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카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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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루카스 비판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으며, 기존 거시경제 모형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 주체의 행동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루카스 비판은 경제 주체의 합리적 기대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이 개인의 예측과 행동을 변화시켜 정책의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정책 무력성 정리'로 이어진다. 이는 전통적인 거시경제 모형과 정책 수립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경제 분석 시 개인의 심층 변수를 고려하는 미시경제학적 기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필립스 곡선과 포트 녹스의 사례를 통해 설명되며, 거시경제 모형 발전과 정책 수립 방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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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카스 비판 | |
|---|---|
| 개요 | |
| 이름 | 루카스 비판 |
| 영어 이름 | Lucas critique |
| 설명 | 계량 경제 모델은 정책 변화의 영향을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
| 상세 내용 | |
| 핵심 내용 | 경제 모델의 매개변수 (예: 소비자의 선호도, 기술)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경제 주체들의 기대와 행동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계량 경제 모델은 정책 변화가 경제 주체들의 기대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경우,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것 |
| 주요 인물 | 로버트 루카스 주니어 |
| 발표 시기 | 1976년 |
| 발표 논문 | "계량 경제 정책 평가: 비판" (Econometric Policy Evaluation: A Critique) |
| 영향 | |
| 거시 경제학 | 합리적 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책 분석에 미시적 기반을 도입하는 데 기여 |
| 계량 경제학 | 정책 변화의 영향을 예측할 때 경제 주체들의 기대 변화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 |
| 비판에 대한 대응 | |
| 동태 확률 일반 균형 (DSGE) 모델 | 루카스 비판에 대한 한 가지 대응으로,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 기대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모델 |
2. 루카스 비판의 등장 배경
루카스 비판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1976년 로버트 루카스가 발표한 논문에서 제기되었으며, 그 이전에도 하벨모(1944) 등이 유사한 아이디어를 논의한 바 있다.[3]
루카스는 당시 주류 경제학계에서 사용하던 대규모 거시계량경제 모형이 정책 변화에 따라 경제 주체들의 행동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책 변화는 경제 모형 자체의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가계가 이를 예측하고 소비를 줄이면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8]
루카스 비판은 캠벨의 법칙이나 굿하트의 법칙과도 관련이 있다. 루카스는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정책 변화가 경제 주체의 최적 의사 결정 규칙을 변화시키고, 이는 결국 계량경제 모형의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루카스 비판은 경제학자들에게 경제 분석을 "어떻게"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루카스는 정책 효과를 예측하려면 개인의 행동을 지배하는 "심층 변수"(선호, 기술, 자원 제약)를 모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미시경제학적 기초를 갖춘 모형을 통해 정책 변화를 고려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시 경제적 효과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루카스의 논문 발표 직후, 키들랜드와 프레스콧은 "재량보다는 규칙: 최적 계획의 비일관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시간 일관성 개념을 통해 기대 변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4] 이 논문과 후속 연구는 동적이고 정량적인 경제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5]
2. 1. 전통적 거시경제 모형의 한계
