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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세관단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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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003년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에 설립된 기관으로, 2001년 9.11 테러 이후 안보 강화의 일환으로 '국토안보법'에 근거하여 신설되었다. 주요 업무는 이민 법집행, 국제 간 불법 인적·물적 이동 조사, 테러 예방 등이다. ICE 산하에는 불법 이민자 법집행을 담당하는 집행·퇴거운영국(ERO)과 국제 불법 이동 조사를 담당하는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있다. 특히 HSI 한국지부는 대한민국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테러 방지, 마약 거래, 지적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범죄를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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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세관단속국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정식 명칭미국 이민세관단속국
약칭ICE
설립일2003년 3월 1일
관할권미국
본부워싱턴 D.C.
소속 부처미국 국토안보부
책임자태 마이클 하이 (국장 대행)
조직 구조
산하 기관국토안보수사국 (HSI)
이민세관집행국 (ERO)
관리 및 지원국
주요 활동
주요 업무이민법 및 세관법 위반 조사 및 단속
불법 이민자 추방
국경 보안 강화
인신매매 및 마약 단속
자금 세탁 및 위조 범죄 단속
예산 및 인력
예산2020 회계연도 기준 $8,300,000,000
직원 수약 20,000명
논란 및 비판
논란불법 이민자 강경 단속 및 가족 분리 정책
인종 차별적 수사 및 단속 논란
시민 자유 침해 논란
과도한 공권력 사용 논란
비판인권 단체 및 시민 단체로부터 지속적인 비판 제기
관련 정보
관련 법률이민 및 국적법 (INA)
세관 현대화법
웹사이트미국 이민세관단속국 공식 웹사이트

2. 역사

9.11 테러 이후, 미국 내 안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2년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와 연방 의회가 '국토안보법'을 제정했다.[2] 2003년 이 법에 근거하여 국토안보부 산하에 이민세관집행청(Bureau of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이 신설되었다.

2. 1. 설립 배경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내 안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2년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와 연방 의회가 '국토안보법'을 제정했다.[2] 2003년 이 법에 근거하여 국토안보부 산하에 이민세관집행청(ICE)이 신설되었다.

3. 조직 및 주요 업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주요 업무는 이민 법집행, 국제 간의 불법 인적·물적 이동 조사, 테러 예방이다.[2][3][4]

3. 1. 주요 업무


  • 이민 법집행
  • 이민 관련 사건 조사: 불법으로 미국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비시민권자를 찾아내어 추방한다.[3][4]
  • 억류 및 추방: 최종추방명령을 받은 비시민권자의 억류와 추방을 감독한다.
  • 정보 담당: 이민 관련 정책 형성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국제 간의 불법 인적·물적 이동 조사: 밀수의 경우 주요 조사 대상은 총기, 마약, 돈이며, 위조지폐, 문화재, 아동 도색영화 등도 포함된다.[2]
  • 테러 예방: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람을 식별하고 이민법과 세관법에 따라 처리하며, 미국 첨단기술이 외국에 불법으로 유출되어 미국에 해를 주는 것을 방지한다.[2]

3. 2. 집행·퇴거운영국 (ERO)

집행·퇴거운영국(Enforcement and Removal Operations|인포스먼트 앤드 리무벌 오퍼레이션스영어, ERO)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법집행을 담당한다.

3. 3. 국토안보수사국 (HSI)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영어, HSI)은 2010년에 설립된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집행국(ICE)의 연방수사기관으로, 국제적인 불법 인적·물적 이동을 조사한다.[5]

3. 3. 1. 대한민국 수사기관과의 공조

주한미국대사관 산하에 설치된 HSI 한국지부는 미국과 한국이 관련된 주요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연방수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업무는 테러 방지, 전략 물자·위조상품 밀수, 마약 거래, 인신매매, 밀입국, 자금 세탁, 금융 수사, 외화 밀반입, 지적재산권, 상표 및 특허권 수사, 대량살상 무기 거래, 산업 기술 밀반출, 사이버 범죄, 아동 성매매, 미국 비자 관련 수사, 관세법 위반 사건 조사 등이다.[6]

주요 공조 사례는 다음과 같다.[7]

연도사건 내용공조 기관
2014년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금고 지기 김혜경 국내 송환대검찰청
2014년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미국 내 자산 환수법무부
2015년갤럭시, 아이폰 가짜 부품 해외 밀수출 일당 검거특허청
2017년문정왕후어보 국내 환수문화재청
2017년외환투자사 빙자 다단계 범죄 피해액 환수대검찰청
2018년다크넷 기반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검거경찰청


참조

[1] 웹인용 History https://www.ice.gov/[...] 2020-04-08
[2] 뉴스 [뉴스 따라잡기] 이민세관단속국(ICE) https://web.archive.[...] 2018-07-07
[3] 웹인용 What We Do https://www.ice.gov/[...] 2020-04-08
[4] 저널 미국의 이민법제에 관한 연구 http://www.klri.re.k[...] 한국법제연구원 2007
[5] 웹인용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ttps://www.ice.gov/[...]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6] 웹인용 섹션 및 사무실 https://web.archive.[...] 2020-04-08
[7] 뉴스 'HSI, 다크넷 운영자 첫 적발·어보 환수..한국과 공조수사 활발하죠' https://www.sedaily.[...]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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