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원자력 발전소에 끼친 영향

1. 개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원자력 에너지 생산국이며, 원자력 발전소는 공격에 취약하고, 직원의 피로와 스트레스는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침공 초기 체르노빌과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러시아군에 점령되었고,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는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발전소 운영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과 통신 두절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요오드 알약 품절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의 원자력 발전 정책 논쟁을 촉발시켰고, 특히 독일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러시아의 원자력 기술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발전 현황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원자력 에너지 생산국이며, 우크라이나 전체 전력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원자력 발전소는 직접적인 군사 공격에 취약하며, 핵 폐기물 처리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직접적인 공격 위험 외에도, 운영상의 문제로 인한 인적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부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원자로 냉각 시스템이 멈춰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노심 용융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이나 지속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근무하는 발전소 작업자들이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주요 전투 및 사건

침공 첫날인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군은 키이우 공세의 일환으로 초르노빌 전투를 벌여 체르노빌 제외 구역을 점령했다. 이 과정에서 대형 군용 차량의 이동으로 인해 체르노빌 지역에서 핵 먼지가 발생했으며, 정상 수준보다 28배 높은 감마선 수치가 측정되기도 했다. 당시 바람은 대부분 러시아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이 체르노빌 제외 구역에서 방화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며,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이 화재로 15ha에서 37ha에 이르는 숲이 소실되었다.

우크라이나 남부 공세 중 러시아군이 진격하면서 2022년 2월 28일 에네르호다르에서 공방전이 시작되었다. 이후 러시아군은 3월 3일부터 다음 날까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하여 점령했다.

이에 3월 6일, 국제 원자력 기구(IAEA)는 성명을 통해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과 발전소의 통신용 전화 및 인터넷 네트워크 차단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3.1.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피격 사건

우크라이나 남부 공세가 진행 중이던 2022년 2월 28일, 러시아군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에네르호다르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이후 3월 3일부터 4일까지 러시아군은 발전소를 공격하고 점령했다. 이 과정에서 3월 4일, 교전으로 인해 발전소 단지 내 훈련용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는 유럽 최대 규모이자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원자력 발전소로, 약 20개의 체르노빌에 해당하는 핵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 공격을 명령하여 "핵 테러"를 저질렀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우크라이나 원자력 규제 당국 역시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훈련 시설에 불이 붙었다고 밝혔다. 반면,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자국군이 우크라이나 "사보타주" 세력의 공격을 받았으며, 이들이 후퇴하면서 훈련 건물에 불을 질렀다고 반박했다.

국제 원자력 기구(IAEA) 사무총장은 3월 4일, 화재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의 안전 시스템은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방사성 물질 누출도 없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그는 "우크라이나 최대 원자력 발전소의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발전소의 안전과 보안, 전력 공급 및 운영 인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IAEA는 이후 3월 6일에도 성명을 통해 발전소 운영에 대한 러시아군의 개입 가능성과 통신망 차단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2022년 5월 30일에는 자포리자 발전소의 안전 조치 데이터가 전송되는 서버와의 연결이 끊어졌으며, 이는 6월 12일까지 복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원자력 발전 시설에 대한 공격은 제네바 협약 추가 의정서 I 제56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금지된다. 일부 국제법 학자들은 러시아군의 포격이 방사성 물질 누출 위험을 초래했다면 이는 명백한 제56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전쟁 범죄로 규정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4. 원자력 발전소 안전 문제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원자력 에너지 생산국으로, 국내 전력 생산의 거의 절반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와 핵 폐기물 처리장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들 시설은 직접적인 군사 공격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로도 큰 위험을 안고 있다.

직접적인 공격 외에도, 인적 재해는 운영 실수, 외부 전력 공급 중단, 통신 두절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력 공급이 끊기면 원자로 냉각 시스템이 멈춰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에서 발생했던 것과 같은 노심 용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러시아군의 점령 하에서 발전소 직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에 시달렸다. 이들은 시설 외부의 동료들과 교대 근무를 하지 못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었으며, 식량과 의약품 부족 문제까지 겪었다.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직원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 시설의 안전 문제 또한 심각하다. 이러한 시설이 파괴될 경우 원자로 자체의 사고보다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는 3,000개가 넘는 사용후 핵연료봉 컨테이너가 야외에 보관되어 있다. 다른 원자력 발전소들처럼 냉각수조에 보관된 사용후 핵연료봉의 경우, 냉각수가 증발하거나 누출되면 핵연료봉이 과열되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카스티 사건과 유사한 방사능 유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러시아의 미사일 두 발이 우크라이나의 핵 폐기물 저장 연못에 떨어진 사례도 보고되었다. 사용후 핵연료는 매우 높은 방사능을 띠고 있어, 한 시간 노출만으로도 치사량의 20배에 달하는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다.