루카스 비판은 전통적인 거시경제 모형이 경제 주체들의 기대를 고려하지 않아 예측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1976년 로버트 루카스는 기존 대규모 거시계량경제 모형이 정책 불변적이지 않은 변수들을 사용하므로, 정책 변화 시 모형 자체가 변경되어 정책 효과를 제대로 예측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3]이러한 모형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제 변수 간의 관계를 추정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경제 주체들이 정책 변화를 예상하고 행동을 바꾸면, 과거 데이터 기반의 예측은 빗나가게 된다. 예를 들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더라도, 가계가 이를 예측하고 소비를 줄이면 정책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8]
루카스는 경제 주체의 최적 의사 결정 규칙이 정책 변화에 따라 체계적으로 변동하므로, 정책 변화는 계량경제 모형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킨다고 주장했다.[9] 따라서 정책 효과를 제대로 예측하려면, 개인의 행동을 지배하는 "심층 변수"(선호, 기술, 자원 제약)를 고려한 미시경제학적 기초를 갖춘 모형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10]
루카스 비판은 경제 분석 방법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했다. 키들랜드와 프레스콧은 루카스 비판 이후 "재량보다는 규칙: 최적 계획의 비일관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시간 일관성 개념을 통해 기대 변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동적 거시경제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4]
2. 2. 합리적 기대 가설
루카스 비판은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한다는 가설에 기반한다. 즉, 경제 주체들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정한다는 것이다.루카스 비판은 1976년에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이 논쟁과 전체 논리는 프리스(Frisch, 1938)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고, 하벨모(1944) 등이 논의했다.[3] 관련 아이디어는 캠벨의 법칙과 굿하트의 법칙으로 표현되지만, 1976년 논문에서 루카스는 이 간단한 개념이 대규모 거시계량경제 모형에서 도출된 결론에 기초한 정책 조언의 타당성을 훼손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모형의 변수들은 구조적이지 않으며, 즉 정책 불변적이지 않으므로 정책(게임의 규칙)이 변경될 때마다 반드시 변경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형에 기초한 정책 결론은 잠재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 주장은 역동적인 경제 이론에 기반이 없는 지배적인 대규모 계량경제 모형에 의문을 제기했다. 루카스는 자신의 비판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 계량경제 모형의 구조가 경제 주체의 최적 의사 결정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적 의사 결정 규칙이 의사 결정자에게 관련 있는 시계열 구조의 변화에 따라 체계적으로 변동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의 변화는 계량경제 모형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변경하게 된다.
루카스 비판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결과이다. 이는 주로 경제학자들에게 경제 분석을 "어떻게"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루카스 비판은 정책 실험의 효과를 예측하려면, ''개인''의 행동을 지배한다고 가정되는 "심층 변수"(선호, 기술, 자원 제약과 관련됨)를 모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소위 "미시경제학적 기초"를 말이다. 이러한 모형이 관찰된 경험적 규칙성을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개인이 무엇을 할지 예측한 다음, 개별적인 결정을 합산하여 정책 변화의 거시 경제적 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은 가계의 명목 임금을 증가시키므로, 가계가 임금이 늘어 부유해졌다는 착각을 느끼게 하여 소비를 늘린다"는 경제 법칙이 있었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정부가 경기를 좋게 하기 위해 이 법칙을 기반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고 해도, 만약 가계가 이 경제 법칙을 이해하고, 더욱 합리적으로 행동하려고 한다면, 정부의 의도와 반대로 가계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물가 상승에 대비하여 소비를 줄일 것이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소비를 늘린다"는 경제 법칙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8]
루카스 논문 발표 직후, 키들랜드와 프레스콧은 "재량보다는 규칙: 최적 계획의 비일관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단기적인 이점이 기대의 변화를 통해 미래에 무효화되는 일반적인 구조를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 일관성이 그러한 사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4] 그 논문과 후속 연구는 역동적이고 정량적인 경제학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 프로그램을 이끌었다.[5]
루카스 비판은 중요한 방법론적 혁신이었다. 이는 일부에서 존 메이너드 케인스와 연관시키는 재정 정책이 경기 순응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3. 루카스 비판의 핵심 내용
