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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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78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제276조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처벌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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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형법 제278조 | |
|---|---|
| 대한민국 형법 제278조 | |
| 법률 | 대한민국 형법 |
| 조문 번호 | 제278조 |
| 제목 | 특수강도 |
| 원문 | 형법 제278조(특수강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내용 |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하는 조항. |
| 법률 조항 체계 | 대한민국 형법 제40장 강도의 죄 |
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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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대한민국 형법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 대한민국 형법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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