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스카마 15호 사건

1. 개요

페스카마 15호 사건은 1996년 8월, 남태평양에서 조업 중이던 참치잡이 어선 페스카마 15호에서 발생한 선상 살인 사건이다. 1978년 일본에서 건조된 페스카마 15호는 한국인 선원과 인도네시아, 조선족 선원들을 태우고 조업했으며, 조선족 선원들의 반란으로 한국인 선원 7명, 인도네시아 선원 3명, 실습 선원 1명이 살해되었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의해 발견된 후 한국으로 이송되었고, 사건 관련자들은 재판을 받았다. 재판 결과, 조선족 선원 6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일부 감형되었으며, 이후 특별 사면을 통해 감형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외국인 선원 인권 문제와 사법 제도에 대한 논란을 야기했다.

2. 사건 경위

1996년 8월 19일, 선원 송출 회사 제양은 부산해양경찰서에 페스카마 15호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페스카마호는 8월 3일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정은 8월 24일 도쿄 만 남쪽 해상에서 표류 중인 페스카마호를 발견했다. 당시 배에는 한국인 1명, 인도네시아인 6명, 감금된 조선족 6명이 타고 있었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초기 조사 결과, 조선족 선원들이 선상 생활의 어려움을 이유로 조업을 거부하고 귀국을 요청했으며, 이후 한국인 선원 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일본 해상경비대는 한국의 선박 인도 요청에도 관련국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사망자 중 한국인이 가장 많다는 점을 들어 한국에서의 조사를 주장했다. 8월 26일 페스카마호는 일본 영해에서 공해상으로 이동되었고, 한국 정부는 중국에 사법 처리 관할권 행사를 통보했다. 8월 28일, 부산 해경의 구난함이 페스카마호와 선원들을 인도받아 8월 31일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2.1. 사건 배경

페스카마 15호는 1978년 일본에서 건조된 254톤급 참치잡이 어선으로, 25명이 탈 수 있었다. 배 이름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다’는 뜻이다. 사고 당시 배의 선적은 파나마였고, 선주는 오션 인더스트리였지만, 실제 운항관리는 대현수산이, 선원 송출은 제양이 맡고 있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들 업체가 배를 중고로 구입하여 허가가 나지 않아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인들의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선원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원양어선에서는 인력난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험이 부족하거나 임금이 낮은 개발도상국 출신의 외국인 선원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 결과, 한국인 선원보다 외국인 선원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외국인 선원들은 한국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면서 낮은 임금과 임금 체불, 한국인 선원들의 차별 대우, 무리한 작업 지시, 문화 및 언어 차이 등 여러 문제에 직면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원양어선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갈등과 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2.1.1. 페스카마 15호

페스카마 15호는 1978년 일본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254톤급 참치잡이 어선으로, 25명이 승선할 수 있었다. 배의 이름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다’는 의미이다. 사고 당시 배의 선적은 파나마였고, 선주는 오션 인더스트리였지만, 실제 운항관리는 대현수산이, 선원 송출은 제양이 맡고 있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들 업체가 배를 중고로 구입하여 허가가 나지 않아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였다.

2.1.2. 원양어선의 외국인 선원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인들의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선원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원양어선에서는 인력난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험이 부족하거나 임금이 낮은 개발도상국 출신의 외국인 선원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 결과, 한국인 선원보다 외국인 선원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외국인 선원들은 한국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면서 낮은 임금과 임금 체불, 한국인 선원들의 차별 대우, 무리한 작업 지시, 문화 및 언어 차이 등 여러 문제에 직면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원양어선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갈등과 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2.2. 조난과 구조

1996년 8월 19일, 선원 송출 회사 제양은 부산해양경찰서에 페스카마호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였다. 페스카마호는 8월 3일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1996년 8월 24일,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정이 도쿄 만 남쪽 해상에서 표류 중인 페스카마호를 발견하였다. 당시 배에는 한국인 1명, 인도네시아인 6명, 그리고 감금된 조선족 6명이 타고 있었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초기 조사 결과, 조선족 선원들이 선상 생활의 어려움을 이유로 조업을 거부하고 귀국을 요청했으며, 이후 한국인 선원 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일본 해상경비대는 한국의 선박 인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국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사망자 중 한국인 수가 가장 많다는 점을 들어 한국에서의 조사를 주장했다. 페스카마호는 8월 26일 일본 영해에서 공해상으로 이동되었고, 한국 정부는 중국 측에 한국의 사법 처리 관할권 행사를 통보하였다. 8월 28일, 부산 해경의 구난함이 페스카마호와 선원들을 인도받아 8월 31일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2.2.1. 조난

1996년 8월 19일, 선원 송출 회사 제양은 부산해양경찰서에 8월 3일 이후로 페스카마호와 연락이 없다고 실종 신고를 접수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페스카마호는 6월 7일 한국인 선원 8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10명을 태우고 부산항을 출발하였고, 6월 15일 괌에서 조선족 선원 7명을 태우고 남태평양 사모아 부근에서 조업 중이었다. 조선족 선원들이 조업을 거부하여 선원을 교체하기 위해 8월 13일 사모아 어업 기지로 입항할 예정이었으나, 8월 3일 교신을 끝으로 통신이 끊기고 입항도 하지 않았다.