루카스 비판은 정책 변화가 경제 주체들의 기대를 변화시키고, 이는 다시 경제 주체들의 행동 변화를 유발하여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한다.[16]
루카스는 기존의 거시경제학이 정부, 기업, 개인의 행동을 방정식으로 측정하려 했지만, 경제 주체들의 기대 변화를 고려하지 않아 예측이 틀릴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현재의 경제 상태를 가정한 정책이 사람들의 미래 예측을 바꾸고, 결국에는 결정(decision rule)을 변화시켜 정책을 무력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16]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루카스는 이러한 관계가 정책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18] 즉, 정책 결정자가 물가 상승 정책을 펴면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이 감소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 시장이 물가 상승을 인식하고 생산을 줄여 실업률이 다시 증가하고 물가만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20]
루카스 비판은 캠벨의 법칙이나 굿하트의 법칙과도 관련이 있다. 루카스는 1976년 논문에서 대규모 거시계량경제 모형에 기초한 정책 조언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모형의 변수들은 정책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정책 결론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9]
루카스는 경제 주체의 최적 의사 결정 규칙이 정책 변화에 따라 체계적으로 변동하므로, 정책 변화는 계량경제 모형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변경한다고 요약했다. 그는 정책 실험의 효과를 예측하려면 개인의 행동을 지배하는 "심층 변수"(선호, 기술, 자원 제약)를 고려한, 소위 "미시경제학적 기초"를 갖춘 모형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미국 금괴 보관소가 과거에 강도질당한 적이 없더라도 경비원을 두는 이유는 경비원의 존재가 강도질 유인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경비 방침이 바뀌면 범죄자들은 강도질의 비용-이익을 재평가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현재 정책 하에서 강도질이 없다고 해서 모든 정책 하에서도 같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3. 1. 정책무력성 정리
루카스 비판은 "정책무력성 정리"로 이어진다. 정책무력성 정리는 합리적 기대 하에서 정부의 예측 가능한 정책은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단지 물가 상승과 같은 명목 변수만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루카스는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면 사람들은 그 정책에 따라 예측을 다르게 하고 그 예측에 따른 대처 또한 바뀌는데 이는 정책을 무력하게 한다고 생각했다.[17]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은 가계의 명목 임금을 증가시키므로, 가계가 임금이 늘어 부유해졌다는 착각을 느끼게 하여 소비를 늘린다"는 경제 법칙이 있었다고 가정할 때, 여기서 정부가 경기를 좋게 하기 위해 이 법칙을 기반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고 해도, 만약 가계가 이 경제 법칙을 이해하고, 더욱 합리적으로 행동하려고 한다면, 정부의 의도와 반대로 가계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물가 상승에 대비하여 소비를 줄일 것이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소비를 늘린다"는 경제 법칙은 성립하지 않게 된다.[8]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물가상승률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감소할수록 물가상승률이 증가한다고 한다.[18] 정책 결정자가 물가상승 정책을 펴면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감소할지는 몰라도 노동시장이 물가상승이라는 상황을 인식하고 생산 단위를 줄임에 따라 실업률은 다시 증가하게 된다. 결국 물가만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20]
3. 2. 정책 평가 방법론의 변화
루카스 비판은 경제 정책이 사람들의 미래 예측을 바꾸고, 이는 결국 사람들의 결정을 변화시켜 정책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책 효과를 평가할 때 경제 주체들의 행동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16]루카스는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면 사람들이 그 정책에 따라 예측을 다르게 하고, 그 예측에 따라 대처도 바뀌기 때문에 화폐 발행을 방만하게 운영할수록 화폐 정책은 점차 효과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17]
이러한 비판은 캠벨의 법칙이나 굿하트의 법칙과도 관련이 있는데, 루카스는 1976년 논문에서 이러한 개념이 대규모 거시계량경제 모형에 기초한 정책 조언의 타당성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모형의 변수들은 정책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결론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루카스는 경제 주체의 최적 의사 결정 규칙이 정책 변화에 따라 체계적으로 변동하므로, 정책 변화는 계량경제 모형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변경한다고 요약했다.
