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정위원회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사정위원회는 1955년 3월 7일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되어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했다. 1955년 11월 2일 감찰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되었으나,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 출범으로 폐지되고 감찰위원회가 다시 설치되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조용순, 정순석, 최병석 등이 역임했다.

대한민국 사정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사정위원회
현지어 이름司正委員會
설립일1955년 11월 2일
전신감찰위원회
해산일1960년 8월 31일
후신감찰위원회
상급기관대통령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 감사원 - 대한민국의 감사원장
    대한민국의 감사원장은 감사원과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이며, 국가의 회계 검사 및 행정기관 감찰 사무를 관장한다.
  • 대한민국 감사원 - 대한민국 심계원
    대한민국 심계원은 1948년 헌법에 따라 설치되어 1949년부터 1963년 감사원 신설 시까지 운영된 국가기관으로, 회계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명제세, 함태영, 노진설 등이 역대 심계원장을 역임했다.
  • 1960년 폐지 - 대한민국 제1공화국
    대한민국 제1공화국은 1948년 8월 15일부터 4·19 혁명까지 존속한 대한민국의 첫 번째 공화국으로, 이승만 대통령 선출과 정부 수립 선포로 성립되었으나, 한국 전쟁, 독재, 부정부패, 3·15 부정선거 등으로 4·19 혁명으로 붕괴되었다.
  • 1960년 폐지 - 부령군
    부령군은 함경산맥을 비롯한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져 고성산이 최고봉이며, 수성천이 청진시로 흘러들고, 희귀 동물이 서식하며, 고구려, 발해, 고려, 조선 시대에 걸쳐 분쟁 지역이었고, 세종 때 6진 중 하나인 영북진이 설치되었으며, 현재 1읍 3구 5리로 구성되어 철공업, 광공업, 전기 발전이 주요 산업이고, 함북선과 무산선이 지나는 지역이다.
  • 1955년 설립 -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는 월트 디즈니가 설립하여 1955년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 개장한 테마파크로, 9개의 테마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적 어려움, 확장, 기념 행사, COVID-19 범유행으로 인한 폐쇄 및 재개장 등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 1955년 설립 -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는 국방부 장관 소속의 대학원 중심 고등교육기관으로, 안전보장대학원과 국방관리대학원을 통해 석·박사 과정을 제공하며 군 장교, 공무원, 기업체 간부 등을 교육하는 기관이다.

2. 설치 근거 및 연혁

사정위원회는 1955년 3월 7일 대통령령 제1017호 '사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설치되었다.

2.1. 연혁

* 1955년 11월 2일 - 감찰위원회를 폐지하고 사정위원회를 신설하였다.
* 1960년 8월 31일 -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 출범으로 사정위원회가 폐지되고 감찰위원회가 재설치되었다.

3. 역대 위원장

사정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3.1. 사정위원회 위원장

👆
좌우로 밀어서 보기
정부대수이름임기출신지출신학교비고
제1공화국초대조용순1955년 11월 2일 ~ 1958년 6월 8일충남 대전
(현 충남과 분리)
서울대법무부 장관, 대법원장
2대정순석1958년 10월 8일 ~ 1960년 6월 24일황해 연백서울대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찰총장
3대최병석1960년 6월 25일 ~ 1960년 8월 31일법무부 감찰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