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2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26조는 채무자가 증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민법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면책증서에 대해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소지인출급채권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다. 현재 관련 사례와 주요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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