루카스 비판은 경제학자들에게 경제 분석을 "어떻게"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부정적인 결과이다. 정책 실험의 효과를 예측하려면 개인의 행동을 지배하는 "심층 변수"(선호, 기술, 자원 제약)를 고려한, 소위 "미시경제학적 기초"를 갖춘 모형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모형이 경험적 규칙성을 설명할 수 있다면,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개인이 무엇을 할지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변화의 거시 경제적 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루카스의 논문 발표 직후, 키들랜드와 프레스콧은 "재량보다는 규칙: 최적 계획의 비일관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시간 일관성이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 설명했고, 이는 동적이고 정량적인 경제학 연구를 이끌었다.[4]
4. 루카스 비판의 예시
루카스 비판은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때 경제 주체들의 기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루카스 비판의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필립스 곡선: 인플레이션과 실업 간의 역사적 상관관계는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포트 녹스: 경비 수준은 강도 발생 확률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정책 변화에 따라 경제 주체들의 행동이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준다.[6]
4. 1. 필립스 곡선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역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전통적인 거시경제학 모형에서는 필립스 곡선을 이용하여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18] 하지만 루카스 비판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은 경제 주체들의 인플레이션 예측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실업률 감소 효과 없이 인플레이션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20] 즉, 20세기 초 통화 정책 하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낮은 실업률과 관련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대체 통화 정책 체제 하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낮은 실업률로 이어진다고 예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포트 녹스는 한 번도 강도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경비를 소홀히 할 수 없다.[6] 강도 사건 발생 확률은 경비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필립스 곡선에서 나타나는 단기적인 관계는 정책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
4. 2. 미국 금괴 보관소
포트 녹스는 단 한 번도 강도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다.[6] 높은 수준의 통계 분석에 따르면 강도 발생 확률은 경비에 투입되는 자원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경비를 없애고 자원을 절약해야 한다는 정책적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루카스 비판의 대상이 된다. 강도 발생 확률과 경비에 투입되는 자원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분석하려면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심층적 매개변수"(선호도, 기술, 자원 제약)를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특히, 포트 녹스를 털려는 범죄자의 유인은 경비원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다. 즉, 오늘날 요새에 강력한 보안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고 강도 시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경비원 해고와 같은 보안 정책 변화는 범죄자들이 요새 강탈의 비용과 이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정책 하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가능한 정책 하에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된다. 포트 녹스가 보안에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분석가는 "심층적 매개변수"를 모델링하고 정책 변화에 따라 개인이 무엇을 할지 예측해야 한다.
5. 루카스 비판의 영향 및 의의
루카스의 비판은 거시경제학의 연구 방법론과 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루카스 비판은 단순히 경제 분석을 "어떻게"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넘어, 경제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9]
루카스 비판은 캠벨의 법칙이나 굿하트의 법칙과 같이 이전에도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1976년 루카스의 논문은 이 개념이 대규모 거시계량경제 모형에 기반한 정책 조언의 타당성을 훼손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즉, 정책 변화(게임의 규칙)는 경제 주체들의 최적 의사 결정 규칙을 변화시키고, 이는 결국 계량경제 모형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기존 모형에 기반한 정책 결론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인플레이션은 가계의 명목 임금을 증가시켜 소비를 늘린다"는 경제 법칙이 있다고 가정할 때, 정부가 이 법칙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 합리적인 가계는 미래의 물가 상승을 예상하고 오히려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이처럼 정책 변화는 경제 주체들의 행동 변화를 유발하여, 기존 경제 법칙이 더는 성립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8]
루카스 비판은 경제학자들에게 개인의 행동을 지배하는 "심층 변수"(선호, 기술, 자원 제약)를 고려한 미시경제학적 기초에 기반한 모형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정책 변화가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거시 경제적 효과를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했다.
결론적으로, 루카스 비판은 거시 경제 모형의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며, 키들랜드와 프레스콧의 "재량보다는 규칙: 최적 계획의 비일관성" 논문 등 후속 연구를 통해 동적이고 정량적인 경제학 연구의 발전을 이끌었다.[4][5]
5. 1. 거시경제 모형의 발전
루카스 비판은 경제학자들에게 경제 분석을 "어떻게"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다. 루카스는 정책 실험의 효과를 예측하려면 개인의 행동을 지배하는 "심층 변수" (선호, 기술, 자원 제약)를 모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미시경제학적 기초"라고 한다. 이러한 모형이 경험적 규칙성을 설명할 수 있다면,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개인이 무엇을 할지 예측하고, 그 결정들을 합산하여 정책 변화의 거시 경제적 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10]루카스의 논문 발표 직후, 키들랜드와 프레스콧은 "재량보다는 규칙: 최적 계획의 비일관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는 단기적인 이점이 기대의 변화를 통해 미래에 무효화되는 일반적인 구조를 설명하고, 시간 일관성이 그러한 사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11] 이 논문과 후속 연구는 역동적이고 정량적인 경제학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 프로그램을 이끌었다.[12]
5. 2. 정책 수립 방식의 변화
루카스 비판은 1976년에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었다. 이 논쟁과 전체 논리는 프리스(Frisch, 1938)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고, 하벨모(1944) 등이 논의했다.[3] 관련된 아이디어는 캠벨의 법칙과 굿하트의 법칙으로 표현되지만, 1976년 논문에서 루카스는 이 개념이 대규모 거시계량경제 모형에서 도출된 결론에 기초한 정책 조언의 타당성을 훼손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모형의 변수들은 구조적이지 않으며, 즉 정책 불변적이지 않으므로 정책(게임의 규칙)이 변경될 때마다 반드시 변경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형에 기초한 정책 결론은 잠재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 주장은 역동적인 경제 이론에 기반이 없는 지배적인 대규모 계량경제 모형에 의문을 제기했다.루카스는 자신의 비판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 계량경제 모형의 구조가 경제 주체의 최적 의사 결정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적 의사 결정 규칙이 의사 결정자에게 관련 있는 시계열 구조의 변화에 따라 체계적으로 변동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의 변화는 계량경제 모형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변경하게 된다.
