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26조

3. 필요비와 유익비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유지 및 가치 증가를 위해 비용을 지출했을 경우, 임대인에게 해당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다. 제1항은 임차물의 보존에 필수적인 비용인 필요비에 대한 상환 청구권을, 제2항은 임차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인 유익비에 대한 상환 청구권을 다룬다. 각 비용의 구체적인 요건과 사례는 하위 문단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3. 1. 필요비

3. 2. 유익비

• 방이나 부엌을 증축하는 데 들어간 비용^[4]
• 화장실, 오물 처리장, 담장 등을 새로 축조한 비용^[4]
• 건물 입구의 진입로나 건물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비용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성 있음)^[4]
• 보일러나 세면대 등 기본적인 시설을 교체하거나 수선하여 건물의 가치를 높인 비용^[3][2] (단, 단순 수선은 필요비에 해당할 수 있음)

• 임차인이 오직 자신의 영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4]
• 예: 사무실을 음식점으로 개조하기 위해 온돌과 주방을 설치한 비용^[1], 음식점 경영을 위한 신발장 설치, 칸막이 철거 및 재설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비용^[1][7]
• 간이 음식점 경영을 위해 부착한 간판 설치 비용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가액 증가가 현존한다고 보기도 어려움)^[6]

4. 사례

• 갑은 상가건물의 2층 일부를 임대차해 한식점을 운영하면서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이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익비로 인정되어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사무실을 개조하여 온돌과 주방을 설치하거나, 음식점 경영을 위해 신발장 설치, 칸막이 철거,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유익비에 포함되지 않는다^[1].
• 여관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보일러 고장으로 난방이 되지 않거나 배관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방이 여럿 있어 이를 수선했다면, 임차인은 해당 수선 비용을 필요비로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2].
• 보일러나 세면대와 같은 기본적인 시설의 교체 또는 수선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했더라도, 이는 건물의 보존 및 사용에 필요한 필요비에 해당하므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3].
• 일반적으로 방이나 부엌을 증축하는 데 지출한 비용, 화장실, 오물 처리장, 담장 등을 새로 설치한 비용 등은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유익비로 인정될 수 있다. 건물 입구의 진입로나 건물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경우 역시 유익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 설치 비용이라도 오직 임차인 자신의 영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는다^[4].
• 표준화된 임대차 계약서 서식에 포함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 조항은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하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한다. 판례는 이러한 원상복구의무 조항을 임차인이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으로 해석하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5].

5. 판례

•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서 간이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한 간판은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설치로 인한 가치 증가가 현재 남아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간판 설치 비용은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는다.^[6]
• 임차인이 지출한 공사 비용 중 신발장 및 다용도장 설치, 기존 칸막이 철거, 새로운 칸막이 설치, 주방 인테리어 비용 등은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유익비로 보기 어렵다.^[7]
• 유익비 상환 청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민법 제203조 제2항(점유자의 상환청구권)과 제626조 제2항(임차인의 상환청구권)은 공통적으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인(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 금액이나 가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유익비 상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환 의무자인 임대인(회복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차인(점유자)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가치 증가액을 모두 산정해야 한다.^[8]

참조

_[1] 뉴스 부동산 상담 코너-길기관 변호사<1>상가에 투자한 시설비를 돌려 받을 수 있나 https://news.naver.c[...] 파이낸셜뉴스 2002-07-25
_[2] 뉴스 전문가 법률 상담 코너- 임차건물 수리는 임대인이 https://news.naver.c[...] 파이낸셜 뉴스 2002-09-18
_[3] 뉴스 전세 자동연장 한달만에 이사…'복비'는 누가? http://www.hankyung.[...] 한국경제 2010-01-22
_[4] 뉴스 생활법률 Q&A 새 건물주가 임대 재계약 안 해주면 시설비·권리금 받을 수 있나요 http://weekly.hankoo[...] 주간한국 2006-05-09
_[5] 뉴스 (알면 힘이 되는 법)다시보자,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 조항 https://news.naver.c[...] 이데일리 2005-01-11
_[6] 판례 94다20389
_[7] 판례 91다15591
_[8] 판례 2001다40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