러시아군의 군사 활동은 방사능 오염 확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 침공 초기 체르노빌 제외 구역에서는 러시아군의 대규모 군용 차량 이동으로 인해 방사능 먼지가 날려, 감마선 수치가 평소보다 28배나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바람은 주로 러시아 쪽으로 불고 있어, 방사능 오염이 국경을 넘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또한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이 체르노빌 제외 구역 내에서 의도적으로 방화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15ha에서 37ha에 달하는 숲이 불에 탄 것으로 보고되었다.

4.1. 국제사회의 대응

체르노빌과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점령 이후 국제 원자력 기구(IAEA)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직원들이 적절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정기적인 유지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몇몇 유럽 국가의 약국에서는 침공 후 첫 2주 동안 요오드 알약이 품절되었다고 보고했으나, 일부 유럽 원자력 안전 당국은 중대한 방사능 재해가 발생할 즉각적인 위험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2022년 3월 6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전화 통화를 하여 푸틴에게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보장하고 분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이 통화 후 크렘린궁은 안전 보장을 위해 IAEA 및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상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날 IAEA는 성명을 통해 발전소 운영에 대한 러시아군의 간섭 가능성과 통신망 단절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발전소 직원들이 처한 극도로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러시아 군대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해 직원들은 시설 외부의 동료와 교대 근무를 하지 못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었으며, 식량과 의약품 부족 문제도 보고되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은 직원은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후 6월 30일, IAEA는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와의 통신이 다시 두절되었다고 밝혔다.

5. 전쟁 범죄 가능성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원자력 발전소 공격을 명령하여 "핵 테러"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우크라이나 규제 당국은 러시아군이 발전소에 포탄을 발사하여 훈련 시설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으나,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사보타주" 세력의 공격을 받았으며, 이들이 떠나면서 훈련 시설에 불을 질렀다고 반박했다. 3월 4일,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무총장은 발전소의 안전 시스템이 영향을 받지 않았고 방사성 물질 누출도 없었다고 확인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최대 원자력 발전소의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발전소의 안전과 보안 확보가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원자력 발전 시설에 대한 공격은 제네바 협약 추가 의정서 I 제56조에 따라 규율되며,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민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공격을 금지한다. 국제 학자들은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또는 그 인근 목표물을 방사성 물질 누출 위험이 있는 방식으로 포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는 제56조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경우 러시아군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체르노빌과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러시아군에 점령된 이후, 국제 원자력 기구(IAEA)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직원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지 않고 정기적인 유지보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안전상의 우려를 제기했다. 침공 초기 2주 동안 유럽 일부 국가 약국에서는 요오드 정제가 매진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몇몇 유럽 원자력 안전 당국은 심각한 방사능 재해의 즉각적인 위험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3월 6일,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확보와 분쟁 지역에서의 제외를 요청했다. 통화 이후 러시아 정부는 IAEA 및 우크라이나 정부와 발전소 안전 확보를 위한 협상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6. 유럽의 원자력 발전 논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에서 원자력 발전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원자력 발전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독일, 벨기에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기존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논쟁이 이어졌다. 또한, 러시아의 원자력 기술 수출과 관련된 문제들도 함께 제기되었다.

6.1. 독일의 탈원전 정책 논쟁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에서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특히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독일은 이러한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독일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여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해 왔으며, 마지막 남은 3개의 원전도 가동 중단할 예정이었다. 실제로 독일은 2023년 4월에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며 탈원전을 완료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2월 28일, 독일 경제부 장관은 에너지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남아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탈원전 정책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2022년 3월 9일, 독일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폐쇄 중단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며 기존의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결정은 에너지 안보 문제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약속을 이행하려는 독일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6.2. 기타 유럽 국가의 원자력 정책 논쟁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에서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많은 전문가들은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천연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독일에서는 2011년부터 시행해 온 원자력 발전 단계적 폐지 정책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독일은 이미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했으며, 남은 3기의 가동 중단도 예정되어 있었다. 2022년 2월 28일, 독일 경제부 장관은 정부가 남은 원자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2022년 3월 9일, 독일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고 기존의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벨기에에서도 기존 원자로의 수명 연장 여부를 두고 비슷한 논쟁이 진행되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조지 몬비오는 《가디언》 기고를 통해 유럽이 전체 가스 수입의 41%, 석유 수입의 27%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지 못한 암울한 실패를 통해 스스로를 전제적인 정부에 대한 비굴한 의존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러시아의 원자력 기술 수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핀란드는 러시아 국영 기업 로사톰이 건설 예정이던 한히키비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취소했다. 요하네스버그 대학교의 하르트무트 윙클러는 로사톰이 이번 침공으로 인해 국제 사업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으며, "러시아의 해외 원자력 건설 시대는 곧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7. 러시아 원자력 기술 수출 문제

일부 논평가들은 러시아의 원자력 기술 수출 문제를 제기했다. 핀란드의 한히키비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는 이번 침공으로 취소되었다. 요하네스버그 대학교의 Hartmut Winkler^영어는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인 로사톰이 침공으로 해외 사업에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면서 "러시아의 해외 원전 건설 시대는 곧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