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
1. 개요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은 1996년 12월 8일 주진우가 내연녀 유정숙과 함께 유정숙의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다. 1997년 6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주진우와 유정숙은 1997년 하반기부터 수배되었으나 2011년 공소시효 만료 시점까지 검거되지 않았다. 2015년 11월 중국 상하이에서 자수한 후 2016년 1월 대한민국으로 추방되었으며, 해외 도피로 인해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법의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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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살인 사건 -
베로니카 게린
아일랜드 탐사 보도 기자 베로니카 게린은 더 선데이 인디펜던트에서 범죄 관련 기사를 쓰며 마약 딜러와 조직 범죄를 파헤치다 1996년 암살당했고, 그녀의 죽음은 아일랜드 사회에 큰 영향을 주어 범죄자산국 설립 및 관련 법률 제정으로 이어졌다. -
1996년 살인 사건 -
행 S. 응고르
행 S. 응고르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캄보디아 출신의 산부인과 의사이자 배우로, 크메르 루주 정권의 고난을 겪고 영화 《킬링필드》로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을 수상했으며 자서전 출판 및 인도주의 활동을 펼치다 강도 살해로 사망했다. -
1996년 12월 -
제1차 콩고 전쟁
제1차 콩고 전쟁은 모부투 세세 세코 정권의 부패와 르완다 내전의 여파로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자이르에서 일어난 분쟁으로, 르완다와 우간다의 지원을 받은 반군이 승리하여 모부투 정권을 무너뜨리고 콩고민주공화국을 수립했다. -
1996년 12월 -
1996년 AFC 아시안컵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된 1996년 AFC 아시안컵은 12개국이 참가하여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에미리트를 꺾고 우승했으며, 이란의 알리 다에이가 득점왕을 차지한 아시아 축구 연맹 주관의 11번째 대회이다. -
1996년 대한민국 -
페스카마 15호 사건
페스카마 15호 사건은 1996년 남태평양에서 발생한 참치잡이 원양어선 선상 살인 사건으로, 조선족 선원들이 선상 생활의 어려움과 귀국 요구 거절에 불만을 품고 한국인 선원 등을 살해한 후 대한민국으로 인도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당시 열악한 원양어선 선원들의 노동 환경과 외국인 선원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
1996년 대한민국 -
아가동산 사건
아가동산 사건은 김기순이 교주로 있던 사이비 종교 아가동산에서 발생한 신도 살해, 재산 몰수 등의 사건으로, 1996년 수사 이후 김기순은 조세 포탈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23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통해 재조명되었다.
2. 사건 개요
1996년 12월 8일 밤, 주진우는 내연 관계에 있던 유정숙과 공모하여 유정숙의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피해자의 시신은 약 6개월 뒤인 1997년 6월에 발견되었다.
주진우와 유정숙은 1997년 하반기부터 용의자로 수배되었으나, 중국으로 밀항하여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2011년 12월 7일로 예정되었던 공소시효는 정지되었다. 15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하던 그들은 2015년 11월, 중국 상하이에서 현지 공안에 자수했다. 이들은 밀항 사실을 자백했으며, 중국 법에 따라 2016년 1월 대한민국으로 추방되었다.
대한민국으로 송환된 주진우와 유정숙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으나, 해외 도피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3. 도피 및 검거
1997년 하반기부터 주진우와 유정숙은 수배되었으나, 행방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2011년 12월 7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15년 11월, 이들은 중국 상하이에서 현지 공안에게 밀항 사실을 밝히며 자수했다. 중국 법에 따라 2016년 1월 대한민국으로 강제 추방되었다.
귀국 후 주진우와 유정숙은 공소시효가 지난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범죄 후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므로 법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
4. 재판 및 처벌
1997년 하반기부터 수배된 주진우와 유정숙은 오랫동안 행방이 묘연했다. 이로 인해 2011년 12월 7일,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2015년 11월, 이들은 중국 상하이에서 현지 공안에 밀항 사실을 자수했다. 중국 법에 따라 이들은 2016년 1월 대한민국으로 추방되었다.
대한민국으로 귀국한 주진우와 유정숙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들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해외 도피 시 공소시효 정지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