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45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45조는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예외로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45조
대한민국 민법 제345조
| 조문 제목 | 질권설정자의 담보제공의무 |
|---|---|
| 원문 조문 |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
| 해설 |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345조는 질권설정자의 담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질권의 효력을 보장하고 질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 관련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341조 대한민국 민법 제342조 대한민국 민법 제343조 대한민국 민법 제3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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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한민국 민법 제345조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345조의 '사례' 섹션은 비어 있는 상태이다. 원본 소스에 내용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내용을 작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