후 정부에서도 거의 변화 없이 계승되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또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여 통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1]
2.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 방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80년 김일성이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기본으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주장해 왔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여 하나의 연방국가를 이루는 형태를 의미한다.[2]
김일성은 1980년 10월 노동당대회 연설에서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 민족통일정부를 세우고, 이를 기초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수립한다"며 고려연방제 창립방안을 주장했다.[3]
북한의 낮은 단계의 고려연방제는 대한민국의 국가연합제와 비슷하다는 것이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에서의 결론인데, 국가연합으로 유명한 것은 유엔과 유럽연합이며, 일반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다.
유엔 안보리는 15개 이사국 대표가 각국 대통령의 훈령에 따라 협상과 최종 결의안을 작성, 투표한다. 상임이사국 5개국은 거부권이 있으며, 최종 결의안이 통과되어도 각국의 집행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에 달려있다.
민족통일기구는 서울에 유엔 안보리와 같은 회의 장소와, 유엔 주재 남북한 대사관 같은 건물이 설립되어 남북한 외교관이 상주하며, 양국 국가원수의 훈령을 받아 공동체의 안보, 인권 등 중요 의제에 대해 협상, 결의를 할 것이다. 남북한에서 그 결의는 법률로 효력을 갖지만, 그 집행 강도는 남북한 정부의 해석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유엔 안보리는 안보가 주된 의제이지만, 민족통일기구는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 대한 회담과 결의가 가능하다. 법률상으로는 강제력 있는 기구이지만, 사실상 권고적 결의만 하는 기구가 될 것이며, 이는 현재 유엔 안보리의 작동 방식과 같다.
고려연방제와 낮은 (고려)연방제의 차이는, 고려연방제는 빠른 시일 내에 단일 헌법과 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지만, 낮은 연방제는 단일 헌법 제정과 의회 구성을 천천히 또는 전혀 시도하지 않고, '남북한만의 유엔', '남북한만의 유럽연합'을 설립해서 교류, 화해하며 상당 기간 살아보자는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1973년 고려연방제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선결 조건으로 요구했지만, 1990년대 이후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약간의 전술적 변화를 보였다.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전 비밀 방북한 임동원 국정원장과 김대중 회고록에 따르면, 김정일은 '주한미군 지위·역할 변경을 전제로 한 미군 주둔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드러냈고,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의 주장에 동의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이 주한미군 주둔을 이해했다'고 선전했지만, 임동원이 밝힌 '김정일의 주한미군 발언', 즉 '주한미군 주둔 조건, 지위·역할 변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4]
유럽연합 모델을 모방한다면, 통일중앙은행에서 남북한 간 통일 화폐를 발행할 가능성도 있다.
원래 연방제는 군 통수권을 연방 대통령이나 연방 총리가 단독 보유하는데, 김일성의 고려연방제는 군 통수권을 남북이 현행대로 따로 보유하자는 것이어서, 이는 연합제이지 연방제가 아니다. 1973년 북한이 연합제와 연방제의 용어 차이를 혼동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한국은 내내 연합제를 주장하며 북한의 연방제를 반대했고, 북한은 연방제를 고집하며 한국의 연합제에 반대했는데, 둘 다 군 통수권을 남북한이 현행대로 따로 보유하자는 것이어서, 사실상 둘 다 연합제를 주장한 것이었고, 다만 주한미군 철수만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대립이었다.
3.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연방국가 또는 단일국가와는 달리, 국가연합에서는 군사도발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데, 각각의 국가원수가 존재하며 군대를 별도로 보유하기 때문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북이 서로 다른 정부와 제도를 유지하면서 각각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지니되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설치하여 하나의 연방국가를 이루는 형태다.[2] 민족통일기구는 남북 정부 위에 설치되어 공동의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북한의 낮은 단계의 고려연방제는 남한의 국가연합제와 비슷하다는 것이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에서의 결론이다.
민족통일기구는 법률상으로는 강제력 있는 기구이지만, 사실상으로는 권고적 결의만 하는 기구가 될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재 그렇게 작동 중이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제2조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명시했다.[1]
3. 1. 국가연합
대한민국은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이후 2013년에 이르기까지 20여 년 간 지속적으로 국가연합을 주장해 왔다. 2019년 현재 문재인 정부의 통일방안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국가연합은 유엔이다. 대한민국이 최초로 국가연합을 주장한 1989년 이후, 2년 뒤인 1991년에 남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남북은 유엔 총회나 유엔 안보리의 권고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법 규범을 적용하고 있다.
