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수석교사

3. 수석교사와 관리직군

수석교사 제도는 교원 자격 체계를 교육전문가인 수석교사와 관리직군(교감, 교장)으로 이원화한 것이다.^[1]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이나 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1]

이 조항에 대해 일부 수석교사들이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1] 헌법재판소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2017헌마599)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1]

• 수석교사 제도는 교사들이 교감, 교장 등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수업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들이 관리직 승진 없이도 일정한 대우를 받으며 교단에서 자긍심을 갖고 교직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 이 제도는 일원적이고 수직적인 교원 승진 체계에서 벗어나 교수·연구 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신설된 별도의 직위이다. 따라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관리직 교원과 다르게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수석교사가 관리직에 지원하거나 관리직 승진을 위한 경력 관리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 일반 교사로 남아 관리직 자격을 취득할지, 아니면 수석교사가 되어 연구·교수 지원 활동에 전념할지는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
• 또한, 수석교사를 그만두고 일반 교원으로 복귀하면 다시 관리직 승진을 위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교장 등 관리직 교원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관리 임무를 수행한다.
• 반면, 수석교사는 교사로서의 기본 직무 외에 교수·연구 활동 지원이라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한다.
• 따라서 수석교사에게 지급되는 연구활동비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수당으로, 교감 등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2]

4. 수석교사의 선발

수석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선발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지원자는 교육활동실적 요약서, 수석교사 활동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1차 서류 심사를 받는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2차로 수업 능력 심사와 면접을 거치게 된다. 마지막 3차에서는 동료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최종 선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선발된 예비 수석교사는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등 지정된 연수 기관에서 90시간의 기본 연수를 이수해야 정식으로 수석교사 자격을 부여받는다. 또한, 수석교사로 임용된 이후에도 전문성 유지를 위해 매년 90시간의 직무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5. 수석교사의 역할

수석교사는 다른 교사에 비해 수업 시수를 절반(1/2)으로 줄여 배정받으며, 매월 4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2]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수석교사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2]

• 동료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고 조언 제공
• 신규 및 신임 교사에 대한 멘토링 실시
• 각종 연수와 워크숍에서 강의하거나 참여
• 소속 학교나 교육청 단위의 현장 연구 주도
•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의 개발 및 보급
• 교내 연수 주도

참조

_[1] 뉴스 ‘수석교사제’ 전면 확대… 내년 500명 선발키로 http://news.naver.co[...] 세계일보
_[2] 뉴스 수석교사제, 교단에 새바람 불까? http://news.naver.co[...]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