2.2.2. 구조 및 조사

1996년 8월 24일 18시 30분경,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정이 도쿄 만 남쪽 해상에서 표류 중인 페스카마호를 발견하였다. 발견 당시 페스카마호에는 한국인 1명과 인도네시아인 6명이 승선해 있었고, 조선족 6명이 감금된 상태였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선원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산해운청에 알렸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조사 결과, 1996년 7월 30일 남태평양에서 조업 중이던 페스카마호의 조선족들이 선상 생활이 힘들다며 조업을 거부하고 귀국을 요청하였다. 8월 2일 페스카마호가 사모아로 귀항하던 중, 중국 교포 선원들이 한국인 선원 7명, 인도네시아 선원 3명, 중국 교포 선원 1명을 살해했다. 이후 인도네시아 선원 6명이 이들을 제압한 후 선박이 표류하게 되었다.

2.2.3. 한국에 인도

일본 해상경비대는 한국이 일본 정부에 선박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사건이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온두라스와 관련되어 있어 5개국 관리들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 선박이 일본 내에서 발견되었으므로 국제 관례에 따라 일본에서 1차로 조사하게 되었고, 한국 정부는 사망자 중 한국인이 가장 많으므로 한국에서 이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페스카마호는 8월 26일 일본 영해에서 공해상으로 이동되었고, 한국 정부는 중국 측에 한국이 예인과 사법 처리에 관한 관할권을 행사할 것을 통보하였다. 8월 28일, 부산 해경의 구난함이 페스카마호와 선원들을 인도받았고, 8월 31일에 부산에 입항하였다.

3. 사건 수사

부산해양경찰서는 1996년 8월 28일 일본 도리시마 서쪽 해상으로 구난함을 보내 일본 해상보안청으로부터 페스카마 15호와 선원, 관련 서류 일체를 인수하고 6명을 체포하였다.

3.1. 사건의 전말

페스카마 15호는 1996년 6월 7일 남태평양 조업을 위해 한국인 선원 7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10명을 태우고 부산남항을 출항하였다. 같은 달 15일에는 괌에서 조선족 선원 7명이 추가로 승선하였다. 8월 2일에는 다른 원양어선에서 동원수산 소속 실습기관사가 맹장수술을 위해 페스카마 15호에 탑승하였다.

6월 27일부터 남태평양에서 조업이 시작되었으나, 조선족 선원들은 작업에 익숙하지 않았다. 선장이 기합을 주자 이들은 뱃일이 힘들다며 하선을 요청하였다.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은 다른 배로 옮겨 탔다. 8월 1일, 선장은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조선족 선원들을 사모아에 하선증명서 없이 하선시키기로 결정하였다.

8월 2일 새벽, 조선족 선원들은 선장을 살해하고 다른 한국인 선원들을 조타실로 불러내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8월 24일, 페스카마호가 일본 도리시마 부근을 지나면서 연료 소모로 배가 기울어졌다. 이후 생존자들의 반격과 구조 요청으로 부산해양경찰서는 일본 도리시마 서쪽 해상으로 구난함을 보내 8월 28일 일본 해상보안청으로부터 페스카마호와 선원, 관련 서류 일체를 인수하고 6명을 체포하였다.

3.1.1. 조선족 선원들의 범행 동기

조선족 선원들은 1996년 6월 15일 괌에서 페스카마호에 승선했다. 이들은 6월 27일부터 남태평양에서 조업을 시작했으나 작업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선장은 조선족 선원들에게 기합을 주었고, 이에 조선족 선원들은 뱃일이 힘들다며 하선을 요구했다.

선장은 8월 1일,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조선족 선원들을 사모아에 하선증명서 없이 하선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조선족 선원들의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3.1.2. 범행 과정

페스카마호는 1996년 6월 7일 남태평양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 한국인 선장을 포함한 한국인 선원 7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10명을 싣고 부산남항을 출항하였다. 6월 15일에는 괌에서 조선족 선원 7명을 추가로 실었다. 8월 2일에는 육지에서 맹장수술을 받기 위해 다른 원양어선으로부터 동원수산 소속 실습기관사가 승선하였다.