연방국가 또는 단일국가와는 달리, 국가연합에서는 군사도발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각각의 국가원수가 존재하며, 군대를 별도로 보유하기 때문이다. 국지적인 사건사고 수준의 소규모 군사적 도발이 매년 지속된다고 하여 국가연합이 아닌 것은 아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유엔에 가입해서도 수십 년간 냉전을 하며 핵전쟁 위협을 계속했었다. 즉, 화해가 완전한 상태에 이르러서 국가연합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연합을 이룬 후에도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험악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교류와 화해의 정도는 양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수준이 높아지나,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면 이전보다 못해질 수도 있다.
3. 2. 낮은 단계의 연방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북이 서로 다른 정부와 제도를 유지하면서 각각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지니되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설치하여 하나의 연방국가를 이루는 형태다.[2] 민족통일기구는 남북 정부 위에 설치되어 공동의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일성은 1980년 10월 노동당 대회 연설에서,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 민족통일정부를 세우고 이를 기초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수립한다"며 고려연방제 창립방안을 주장했다.[3]
북한의 낮은 단계의 고려연방제는 남한의 국가연합제와 비슷하다는 것이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에서의 결론인데, 국가연합으로 유명한 것이 유엔과 유럽연합이며, 일반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다.
민족통일기구는 서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은 회의 장소와, 유엔 주재 남북한 대사관 같은 건물이 설립, 남북한 외교관이 상주하게 될 것이다. 양국 국가원수의 훈령을 받아 공동체의 안보, 인권 등 중요 의제에 대해 협상, 결의를 할 것이며, 남북한에서 그 결의는 법률로 효력을 가질 것이지만, 그 집행 강도는 다시 남북한 정부마다 해석이나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상이할 수 있다.
법률상으로는 강제력 있는 기구이지만, 사실상으로는 권고적 결의만 하는 기구가 될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재 그렇게 작동 중이다. 고려연방제와 낮은 (고려)연방제의 차이는, 고려연방제는 빠른 시일 내에 단일한 헌법을 제정하고 단일한 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지만, 낮은 연방제는 단일 헌법 제정과 단일 의회 구성을 천천히 또는 전혀 시도하지 않고, 일단 "남북한만의 유엔", "남북한만의 유럽연합"을 설립해서 함께 교류, 화해하면서 상당 기간을 살아보자는 의미에서, 고려연방제와는 차이가 있다.
1973년 고려연방제에서는 대한민국에 주한 미군 철수를 선조건으로 요구했지만, 1990년대 이후 주한 미군 철수 주장에 약간의 전술적 변화를 보였다.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비밀 방북한 국정원장 임동원의 회고록과 김대중 회고록에 따르면 김정일은 '주한 미군 지위·역할의 변경을 전제로 한 미군 주둔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드러냈고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의 주장에 동의했다.[4]
유럽연합의 모델을 모방한다면, 통일중앙은행에서 남북한 간에 통일된 화폐를 발행할 가능성도 있다.
원래 연방제는 군 통수권은 연방 대통령이나 연방 총리가 단독 보유하는데, 김일성의 고려연방제는 군 통수권을 남북이 현행대로 따로 보유하자는 것이어서, 이는 연합제이지 연방제가 아니다. 1973년 북한이 연합제와 연방제의 용어 차이를 혼동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3. 3. 공통점과 차이점
남한과 북한은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제2조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명시했다.[1]
4. 주요 쟁점과 과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관련하여 남북한은 여러 쟁점과 과제를 안고 있다. 군사적 긴장 완화, 대사관 설치, 민족통일기구 구성, 국기 제정, 비핵화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 군사적 긴장 완화: 국가연합은 연방국가나 단일국가와 달리 각 국가가 군대를 보유하므로 군사적 도발이 발생할 수 있다.[1]
- 대사관 설치: 남북은 서울과 평양에 대사관 설치를 하지 않고, 판문점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1]
- 민족통일기구 구성: 남북이 정치, 군사, 외교권을 유지하면서 공동 문제를 협의하는 기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 SC)를 모델로 할 수 있다.[2]
- 국기 제정: 올림픽 등 국제 행사에서 단일 국기 사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1]
-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는 남북 관계 개선의 핵심 걸림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제 공조를 강화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1]
4. 1. 군사적 긴장 완화
국가연합에서는 연방국가 또는 단일국가와 달리, 각각의 국가원수가 존재하며 군대를 별도로 보유하기 때문에 군사 도발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1] 국지적인 사건사고 수준의 소규모 군사적 도발이 매년 지속된다고 하여 국가연합이 아닌 것은 아니다.[1] 따라서 교류와 화해의 정도는 양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수준이 높아지나,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면 이전보다 못해질 수도 있다.[1]4. 2. 대사관 설치 문제
남북은 2000년 최초 정상회담에서 국가연합에 합의했으나, 대사관 설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연합을 위해서는 우선 교류를 확대하고, 수도에 대사관을 설치하여 공식적인 상주 외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후 국가연합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연방 국가나 단일 국가로 군대가 통합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남북한은 뉴욕에 유엔 대사관을 두고 유엔에서 대사급 외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서울과 평양에는 서로 대사관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이는 남북의 민족 특수성 때문에 야기된 문제로, 판문점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운영하여 양측 간 연락을 담당하게 하였다.[1]4. 3. 민족통일기구 구성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민족통일기구는 남북이 서로 다른 정부와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연방국가를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이다.[2] 이 기구는 남북한이 정치, 군사, 외교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고 결의하는 역할을 한다.민족통일기구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 SC)를 모델로 상정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는 15개 이사국 대표들이 각국 대통령의 훈령에 따라 협상하고 결의안을 작성하며, 상임이사국 5개국은 거부권을 가진다. 이처럼 민족통일기구도 남북한 외교관들이 서울에 상주하며 양국 국가원수의 훈령을 받아 안보, 인권 등 중요 의제에 대해 협상하고 결의할 수 있다.
