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개요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 개선, 정책 수립,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 조사 및 처분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되었으며, 2020년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개인정보 관련 분쟁 조정, 과징금 부과 등의 권한을 갖는다. 2023년 기준 총 171명의 공무원 정원과 589억 2400만 원의 총지출 예산으로 운영된다.
| 국가 | 대한민국 |
|---|---|
| 유형 | 국가 데이터 보호 기관 |
| 종류 | 독립 기관 |
| 설립일 | 2011년 9월 30일 |
| 관할 | 대한민국 |
| 현황 | 운영 중 |
| 본부 | 서울 정부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
| 직원 수 | 163명 |
| 예산 | 585억 원 (2023년) |
| 주요 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 |
| 웹사이트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 위원장 | 고학수 |
|---|---|
| 부위원장 | 최장혁 |
| 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
|---|---|
| 사무국 | 기획조정관 정책조정관 개인정보정책국 개인정보보호정책국 조사조정국 디지털안전국 |
| 소속기관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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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
정진석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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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
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기상 예보, 특보, 관측, 기후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 소속 기관으로, 1949년 광주측후소로 설치되어 1992년 광주지방기상청으로 개편되었으며, 기획운영과, 예보과, 관측과, 기후서비스과와 전주기상지청, 목포기상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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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클린 미술관
브루클린 미술관은 1823년 브루클린 견습생 도서관으로 시작하여 현재 약 50만 점의 소장품을 보유한 뉴욕 브루클린 소재의 미술관으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 작품을 전시하며 특히 아프리카 미술과 여성주의 미술에 대한 기여가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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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기상 예보, 특보, 관측, 기후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 소속 기관으로, 1949년 광주측후소로 설치되어 1992년 광주지방기상청으로 개편되었으며, 기획운영과, 예보과, 관측과, 기후서비스과와 전주기상지청, 목포기상대를 두고 있다. -
서울 도심 -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금융위원회는 금융 정책, 금융기관 감독, 자본시장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회를 통해 금융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
서울 도심 -
종로구
2. 소관 사무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계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고충 처리·권리 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 조정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 개발 지원·보급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3. 연혁
* 2011년 9월 30일: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설치.
* 2012년 1월 30일: GPEN(Global Privacy Enforcement Network) 가입.
* 2012년 3월 6일: APPA(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 가입.
* 2012년 10월 22일: ICDPPC(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 가입.
* 2016년 7월 26일: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성 증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기능 신설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 기능 이관 등 조직·정원 확대.
* 2020년 8월 5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법률 제17472호).
* 2020년 11월: 페이스북(Facebook)에 개인정보 무단 공유 혐의로 6.1 과징금 부과.
* 2022년 9월: 구글(Google)(50)과 메타 플랫폼(Meta Platforms)(22)에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4. 조직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4.1. 구성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제청을, 위원 2명은 위원장의 제청을, 2명은 여당의 추천을, 3명은 야당의 추천을 거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2020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는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 부처와 동일한 지위의 '중앙행정기관'이 되었다. 위원장은 정부 내 장관급으로 대우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