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68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68조는 연소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66조 제2항 또는 제167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 제1항에 기재된 물건에 불이 옮겨 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제167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7조 제1항에 기재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재까지 주요 판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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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와 실화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166조
대한민국 형법 제166조는 일반 건조물 등에 대한 방화죄를 규정하며,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자기 소유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
방화와 실화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171조
대한민국 형법 제171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화죄를 범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
대한민국의 법에 관한 -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구금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
대한민국의 법에 관한 -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형법상 미수범 관련 조항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으나,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벌한다. -
대한민국의 형법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구금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
대한민국의 형법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형법상 미수범 관련 조항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으나,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벌한다.
2. 조문
① 제166조 제2항 또는 제167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67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같은 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1. 대한민국 형법 제168조
제168조(연소) ① 제166조 제2항 또는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第168條(延燒) ① 第166條第2項 또는 前條 第2項의 罪를 犯하여 第164條, 第165條 또는 第166條第1項에 記載한 物件에 延燒한 때에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 前條 第2項의 罪를 犯하여 前條 第1項에 記載한 物件에 延燒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2.1.1. 관련 조문
제166조 제2항 또는 제167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7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같은 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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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요 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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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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