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심계원
1. 개요
대한민국 심계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 검사, 국가 기관 및 단체의 회계 상시 검사, 감독,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수행했다. 1948년 12월 4일 신설되었으며, 1963년 3월 5일 감찰위원회와 통합되어 감사원으로 개편되었다. 심계원은 원장과 차장 아래 여러 국과 과를 두었으며, 역대 원장과 차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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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심계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95조와 심계원법 제1조, 제3조, 제10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심계원은 국가의 세입, 세출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 기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도모했다.
4. 조직
심계원은 원장과 차장 아래 여러 국과 과를 두어 업무를 분담했다.
* 비서실 (1949년 1월 ~ 1950년 3월)
* 심계제1국 (1949년 1월 ~ 1963년 3월)
* 심계제2국 (1949년 1월 ~ 1963년 3월)
* 심계제3국 (1949년 1월 ~ 1963년 3월)
* 심계제4국 (1949년 1월 ~ 1963년 3월)
* 총무과 (1950년 3월 ~ 1963년 3월)
5. 역대 원·차장
| 구분 |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지 | 출신학교 | 비고 |
|---|---|---|---|---|---|---|---|
| 원장 | 제1공화국 | 초대 | 명제세 | 1948년 9월 4일 ~ 1949년 11월 23일 | 평북 영변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외국어학교 | 건국준비위원회 위원 |
| 2대 | 함태영 | 1949년 11월 24일 ~ 1952년 7월 22일 | 함북 무산 | 장신대 | 제3대 부통령, 대한기독교장로회 총회장 | ||
| 3대 | 노진설 | 1952년 9월 22일 ~ 1956년 9월 30일 | 감찰위원회 위원장, 헌법기초위원회 전문위원,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
| 4대 | 최하영 | 1956년 10월 1일 ~ 1960년 6월 9일 | 경기 이천 | 東京大学일본어 | 헌법기초위원회 위원, 심계원 차장, 제5대 국회의원 | ||
| 제2공화국 | 5대 | 김세완 | 1960년 6월 25일 ~ 1961년 5월 19일 | 황해 신천 | 서울대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대법관 | |
| 6대 | 이원엽 | 1961년 5월 20일 ∼ 1963년 3월 19일 | 함남 | ||||
| 차장 | 제1공화국 | 초대 | 강거복 | 1949년 2월 ~ 1949년 9월 28일 | |||
| 2대 | 강거복 | 1949년 9월 29일 ~ 1950년 1월 | |||||
| 3대 | 김완섭 | 1950년 1월 ~ 1952년 2월 | 경북 안동 | 明治大学일본어 | |||
| 4대 | 최하영 | 1952년 2월 ~ 1956년 10월 | 경기 이천 | 東京大学일본어 | 헌법기초위원회 위원, 심계원장, 제5대 국회의원 | ||
| 5대 | 이흥배 | 1956년 10월 ~ 1960년 6월 | 서울 | 서울대 | 경기도지사, 국방부 차관 | ||
| 제2공화국 | 6대 | 김정렬 | 1960년 6월 28일 ~ 1960년 12월 3일 | 경기 시흥 | 고려대 | 인천시장, 제7대 국회의원 | |
| 7대 | 김성환 | 1960년 12월 15일 ~ 1963년 3월 19일 |
5.1. 심계원장
심계원장은 심계원을 대표하고, 심계원의 업무를 총괄했다.
|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지 | 출신학교 | 비고 |
|---|---|---|---|---|---|---|
| 제1공화국 | 초대 | 명제세 | 1948년 9월 4일 ~ 1949년 11월 23일 | 평북 영변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외국어학교 | 건국준비위원회 위원 |
| 2대 | 함태영 | 1949년 11월 24일 ~ 1952년 7월 22일 | 함북 무산 | 장신대 | 제3대 부통령, 대한기독교장로회 총회장 | |
| 3대 | 노진설 | 1952년 9월 22일 ~ 1956년 9월 30일 | 감찰위원회 위원장, 헌법기초위원회 전문위원,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
| 4대 | 최하영 | 1956년 10월 1일 ~ 1960년 6월 9일 | 경기 이천 | 일본 도쿄대 | 헌법기초위원회 위원, 심계원 차장, 제5대 국회의원 | |
| 제2공화국 | 5대 | 김세완 | 1960년 6월 25일 ~ 1961년 5월 19일 | 황해 신천 | 서울대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대법관 |
| 6대 | 이원엽 | 1961년 5월 20일 ∼ 1963년 3월 19일 | 함남 |
5.2. 심계원 차장
심계원 차장은 심계원장을 보좌하고, 심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했다.
|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지 | 출신학교 | 비고 |
|---|---|---|---|---|---|---|
| 제1공화국 | 초대 | 강거복 | 1949년 2월 ~ 1949년 9월 28일 | |||
| 2대 | 강거복 | 1949년 9월 29일 ~ 1950년 1월 | ||||
| 3대 | 김완섭 | 1950년 1월 ~ 1952년 2월 | 경북 안동 | 明治大学일본어 | ||
| 4대 | 최하영 | 1952년 2월 ~ 1956년 10월 | 경기 이천 | 東京大学일본어 | 헌법기초위원회 위원, 심계원장, 제5대 국회의원 | |
| 5대 | 이흥배 | 1956년 10월 ~ 1960년 6월 | 서울 | 서울대 | 경기도지사, 국방부 차관 | |
| 제2공화국 | 6대 | 김정렬 | 1960년 6월 28일 ~ 1960년 12월 3일 | 경기 시흥 | 고려대 | 인천시장, 제7대 국회의원 |
| 7대 | 김성환 | 1960년 12월 15일 ~ 1963년 3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