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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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의 요식성을 규정한다.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으며, 이는 시체 해부 관련 유언에도 적용된다. 유언의 요식성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유효 요건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유언에는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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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총칙 - 대한민국 민법 제1061조
만 17세 미만인 자와 피성년후견인은 유언을 할 수 없도록 대한민국 민법 제1061조는 유언 자격에 대한 연령 제한을 규정한다. - 상속법 - 유류분
유류분은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 상속분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이며, 가족 생계 보호와 상속 형평성 도모를 목적으로 1977년 도입되었으나, 재산권 침해 및 분쟁 유발 논란 속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 상속법 - 자필유언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유언장으로, 대한민국 민법상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유효하며, 국가별로 인정 여부가 다르지만 유언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으나 법적 요건 미비 시 무효가 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第1060條(遺言의 要式性)''' 遺言은 本法의 定한 方式에 依하지 아니하면 效力이 생하지 아니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1060조
대한민국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의 요식성에 관한 조항이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2. 2. 일본 민법 제960조
일본 민법 제960조는 유언이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3. 해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대한민국 민법 제1060조에 따른 유언이 있을 때에는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없이도 해부가 가능하다.
3. 1. 시체 해부와의 관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대한민국 민법 제1060조에 따른 유언이 있을 때에는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없이도 해부가 가능하다.4. 판례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유언에 관하여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다.[2][3] 이는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증인의 자격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2] 따라서 유언공정증서에 있어 증인결격자의 예외를 정하고 있는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단서 및 제29조 제2항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식성에 비추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2]
다만,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유언에 관하여는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10조 및 제1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법 제1062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다.[3]
참조
[1]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2]
판결
청주지법 2014. 9. 25. 선고 2014가합26078 판결
[3]
뉴스
임시후견인 선임된 치매 환자 유언장도 의사능력 있으면 유효
https://www.legaltim[...]
리걸타임즈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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