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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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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공주시와 청양군을 관할하는 법원이다. 1895년 공주지방재판소로 개소하여, 충청남도재판소, 공주지방재판소를 거쳐 1912년 공주지방법원으로 변경되었다. 1938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청으로 격하되었다가 2001년 합의지원으로 승격되었다. 현재는 공주시, 청양군을 관할하며, 공주시의 등기 사무를 담당하고, 즉결 관할 구역은 공주경찰서이다. 세종지방법원 신설 논의와 관련하여 공주지원의 활용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2. 연혁

1895년 5월 15일 공주지방재판소가 개소하였다.[1] 1896년 8월 15일 충청남도재판소로 개편되었다가,[2] 1908년 8월 1일 공주지방재판소로 환원되었다. 1912년 4월 1일 공주지방법원으로 변경되었다. 1938년 7월 1일 대전지방법원 대전지청이 대전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서, 공주지방법원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청으로 격하되었다.[1] 2001년 3월 1일에는 합의지원으로 승격되었다.[2]

2. 1. 1895년 ~ 1938년: 공주지방재판소에서 공주지방법원으로

1895년 5월 15일 공주지방재판소가 개소하였다.[1] 1896년 8월 15일 충청남도재판소로 개편되었다가,[2] 1908년 8월 1일 공주지방재판소로 환원되었다. 1912년 4월 1일 공주지방법원으로 변경되었다.

2. 2. 1938년 ~ 현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청, 그리고 공주지원

1938년 7월 1일 대전지방법원 대전지청이 대전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서, 공주지방법원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청으로 격하되었다.[1] 2001년 3월 1일에는 합의지원으로 승격되었다.[2]

3. 관할 구역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재판, 등기, 즉결심판에 대한 관할 구역을 가지고 있다.

구분관할 구역
재판관할구역공주시, 청양군
등기관할구역공주시
즉결관할구역공주경찰서[1]


3. 1. 재판 관할 구역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재판 관할 구역은 공주시, 청양군이다.

3. 2. 등기 관할 구역

공주시

3. 3. 즉결 관할 구역

공주경찰서[1]

4. 역대 지원장

순번이름재임 기간
1대윤재원1948년 12월 10일 ~ 1951년 6월 15일
2대오학근1951년 6월 16일 ~ 1953년 3월 11일
3대이익제1953년 3월 12일 ~ 1955년 6월 30일
4대홍주유1955년 7월 1일 ~ 1959년 9월 14일
5대김종성1959년 9월 15일 ~ 1961년 8월 25일
6대김종수1961년 8월 26일 ~ 1969년 4월 6일
7대배영준1969년 4월 7일 ~ 1969년 10월 9일
8대김억규1969년 10월 10일 ~ 1971년 6월 30일
9대박규석1971년 7월 1일 ~ 1972년 6월 15일
10대고영구1972년 6월 16일 ~ 1974년 8월 31일
11대박천봉1974년 9월 1일 ~ 1977년 1월 3일
12대문정두1977년 1월 4일 ~ 1979년 8월 31일
13대조용무1979년 9월 1일 ~ 1980년 9월 7일
14대노원욱1980년 9월 8일 ~ 1981년 8월 31일
15대양동관1981년 9월 1일 ~ 1983년 8월 31일
16대조병직1983년 9월 1일 ~ 1984년 8월 31일
17대이관형1984년 9월 1일 ~ 1986년 4월 30일
18대오영권1986년 5월 1일 ~ 1987년 8월 31일
19대조병직1987년 9월 1일 ~ 1989년 2월 28일
20대채규성1989년 3월 1일 ~ 1991년 2월 10일
21대안철규1991년 2월 11일 ~ 1993년 8월 31일
22대한병의1993년 9월 1일 ~ 1995년 8월 31일
23대김선흠1995년 9월 1일 ~ 1997년 9월 21일
24대이한주1997년 9월 22일 ~ 2000년 2월 17일
25대이승훈2000년 2월 18일 ~ 2001년 2월 17일
26대신동윤2001년 2월 18일 ~ 2003년 2월 18일
27대정호건2003년 2월 19일 ~ 2005년 2월 20일
28대김소영2005년 2월 21일 ~ 2006년 2월 19일
29대정영훈2006년 2월 20일 ~ 2008년 2월 20일
30대성수제2008년 2월 21일 ~ 2010년 2월 21일
31대김국현2010년 2월 22일 ~ 2012년 2월 26일
32대양태경2012년 2월 27일 ~ 2014년 2월 23일
33대정정미2014년 2월 24일 ~ 2016년 2월 21일
34대임은하2016년 2월 22일 ~ 2018년 2월 25일
35대오세용2018년 2월 26일 ~ 현재


5. 조직

(조직 섹션의 내용은 사무과와 하위 부서들에 대한 내용으로 이미 하위 섹션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본문에는 별도의 내용을 추가하지 않는다.)

5. 1. 사무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총무계, 형사계, 민사계, 민사소액계, 민사신청계, 경매계, 가족관계등록계, 등기계, 종합민원실을 두고 있다.

5. 1. 1. 총무계, 형사계, 민사계, 민사소액계, 민사신청계, 경매계, 가족관계등록계, 등기계, 종합민원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총무계, 형사계, 민사계, 민사소액계, 민사신청계, 경매계, 가족관계등록계, 등기계, 종합민원실은 각 부서이다.

6. 소속 기관

청양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소속 기관 중 하나이다.

6. 1. 청양군법원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11길 20 (읍내리 216-3)에 위치해 있다.

7. 사건·사고 및 논란

(이전 출력에서 원본 소스가 비어있었기 때문에, 이 섹션에는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하위 섹션인 "세종지방법원 신설 논란"은 이미 완성된 상태이므로, 이 섹션에서는 별도로 다룰 내용이 없습니다.)

7. 1. 세종지방법원 신설 논란

박병수 공주시의회 의원은 2012년 7월 정부 직할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그 위상에 걸맞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맞춰 공주지원이 확장 이전하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여 중복 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1] 또한, 법원 명칭을 '세종지방법원'으로 하더라도 공주에 소재하는 만큼 장기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 창출 등 다양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공주지원 승격 움직임은 현재의 대전지방법원 전신이 공주지방법원이었던 점을 고려한 환원 운동의 일환이기도 하다. (1895년 공주재판소로 출범해 1912년 공주지방법원으로 바뀌었다가 충남도청의 대전 이전에 따라 1938년 대전지방법원으로 변경)[2]

참조

[1] 뉴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신축공사 착공 http://www.newstown.[...] 뉴스타운 2011-01-31
[2] 뉴스 공주에 '세종지방법원' 신설하라 http://www.ggilbo.co[...] 금강일보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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