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73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73조는 가스, 전기, 증기의 공급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공공용 시설에 대한 방해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해당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조문

제173조(가스·전기등 공급방해) ①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第173條(가스·電氣등 供給妨害) ① 가스, 電氣 또는 蒸氣의 工作物을 損壞 또는 除去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가스, 電氣 또는 蒸氣의 供給이나 使用을 妨害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②公共用의 가스, 電氣 또는 蒸氣의 工作物을 損壞 또는 除去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가스, 電氣 또는 蒸氣의 供給이나 使用을 妨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改正 1995.12.29.>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2.1. 제173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대한민국 형법 제173조는 가스, 전기, 증기 공급 시설 또는 공공용 시설을 손괴,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자를 처벌한다. 1항은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는 등 방법으로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2항은 공공용 가스, 전기, 증기 공작물에 대한 공급 방해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2.2. 상해 및 사망에 대한 가중 처벌

대한민국 형법 제17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가스, 전기, 증기 공급 방해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이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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