6월 27일부터 남태평양에서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조선족 선원들은 작업에 익숙하지 않았고, 선장이 기합을 주자 뱃일이 힘들다고 하선을 요청하였다.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은 다른 배로 옮겨 탔다. 8월 1일, 선장은 더 이상 정상 조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조선족 선원들을 사모아에 하선증명서 없이 하선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족 선원들은 8월 2일 새벽 선장을 살해하고,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살려두기로 한 1등 항해사를 제외한 나머지 한국인 선원들을 조타실로 한 명씩 불러내어 살해하였다. 살해된 시신은 바다에 던졌다. 다른 선박에서 중도 승선한 실습 선원도 산 채로 바다에 빠뜨렸다. 해사고 3학년 학생도 살해되었다.

3.1.3. 생존자들의 반격 및 구조

1996년 8월 24일, 페스카마호가 일본 도리시마 부근을 지나면서 연료 소모로 기울어졌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선족 선원 5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3명이 냉동창고에서 작업하던 중,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조선족 선원들을 창고에 가두었다. 나머지 조선족 선원 1명도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이 협력하여 붙잡았다. 한 시간 후, 인근을 지나던 일본 어업지도선이 나타났고, 생존자가 일본 선박까지 헤엄쳐 가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4. 재판

검찰은 조선족 선원 6명을 해상강도살인, 사체유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1심에서 이들은 모두 사형 판결을 받았으나, 문재인 변호사가 변론을 맡은 2심에서 전재천을 제외한 5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1997년 7월 25일,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전재천은 이후 주동자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2007년 말 노무현 대통령(당시 비서실장 문재인) 특별사면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여섯 명 모두 현재 무기수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인도네시아 선원들 중 실습생 살인에 연관된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으나, 조선족 선원들의 강압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인정받아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를 적용해 불기소 처분되었다.

4.0.1. 법적 쟁점

이 사건은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있어 속지, 기국, 속인, 보호, 세계주의 중 형법 제6조의 보호주의가 적용되었다. 검찰은 조선족 선원 6명을 해상강도살인, 사체유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1996년 12월 24일 열린 공판에서 선원들을 살해한 중국 교포 노동자 6명은 모두 사형 판결을 받았고, 문재인이 변호한 2심에서 전재천을 제외한 5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1997년 7월 25일, 대법원에서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전재천은 이후 주동자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2007년 말 노무현 대통령(당시 비서실장 문재인) 특별사면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여섯 명 모두 지금도 무기수의 신분으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인도네시아 선원들 중 실습생 살인에 연관된 3명에 대해서 수사한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였으나, 이들이 조선족 선원들의 강압을 거부할 경우 본인의 생명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하여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를 적용해 불기소 처분했다.

4.0.2. 1심, 2심, 대법원 판결

검찰은 조선족 선원 6명을 해상강도살인, 사체유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1996년 12월 24일 열린 공판에서 이들 6명은 모두 사형 판결을 받았다. 문재인이 변호한 2심에서 전재천을 제외한 5명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1997년 7월 25일,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전재천은 이후 주동자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2007년 말 노무현 대통령(당시 비서실장 문재인) 특별사면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여섯 명 모두 지금도 무기수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4.0.3. 문재인 변호사의 역할

문재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조선족 선원들의 변호를 맡았다. 검찰은 조선족 선원 6명을 해상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에서 모두 사형 판결을 받았다. 문재인 변호사가 이끈 2심에서는 전재천을 제외한 5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1997년 7월 25일,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전재천은 자신이 주동자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2007년 말 노무현 대통령(당시 비서실장 문재인) 특별사면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여섯 명 모두 현재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4.0.4. 조선족 선원들의 현재 상황

검찰은 조선족 선원 6명을 해상강도살인, 사체유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1996년 12월 24일 열린 공판에서 선원들을 살해한 중국 교포 노동자 6명은 모두 사형 판결을 받았고, 문재인이 변호한 2심에서 전재천을 제외한 5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1997년 7월 25일, 대법원에서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전재천은 이후 주동자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2007년 말 노무현 대통령(당시 비서실장 문재인) 특별사면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여섯 명 모두 지금도 무기수의 신분으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4.1. 인도네시아 선원들에 대한 수사

인도네시아 선원들 중 실습생 살인에 연관된 3명에 대해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였으나, 이들이 조선족 선원들의 강압을 거부할 경우 본인의 생명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하여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를 적용해 불기소 처분했다.

5. 사건의 사회적 영향

페스카마 15호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

* 외국인 선원 인권 문제: 이 사건은 외국인 선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인권 침해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사법 제도 논의: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사형 제도의 존폐 여부와 양형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6. 기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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