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39조

3. 사례

민법 제439조는 여러 명의 보증인이 동일한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각 보증인이 원칙적으로 자신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분별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각 보증인이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다른 보증인에게도 변제할 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할 때 인정된다. 다만, 연대보증과 같이 보증인들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분별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채권자 A가 주채무자 B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C, D, E 세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웠다고 가정해 보자.

• '''단순 공동보증의 경우:''' C, D, E가 연대보증 약정 없이 단순 공동보증인이라면, 각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총 채무액 1억원을 보증인 수(3명)로 나눈 약 3333만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만약 채권자 A가 보증인 C에게 1억원 전액의 변제를 청구하더라도, C는 다른 보증인 D와 E에게 변제 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면 자신의 부담 부분인 약 3333만원만 변제할 수 있다 (분별의 이익 주장). 이 경우 A는 나머지 금액을 D와 E에게 각각 청구해야 한다.

• '''연대보증의 경우:''' 만약 C, D, E가 주채무자 B와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계약했다면, 이들은 분별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채권자 A는 C, D, E 중 누구에게든 자유롭게 1억원 전액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보증인은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할 의무를 진다.

4.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