민족통일기구의 결의는 남북한에서 법률적 효력을 가지지만, 실제 집행 강도는 각 정부의 해석과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모든 회원국에 강제력이 있지만, 실제로는 자발적 참여에 따라 집행 강도가 조정되는 것과 유사하다.
민족통일기구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 대한 회담과 결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와 차이가 있다. 또한, 유럽연합 모델을 참고하여 통일중앙은행을 통해 남북한 간 통일 화폐를 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고려연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단일 헌법 제정과 단일 의회 구성에 대한 접근 방식이다. 고려연방제는 빠른 시일 내에 단일 헌법과 의회를 구성하자는 입장이지만,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이러한 통합 과정을 천천히 진행하거나, "남북한만의 유엔" 또는 "남북한만의 유럽연합"을 설립하여 교류와 화해를 우선하는 방식이다.
주한미군 문제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다. 1973년 고려연방제에서는 주한 미군 철수를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지만, 1990년대 이후 북한은 주한 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 전술적 변화를 보였다.[4]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은 '주한미군 지위·역할의 변경을 전제로 한 미군 주둔'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4]
4. 4. 국기 제정 문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통일 국기 제정 여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유엔과 유럽연합처럼 연합 국기가 제정될 수 있다. 다만, 올림픽 등 국제 행사에서 단일 국기를 사용할지, 아니면 각국의 국기를 따로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남북 단일 올림픽 팀이나 남북 공동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 시에는 통일 국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각국의 국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다.[1]4. 5. 비핵화 문제
북한의 비핵화는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 논의의 핵심적인 걸림돌이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은 핵무장국의 지위를 부정하며 핵 동결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1] 미국 수뇌부 일부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기는 하겠느냐며 핵 동결조차도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1]유럽연합 일부 국가는 미국 핵우산국, 영국, 프랑스는 독자 핵무장국이라서 핵무장 여부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걸림돌이 반드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계속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어서, 양국이 핵 동결에 합의하며 상호 양보하지 않는 이상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실현이 힘들 수 있다.[1] 한국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해도 계속 미국 핵우산국으로 남을 것이다.[1]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단계적인 비핵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 독일 통일의 교훈
독일은 연방제를 통해 통일을 이루었지만, 동서독 간의 경제적 격차는 통일 이후에도 지속되어 동독 지역은 여전히 낙후된 상태로 남아있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는 남북한의 통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5. 1. 경제 격차 문제
동서독은 연방제로 통일을 이루었다. 그러나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통일한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 전 동서독의 GDP 격차는 10배, 1인당 GDP 격차는 3배였으며, 통일 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독 지역은 여전히 가난하고 낙후되어 개선이 잘 안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5][6][7]2017년 현재 남북한의 GDP 격차는 40배에서 80배 정도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통일할 경우 북한 지역은 계속해서 매우 가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남북 경제 협력을 확대하여 경제 격차를 완화하고,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참조
[1]
뉴스
https://news.naver.c[...]
[2]
간행물
연방제 통일에 대한 오해와 진실
프레시안
2014-08-26
[3]
뉴스
"<문재인 시대 재부상> '고려연방제'를 아십니까?"
일요시사
2017-06-05
[4]
웹인용
"[심층취재] 金正日-金大中의 ‘주한미군 中立化’ 密約의 전모"
http://monthly.chosu[...]
2024-04-04
[5]
웹인용
RISS 검색 - 국내학술지논문 상세보기
https://m.riss.kr/se[...]
2024-04-04
[6]
웹인용
통일독일, 동서독 갈등을 넘어 화합의 시대로
https://www.asaninst[...]
2024-04-04
[7]
웹인용
"[글로벌 워치] 동독지역 실업률 18%, 서독의 2배…아직도 먼 '풍요의 꿈'"
https://www.hankyung[...]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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