루카스 비판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결과이다. 이는 주로 경제학자들에게 경제 분석을 "어떻게"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정책 실험의 효과를 예측하려면, ''개인''의 행동을 지배한다고 가정되는 "심층 변수"(선호, 기술, 자원 제약과 관련됨)를 모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소위 "미시경제학적 기초"를 말이다. 이러한 모형이 관찰된 경험적 규칙성을 설명할 수 있다면,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개인이 무엇을 할지 예측한 다음, 개별적인 결정을 합산하여 정책 변화의 거시 경제적 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루카스 논문 발표 직후, 키들랜드와 프레스콧은 "재량보다는 규칙: 최적 계획의 비일관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단기적인 이점이 기대의 변화를 통해 미래에 무효화되는 일반적인 구조를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 일관성이 그러한 사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4] 그 논문과 후속 연구는 역동적이고 정량적인 경제학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 프로그램을 이끌었다.[5]
6. 루카스 비판에 대한 비판과 반론
루카스 비판은 현실 경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현실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7.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
루카스 비판은 대한민국 경제 정책, 특히 정부 주도 경제 개발 및 성장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와 시장의 자율적인 조절 기능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7. 1. 정부 주도 경제 정책의 한계
기존의 전통적 거시경제학은 정부, 기업, 개인의 행동을 방정식을 이용해 정량적으로 측정하고자 했다. 하지만 루카스는 '급변하는 경제 이론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예측들이 틀렸다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말했다. 이런 루카스의 판단에는 현재의 경제 상태를 가정한 경제 정책이 사람들의 미래 정책에 대한 예측을 달리하고 결국엔 결정(decision rule)을 달리할 것이므로 무력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16] 루카스는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면 사람들은 그 정책에 따라 예측을 다르게 하고 그 예측에 따른 대처 또한 바뀌는데 이는 정책을 무력하게 한다고 생각하여 화폐 발행을 방만하게 운영할수록 화폐 정책은 점차 그 효과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17]7. 2. 시장 기능의 중요성
기존의 전통적 거시경제학은 정부, 기업, 개인의 행동을 방정식을 이용해 정량적으로 측정하고자 했다. 하지만 루카스는 '급변하는 경제 이론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예측들이 틀렸다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말했다. 이런 루카스의 판단에는 현재의 경제상태를 가정한 경제 정책이 사람들의 미래 정책에 대한 예측을 달리하고 결국엔 결정(decision rule)을 달리할 것이므로 무력하다는 루카스의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16] 루카스는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면 사람들은 그 정책에 따라 예측을 다르게 하고 그 예측에 따른 대처 또한 바뀌는데 이는 정책을 무력하게 한다고 생각하여 화폐 발행을 방만하게 운영할수록 화폐정책은 점차 그 효과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17]참조
[1]
서적
The Phillips Curve and Labor Markets
American Elsevier
[2]
서적
Macroeconomic Theory
https://archive.org/[...]
Academic Press
[3]
저널
The Probability Approach in Econometrics
https://www.uio.no/s[...]
1944-07
[4]
저널
Rules Rather Than Discretion: The Inconsistency of Optimal Plans
[5]
웹사이트
Kydland and Prescott: Economists
http://levine.sscnet[...]
2012-08-12
[6]
서적
The Undercover Economist Strikes Back: How to Run – or Ruin – an Economy
Riverhead Books
[7]
서적
The Phillips Curve and Labor Markets
American Elsev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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